acecounter


고객지원

  • 뉴스
  • 유관기관 뉴스
글씨크기글씨키우기글씨줄이기

유관기관 뉴스

유관기관 뉴스 뷰 게시판
제목

[관세청]해외직구시 주민등록번호보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안전

관리자 2014-08-11 1074




해외직구시 주민등록번호보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안전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2분이내 발급 가능 -


 
□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14.8.7「개인정보보호법」개정 시행*에 따라 해외 인터넷 쇼핑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 법령에 근거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불가(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는 경우 수입신고자는관세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ㅇ 이와 관련 그간 구매대행업체나 특송업체에서는 세관에서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왔다.
ㅇ 또한, 수입신고대상 아닌 목록통관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치 않음에도 구매대행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
    의 제출을 구매자에게 요구하기도 하였다.
 
□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염려한 구매자 보호를 위해 ‘11.12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개인통관고
   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용실적이 저조하였다.
ㅇ 그러나,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맞물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이 급증추세*에 있다.
* 신청 추이(일평균) : 6월 279건, 7.1∼7.28 419건, 7.29∼8.6 3,584건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2분 이내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팩스 등을 이용하여 세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 웹사이트(http://customs.go.kr) pop-up창에도 발급절차에 대해 상세안내 중
ㅇ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만 발급 받으면, 해외직구 이용 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ㅇ 수입신고 시 신고내역이 핸드폰 문자로 통보되어 통관고유부호 도용 사실도 쉽게 알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유리하다.
ㅇ 아울러, 세관직원은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전화 등으로 구매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수입신고와 관련
    하여 주민등록번호 제공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앞으로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관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ㅇ 특송업체에 개인정보보호관리를 의무화하는 한편, 분기별로 해외직구 물품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적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전 목록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