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counter


고객지원

  • 뉴스
  • 유관기관 뉴스
글씨크기글씨키우기글씨줄이기

유관기관 뉴스

유관기관 뉴스 뷰 게시판
제목

[전략물자관리시스템]전략물자 유공자 산업부장관 표창 포상 시행 안내

관리자 2014-09-12 1117



전략물자 유공자 산업부장관 표창 포상 시행 안내



1. 포상의 기본방향
 
 
□ 新국제규범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제도이행 확산 및 제도발전 유공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을 수여
 
 
2. 포상의 종류와 대상
 
 
□ 단체 부문 : 2점
 
 
   ㅇ 자율준수체제(CP) 관련 유공 : 1점
 
 
    - 포상을 신청한 기업 등 단체를 대상으로 부문별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을 득한 단체에 수여
 
 
   ㅇ 수출관리 관련 유공 : 1점
 
 
    - 포상을 신청한 기업 등 단체를 대상으로 부문별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을 득한 단체에 수여
 
 
  □ 개인 부문 : 5점
 
 
   ㅇ 자율준수체제(CP) 관련 유공 : 2점
 
 
    - CP도입 기업 등에서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부문별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을 득한 후보자를 대상자로 선정
 
 
   ㅇ 수출관리 관련 유공 : 3점
 
 
    - 수출관리품목의 수출관리에 유공이 있는 것으로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부문별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을 득한 후보자를 대상자로 선정
 
 
    ※ 분야별로 포상신청자를 신청 받은 결과, 어느 한 분야가 미달된 경우에는 각 분야를 통합하여 운영 가능
 
 
3. 포상신청 자격요건
 
 
  □ 포상 신청 자격
 
 
   ㅇ (단체)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ㅇ (개인)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인 개인
 
     * (공무원표창) 실근무기간 3년이상, (국민표창) 해당 공적분야 3년이상 근무
 
 
  □ 포상추천의 제외
 
 
   ㅇ 단체부문 포상추천 제외

 ①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은 법인?단체
 ②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③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동 기준은 민간단체에만 적용)
 ⑤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 최근 2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 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⑥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⑦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⑧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⑨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⑩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ㅇ 개인부문 포상추천 제외
 
 
 
 

< 공무원표창 >
 ①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공무원 3년) 미경과자
    * 창안상, 장기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② 휴직중인 자
 ③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④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⑤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⑥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⑦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국민표창 >
 ①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공무원 3년) 미경과자
    * 창안상, 장기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②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③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의 대표자와 등기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 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대표자와 임원
 ④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의 대표자와 그 임원
 ⑥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⑦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⑧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⑨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4. 포상심사 방법 및 절차
 
 
  □ 심사방법
 
 
  ㅇ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에 합산하여 최고점자順으로 대상자 선정
 
 
  ㅇ 사회적 물의을 일으켜 장관포상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추천을 제한
 
 
    - 다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균점수 5점의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쳐 감할 수 있음
 
 
  □ 신청 및 추천 절차
 
 
① CP기업 및 유관기관 등의 대상자 추천?신청 → ② 자격요건 검토 → ③ 공적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대상자 선정?추천 → ④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확정
 
 
5. 포상신청 및 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 2014. 9.11(목)~9.19(금)
 
 
  □ 신청서 접수처 : 전략물자관리원 기획관리팀
 
 
    ㅇ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2305호
 
 
    ㅇ (담당자) 이현건 선임연구원/02-6000-6412/hglee@kosti.or.kr
 
 
     *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서를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직접 제출(당일 소인분 유효)
 
 
  □ 포상시기 : 2014. 10. 21 (무역안보의 날 행사시)
 
 
  □ 제출서류
 
 
    ㅇ 공적조서, 이력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기타 공적내용 증빙서류
 

이전 목록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