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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리자 2014-09-15 1037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행정규칙명>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4-71호, ‘14. 5. 20.)
 
 
<개정사유>

1. 조문 일제정비(전문개정) 및 문구수정(「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
* (현행) 8장(43개 조문) + 부칙 → 8장(33개 조문) + 부칙 체제로 개편
 
2.「관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자체시설 통관절차 정비
* 제258조의2(탁송품의 검사설비) 및 제258조의3(자체시설 이용 절차)
 
3.「관세법」개정*에 따른 배송지 정보 제출절차 및 서식 마련
*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제2항 및 제5항
 
 

4.영세업체 지원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완화
* 목록통관 확대와 행정제재 완화 등
 
 
5.환경변화에 따른 개정수요 및 감사지적 사례 반영
* 특송업체 심사위원회 구성 변경(이해당사자 배제) 등 운영사항 개선
 
 
 
<주요내용>

1. 조문 일제정비(전문개정) 및 문구수정(「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
- (특송업체의 관리 및 세관협력) 특송업체 점검 관리, 특송심사위원회, 세관과 특송업체간 협력 협정 관련 규정에 대한 장 신설
- (행정제제) 보칙에 규정된 행정제재를 별도 장으로 분리
ㅇ 서식정비 및 법제처「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2.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자체시설 검사설비의 세부기준 마련
ㅇ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자체시설 검사설비의 세부기준 마련
- 자체시설 승인제 폐지,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능을 갖춘 자동분류기 설치 규정 정비
- 자체시설운영에 필요한 표준 Lay-Out 개선
 
ㅇ 자체시설 취급물품의 범위 명확화
- 자사가 운송하거나 운송주선하는 물품의 범위를 “특송업체 명의로 발행한 H.B/L 또는 AWB에 따라 운송하는 화물”로 구체화
 

3.「관세법」개정에 따른 배송지 정보 제출절차 및 서식 마련
ㅇ 세관장의 배송지정보에 대한 확인의무 및 방법 구체화
- 매분기별 특송업체의 배송지 정보 제출누락 및 허위제출 여부 확인

4. 영세업체 지원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완화
ㅇ (목록통관허용품목 확대) 식 의약품 등을 제외한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全 품목에 대하여 목록통관허용
 
ㅇ (심사위원회 안건회부 완화) 자체시설이용업체의 경미한 시설변경에 대하여 특송업체 심사위원회 안건회부 생략
 
ㅇ (특송업체 차등관리 혜택강화) 평가우수업체에 대해 분기별 평가를 반기별로 완화하고 영세업체는 평가생략
 
ㅇ (행정제재 기준 정비) 「관세법」근거없는 취소규정 삭제 및 법에 근거한 행정제재 기준 정비와 과도한 행정제재 완화
- 1개월간 반입실적이 없는 신규등록 특송업체 등록취소 요건 삭제
* 3개월로 기간연장 및 동록취소→효력정지로 규제완화(규제개혁과제 제98번)
- 법 제276조 위반(허위신고죄)에 대해 등록취소→반입정지로 규제완화
- 우수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 하향 적용
* 법규준수도 우수업체의 경우 행정제재 기준 하향 적용 가능(등록취소→반입정지)

5. FTA 등 환경변화 반영,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등

ㅇ (직제개정 반영) 일반 수입신고대상 특송물품에 대한 담당부서를 수입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한 규정 삭제
ㅇ (세관 검사요청 대상 추가) 화주가 배송지를 변경 요청하는 등 배송 정보에 이상이 있을 경우 특송업체가 세관검사를 요청
ㅇ (특송업체의 관리 및 세관협력) 특송업체 점검?관리, 특송심사위원회, 세관과 특송업체간 협력 협정 관련 규정에 대한 장 신설
ㅇ (현장점검) 특송업체 현장점검시 X-ray 검색기 등 보유장비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도 점검토록 규정
ㅇ (국정감사 등 개선요구사항 반영) 특송업체 심사위원회 구성 개선 및 간이신고 배제대상 추가
- 특송업체 심사위원회에 이해당사자인 특송업계 배제(국정감사 지적)
* 내부 1명, 외부 8명(특송업체 포함) 이내 → 내부4명, 외부 5명(특송업체 제외) 이내
-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에 대한 간이신고 배제(본청감사 처분 요구사항)
* 간이신고대상은 “원산지 표시 의무이행” 통지가 수입자에게 전달되지 않음
ㅇ (한 미 FTA협정사항 반영) 미국발 특송화물에 대하여 미화 200불까지 목록통관 허용
* (현재) 협정 및 지침에 의해 시행 → (개정) 고시 반영
ㅇ (내부절차에 관한 고시규정 삭제) 고시에 규정하기에 부적당한 내부절차 규정 정리(지침 등 시행)
* 사후심사 검사절차 규정 및 C/S 운영방안 등
 

<규제대상여부> : "규제심사 완료"

<시행일자> : 201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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