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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비관세장벽협의회, 해외 규제 해소 방안 논의

관리자 2014-09-30 868

 

비관세장벽협의회, 해외 규제 해소 방안 논의
 


- 통상산업포럼에서 업종별 비관세장벽 전격 논의 추진 -
- 비관세장벽 전문포탈 구축 및 신고센터 마련 예정 -
 
 

□ 산업통상자원부는 9. 29.(월) 최경림 통상차관보 주재로 민관합동 ‘비관세장벽 협의회 4차 회의’를 열고, 노동허가, 통관, 투자, 환경 등 해외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작년 9월 비관세장벽 대응체계가 구축된 이후 비관세장벽협의회와 통상추진위원회가 협의해 중국과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국을 대상으로 총 57건의 대응과제를 선정했다.
 
 
ㅇ 이번 협의회는 57건의 대응과제를 정부 부처, 관계기관과 업종별 단체의 대응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대응계획을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방안’ 발표 (’13. 9. 대외경제장관회의)
  → 중국 비관세장벽사례 논의 (’13. 11. 협의회 1차 회의)
 
  → 비관세장벽 해소 노력 공유(‘14. 3. 협의회 2차 회의)
 
  →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사례 논의(‘14. 6. 협의회 3차 회의)
 
 
 
 
ㅇ 또한, 그동안 선정된 대응과제 논의 이외에도 작년 9월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 이후 외국 정부의 차별적, 자의적 규제/관행에 대한 해결 사례를 공유해 업계, 정부, 현지 공관, 코트라(kotra) 등 무역관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 효율적 대응사례(예시) >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5년 이상 전문경력 요구로 베 진출 기업의 한국인 중간관리자 채용 애로)
 
⇨코트라(KOTRA) 무역관을 통한 애로 접수 ⇨ 총영사관, 코트라, 한인상공인연합회 공동 대응 ⇨ 베트남 정부는 정부회의 의결서(’14. 7.), 노동보훈사회부 통보서(’14. 8.)를 통해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요건을 완화하여 경력 유무에 상관없이 학사학위 소지자에 대한 노동허가증 발급이 가능해짐.
 
 
․베트남의 자의적 통관법규 해석 및 적용(수출용 물품으로 관세를 감면 받은 장비에 대해 추후 투자, 건설용으로 해석하여 관세추징 통보)
 
⇨해외 공관에서 애로 접수 ⇨ 현지공관, 관세청장회의 등 양자회의 계기 철회 요청 ⇨ 베트남의 세금(220만 불) 추징 철회. (’14. 6.)
 
 
․요르단 정부의 타이어 정부조달제한 (유럽연합(EU)산, 일본산으로 제한 입찰)
⇨해외 공관에서 애로접수, 사실관계 파악 ⇨ 산업부 검토(세계무역기구(WTO)규정 위배 여부) ⇨ 공관/코트라에서 요르단정부 면담(’14. 2.)을 통해 해결.
 
 
․유럽연합의 불소화 온실가스 규제 (냉장고,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불소화 온실가스 냉매의 사전충전을 금지함)에 따라 기업은 제조공정을 변경해야 하는 부담 발생
 
⇨수출기업의 애로 접수 ⇨ 서면 의견 발송과 양자, 다자협의를 통하여 유럽연합 측에 문제를 제기 ⇨ 유럽연합은 동 규제를 철회.(’14. 1.)
 
 
 
 
□ 한편,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통상산업포럼 업종별 분과회의에서 해외 비관세장벽 사례를 주요 의제(Agenda)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사례별 진전과정에 대한 결과를 제공하기로 했고,
 
  * (통상산업분과회의) 제조업, 농업, 서비스 분야 등에서 총 23개의 분과로 구성, 업종별 단체, 관련업계, 연구기관 및 정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상시운영 통상협의체
 
  - 금년 하반기 통상산업포럼 분과회의 일정 붙임2 참조
 
통상산업포럼
 
 
 
 

ㅇ 현재 무역협회 내에 구축된 무역정보 사이트(www.tradenavi.net)의 보조메뉴 형태인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DB)를 비관세장벽 전문포털(http://ntbs.kr)로 확대 개편(‘14. 10. 구축)해
 
  - 비관세장벽 관련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들이 인터넷상에서 직접 비관세장벽 애로를 제기하고, 더 나아가 검토와 조치 단계별로 응대하기로 했다.
 
 
□ 아울러, 해외 기업협의체, 경제단체의 해외 통상네트워크, 업종단체별 해외 교류회 등에서 외국의 상공회의소,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주요국의 업종단체들과 연대하여 공동 대응하는 등 비관세장벽 발굴과 해소를 위한 민간 부문의 역할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ㅇ 예컨대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유럽상공회의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베트남 수출과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베트남 상공회의소 와 산업무역부 주최)
 
 
□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정부 간 양자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해소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민간차원의 대응 노력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ㅇ 아울러, “비관세장벽 사례별 상세대응계획과 이행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올 9월 말부터 정부기관이 비관세장벽 이력관리시스템이 운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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