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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리자 2014-11-07 808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신용정보 조회 관련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기 폐지된 중앙센터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우선 선정에 대한 의미의 명료화 등 위하여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 조회 관련 불필요 문구 삭제(제7조)
   ◦ 우리청은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실시에 관한 문구는 삭제
 
  나. 기 폐지된 중앙센터 관련 문구 삭제(제15조 제3항, 제18조 제3항·4항)
   ◦ 중앙센터에게 보고하거나 중앙센터가 보고하는 조항 삭제
 
  다. 우선선정에 대한 규정 명료화(제2조 2호, 제4조 5호)
   ◦ 우선 선정에 대한 정의 추가 및 선정조건 명료화를 위한 조문 신설
 
  라. 온라인을 통한 업무에 따른 문구 변경(제6조, 제11조, 제15조)
   ◦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접수 방법 명기 및 수출지원기관에 업체의 지원 요청사항 전달·설명 방법을 전자적 방법도 가능토록 개정
 
  마. 기타 지정 대상에 대한 의미의 명료화를 위한 문구 정리 등(제3조)
   ◦ 의미를 명료화를 위한 문구 추가 및 오해소지가 있는 문구의 수정
 
 
3. 의견제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해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전화 : 042-481-4461, Fax : 042-472-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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