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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관리자 2014-11-27 739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1. 행정규칙명

 □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51호, 2014.5.20)


2. 개정사유

 □ 상위법령(관세법 시행령) 중복규정 삭제를 통한 법규체제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자격요건 폐지(제4조)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 제1항」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관세행정 법규체제 정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 임”


5.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 당 자 : 강경훈 사무관(042-481-7904)

  ○ 제출기한 : 2014. 12. 15.

  ○ 제출방법 : E-mail(kangod@customs.go.kr), FAX(042-481-7829)


6. 시행일자(예정일) : 2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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