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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우리 농산물 원산지증명 간소화로 미래성장산업 지원

관리자 2014-12-01 658


우리 농산물 원산지증명 간소화로 미래성장산업 지원

- 농산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김낙회 관세청장과 김대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은 28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농수산물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ㅇ 양 기관은 국내농산물의 원산지증명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관련 인증서*를 원산지증빙서류의 하나로 인정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친환경농어업 육성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력추적관리등록증’,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지리적표시등록증’ 약 3만여 개(약 32만 농가) 인증서

 

ㅇ 이에 따라, 농관원은 자체 발행 인증 증명서류에 관세청이 확인한 원산지와 품목분류(HS) 정보를 포함하는 증명서를 발행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어, 국내 농산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수출활용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전에는 농지원부, 경작사실, 매매증빙 등 3∼4개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원산지확인이 되었으나, 협약 체결에 따라 농관원의 인증서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또, 양 기관은 앞으로 농산물 인증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YES-FTA 포털, Farm2Table 등)에도 공개할 계획이다.

 

ㅇ 관세청은 농산물 관련 인증서가 원산지증빙자료로서 확인유통될 수 있도록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과 연계하고, FTA 법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 협약 체결식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은 ‘관세청과 농관원이 협력해 우리 농산물의 FTA 활용 수출에 온 힘을 다한다면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ㅇ 또, “특히 한중 FTA 타결로 농업인들의 우려가 많으나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경쟁력있는 우수 국내농산물의 수출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면, 전정부적인 모범선도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ㅇ 김대근 농관원장은 “FTA 활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내 농산물이 FTA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세청과 적극 노력해 농산업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ㅇ 또, “앞으로 농업분야의 FTA 활용을 더 확대하기 위해 국가인증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전통식품, 유기가공식품 등의 농산물 관련 인증서도 ‘원산지증명 서류’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세청과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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