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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우리 농림수산물 원산지증명 단계적 지원 체계 마련

관리자 2014-12-04 750

우리 농림수산물 원산지증명 단계적 지원 체계 마련


- 원산지 기초자료 작성가이드 발간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 쑥↑ -

 

  

 

□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활용한 우리 농산물의 해외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등 3단계의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ㅇ 우선 1단계로, 우리 농산물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복잡한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서 하나로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ㅇ 2단계로 가공농식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소요 원재료명세서’ 작성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FTA 원산지 기초자료 작성가이드(농림수산물?가공식품 편)’를 발간하여 누구나 쉽게 이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ㅇ 3단계로는 종래 주로 중소기업이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에 사용하던 원산지관리시스템(이하 FTA-PASS*)을 농어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15년 1월부터 ‘농림수산물 FTA-PASS’를 추가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무료로 개발?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으로서 원산지확인서 등 증빙서류의 전자적 발급유통에 활용

 

ㅇ 관세청은 이로써 농어민의 복잡한 FTA 원산지증명절차 부담을 크게 완화해 경쟁력 있는 우수 국내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FTA 활용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이번에 발간되는 ‘FTA 원산지 기초자료 작성 가이드’는 조미 김, 홍삼드링크, 유자차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출품목의 ‘품목분류(HS) 기준’, ‘주요 원재료명세서’ 및 ‘제조공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각 FTA 협정별로 서로 다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원재료 선택방법*’ 등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 조미 김(HS 2106.90, 원재료 : 마른 김, 정제염, 동식물성 유지 등)의 경우,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위해 마른김(HS 1212.21)은 반드시 완전 생산된 국내산을 사용해야 하나 그 외 원재료는 역외산 사용 가능(단, 역내부가가치비율 40% 이상)

 

ㅇ 또, 우리나라 농림수산물의 특혜 수출입 실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협정 국가별 교역지도 및 수출입 상위품목 순위를 수록하여 농어민들이 FTA 활용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관세청은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내에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증빙 서비스’를 개발해, 농어민들도 손쉽게 농수산물의 원산지증빙서류 발급 및 유통을 할 수 있게 하여, 신속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물론 상대국의 사후검증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관세청은 우리 농수산업이 경쟁력 있는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FTA를 활용한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포괄하는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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