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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현황
  •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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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19.2월 기준)

FTA 발효

15건 – 칠레, 싱가포르, EFTA(4개국), ASEAN(10개국),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캐나다,호주,중국,베트남,뉴질랜드,콜롬비아

FTA 서명/타결국가

1건 – 중미

FTA 협상중

10건 – 한중일, RCEP(15개국),에콰도르,이스라엘,MERCOSUR,한·ASEAN 추가자유화,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한·칠레 FTA 업그레이드, ,한·증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FTA 재개 ,개시,여건조성

3건 – GCC(6개국) ,EAEU,멕시코
한국의 FTA 추진현황을 나타낸표
진행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발효(15건) 칠레
  • 1999. 12 협상 개시
  • 2003. 02 서명
  • 2004. 04 발효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 2004.01 협상 개시
  • 2005.08 서명
  • 2006.03 발효
ASEAN 시장의 교두보
EFTA
  • 2005.01 협상 개시
  • 2005.12 서명
  • 2006.09 발효
  • (*EFTA 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유럽시장 교두보
ASEAN
(10개국)
  • 2005.02 협상 개시
  • 2006.08 상품무역협정 서명
  • 2007.06 상품무역협정 발효
  • 2007.11 서비스협정 서명
  • 2009.05 서비스협정 발효
  • 2009.06 투자협정 서명
  • 2009.09 투자협정 발효
  • (*ASEAN 10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인도
  • 2006. 03 협상 개시
  • 2009. 08 서명
  • 2010. 01 발효
BRICs국가, 거대시장
EU
  • 2007.05 협상 출범
  • 2009.07 협상 실질 타결
  • 2009.10.15 가서명
  • 2010.10.06 서명
  • 2011.07.01 잠정발효
  • 2015.12.13 전체 발효 (2011.7.1.이래 만 4년5개월 간 잠정 적용)
  • (*EU 28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세계 최대경제권 (GDP기준)
페루
  • 2009.03 협상 개시
  • 2010.08 협상 타결
  • 2010.11 가서명
  • 2011.03.21 서명
  • 2011.08.01 발효
자원부국, 증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 2006.06 협상 개시
  • 2007.06 협정 서명
  • 2010.12 추가 협상 타결
  • 2011.10.22 “한·미 FTA 이행법” 미 의회 상·하원 통과
  • 2011.11.22 비준동의안 및 14개 부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2.03.15 발효
  • 2018.01 개정협상 개시
  • 2018.09.24 서명
  • 2018.12.07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국회통과
  • 2019.01.01 개정의정서 발효
거대 선진경제권
터키
  • 2008.06 - 2009.05 공동연구
  • 총 4차례 공식협상 개최 (2010. 4 - 2012. 3)
  • 2012.08.01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서명
  • 2012.11.22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 2013.05.01 발효
  • 2015.02.26 서비스무역협정 및 투자협정 서명
  • 2015.11.30 비준동의안 국회통과
  • 2018.08.01 발효
유럽·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캐나다
  • 2005.07 협상개시
  • 2005.07~2013.11 총 14차례 협상 개최
  • 2014.03.11 협상 타결 선언
  • 2014.06.12 가서명
  • 2014.09.23 정식서명
  • 2014.12.02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5.01.01 발효
북미 선진 시장
호주
  • 2009.05 한-호주 FTA 협상개시 선언,
  • 2009.05~2013.12 총 7차례 협상 개최
  • 2013.12.04 협상타결 선언
  • 2014.02.10 가서명
  • 2014.04.08 공식서명
  • 2014.12.02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4.12.12 발효
자원 부국 및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중국
  • 2007.03~2010.05 산관학 공동연구 이후 민감분야 처리를 위한 실무협의
  • 2012.05.02 협상개시
  • 2012.05~ 2014.11 총 14차례 협상 개최
  • 2014.11.10 협상 타결 선언
  • 2015.2.25 가서명
  • 2015.6.1 정식서명
  • 2015.08.31 국회 비준동의안 상정
  • 2015.11.30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 2015.12.20 발효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 ('15년 기준)
뉴질랜드
  • 2007. 2 - 2008 . 3 민간공동연구
  • 총 4차례 공식협상(2009.06~2010.05)후 잠정중단
  • 2013.12.03 공식협상 개시
  • 2014.02~10 총 5차례 협상 개최
  • 2014.11.15 협상 타결 선언
  • 2014.12.11 가서명
  • 2015.03.23 정식서명
  • 2015.11.30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 2015.12.20 발효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베트남
  • 2011.11 공동연구보고서 완료
  • 2012.08.06 협상개시
  • 2012.09~2014.12 총 9차례 협상 개최
  • 2014.12.10 협상 타결 선언
  • 2015.03.28 가서명
  • 2015.05.05 정식서명
  • 2015.11.30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 2015.12.20 발효
우리의 제3위 투자대상국 (2015년 기준)
콜롬비아
  • 2009.03~09 민간공동연구
  • 2009.12~2012.04 총 6차례 공식협상 개최
  • 2012.06.25 협상 타결
  • 2012.08.31 한-콜롬비아 FTA 가서명
  • 2013.02.21 한-콜롬비아 FTA 정식 서명
  • 2016.07.15 발효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서명/타결
(1건)
중미
(5개국)
  • 2010.10 공동연구 개시
  • 2011. 04 공동연구 보고서 완료
  • 2015.06 한중미FTA 협상 개시 공식 선언
  • 2015.07 한중미FTA 예비협의
  • 2015.09~2016.10 총 7차례 협상 개최
  • 2016.11 실질 타결 선언
  • 2017.03.10 가서명
  • 2018.02.21 정식서명
  • 2018.05 국회보고
  • (*중미 5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나카라과)
중미 신시장 창출
협상진행
(10건)
한중일
  • 2003 - 2009 민간공동연구
  • 2010.05~2011.12 산관학 공동연구
  • 2012.05 3국 정상회의시 “연내 협상개시 목표” 합의
  • 2012.11.20 협상개시 선언
  • 총 14차례 공식협상 개최(2013.3, 7~8, 11/ 2014.3, 9/ 2015.1, 5, 9/ 2016.1, 6/ 2017.1, 4/ 2018.3, 12)
  • 총 5차례 실무협상 개최(2014.11/ 2015.4, 7, 12/ 2016.4)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마련
RCEP
  • 2011.11 ASEAN이 RCEP 작업계획 제시
  • 2012.11.20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협상개시 선언
  • 총 24차례 협상 개최(2013.5, 9/ 2014.1, 3~4, 6, 12/ 2015.2, 6, 8, 10/ 2016.2, 4, 6, 8, 10, 12/ 2017.1, 5, 7, 10/ 2018.2, 5, 7, 10/ 2019,02)
  • (*RCEP :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ASEAN)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에콰도르 SECA
  • 2012.04 통상교섭본부장 에콰도르 통상차관 면담 계기, 타당성연구 진행 합의
  • 2012.09~2013.06 민간공동연구 실시
  • 2015.02 한·에콰도르 TA 추진가능성 검토 회의
  • 2015.04 한·에콰도르 TA 추진 관련 대국민 공청회
  • 2015.08.25 한·에콰도르 SECA 협상 개시 선언(서울)
  • 2015.12 예비협의 개최(뉴욕)
  • 총 5차례 협상 개최(2016.1, 3, 8, 10, 11)
자원부국,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이스라엘
  • 2009.08 민간공동연구 개시
  • 2010.08 완료
  • 2009. 9. 15 한·이스라엘FTA 민간공동연구 제2차 회의(화상회의)
  • 2016.05 한·이스라엘 FTA 협상개시 합의
  • 6차례 협상개최(2016.6, 12/ 2017.3, 4, 5/ 2018.3)
창조경제 모델국가
MERCOSUR
  • 2017.03 예비협의 완료 및 협상 개시를 위한 공동선언문 서명
  • 2017.04 공청회 개최
  • 2017.12 신속한 협상개시 중요성에 합의
  • 2018.05 협상 개시 공식 선언
  • 2018.09 제1차 협상 개최(한-메 TA 협상은 회원국 의무 불이행으로 자격 정지 상태인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4개국과 진행)
  • (*MERCOSUR: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남미 최대시장
인도네시아 CEPA
  • 2011.05 민간공동연구 개시
  • 2011.11 공청회 개최
  • 7차례 협상 개최(2012.7, 12/ 2013.5, 7, 9, 11/ 2014.2)
  • 2019.02.19 한인니CEPA 협상재개 선언
창조경제 모델국가
한·ASEAN 추가자유화
  • 2017.08 제16차 이행위원회 개최
교역확대 및 통상환경 반영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 7차례 개정협상 개최(2016.10/ 2017.2, 9, 12/ 2018.5, 6, 12)
교역확대를 위한 주력수출 품목양허, 원산지기준 개선
한·칠레 FTA 업그레이드
  • 2016.11 개선협상 개시 선언
  • 2018.11 1차 개선협상 개최
통상환경 변화 반영
한·증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 3차례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최(2018.3, 7/ 2019.1)
우리의 제1위 서비스 수출국
협상재개,여건조성(3건) EAEU
  • 2016.08 민간공동연구 완료
  • 3차례 한·EAEU 정부간 협의회 개최(2016.10, 11/ 2017.4)
  • 2017.09 한러정상회담계기 FTA협의를 위한 공동실무작업반 설치 합의
  • (*EAEU: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
성장잠재력과
지정학적 가치가 높은 신흥시장
멕시코
  • 2007.12 기존의 SECA를 FTA로 격상하여 협상 재개
  • 2008.06 제2차 협상 개최
  • 2016.11 멕시코와 통상차관 회담 계기 예비협의 개최합의
북중미 시장 교두보
GCC
(6개국)
  • 2008.07 협상 개시
  • 2009.07 제3차 협상 개최 후 중단
  • (*GCC 6개국: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자원부국, 기업선호도 1위 ('15년 기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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