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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21.6월 기준)
FTA 발효
17건 – 칠레, 싱가포르, EFTA(4개국), ASEAN(10개국),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5개국), 영국
FTA 서명/타결국가
서명 3건 - RECP,, 인도네시아 CEPA, 이스라엘 / 타결 1건 - 캄보디아
FTA 협상중
11건 - 한중일, MERCOSUR, 필리핀, 러시아, 말레이시아, 한-아세안 추가 자유화,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한-칠레 FTA 업그레이드,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한-에콰도르 SECA, 우즈베키스탄 STEP
FTA 재개 ,개시,여건조성
2건 - PA, EAEU
한국의 FTA 추진현황을 나타낸표
| 진행단계 |
상대국 |
추진현황 |
의의 |
| 발효(17건) |
칠레 |
- 1999. 12 협상 개시
- 2003. 02 서명
- 2004. 04 발효
|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
| 싱가포르 |
- 2004.01 협상 개시
- 2005.08 서명
- 2006.03 발효
|
ASEAN 시장의 교두보 |
| EFTA |
- 2005.01 협상 개시
- 2005.12 서명
- 2006.09 발효
- (*EFTA 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
유럽시장 교두보 |
ASEAN
(10개국) |
- 2005.02 협상 개시
- 2006.08 상품무역협정 서명
- 2007.06 상품무역협정 발효
- 2007.11 서비스협정 서명
- 2009.05 서비스협정 발효
- 2009.06 투자협정 서명
- 2009.09 투자협정 발효
- (*ASEAN 10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
| 인도 |
- 2006. 03 협상 개시
- 2009. 08 서명
- 2010. 01 발효
|
BRICs국가, 거대시장 |
| EU |
- 2007.05 협상 출범
- 2009.07 협상 실질 타결
- 2009.10.15 가서명
- 2010.10.06 서명
- 2011.07.01 잠정발효
- 2015.12.13 전체 발효 (2011.7.1.이래 만 4년5개월 간 잠정 적용)
- (*EU 28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
거대 선진경제권 |
| 페루 |
- 2009.03 협상 개시
- 2010.08 협상 타결
- 2010.11 가서명
- 2011.03.21 서명
- 2011.08.01 발효
|
자원부국, 증남미 진출 교두보 |
| 미국 |
- 2006.06 협상 개시
- 2007.06 협정 서명
- 2010.12 추가 협상 타결
- 2011.10.22 “한·미 FTA 이행법” 미 의회 상·하원 통과
- 2011.11.22 비준동의안 및 14개 부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2.03.15 발효
- 2018.01 개정협상 개시
- 2018.09.24 서명
- 2018.12.07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국회통과
- 2019.01.01 개정의정서 발효
|
세계 최대경제권 (GDP기준) |
| 터키 |
- 2008.06 - 2009.05 공동연구
- 총 4차례 공식협상 개최 (2010. 4 - 2012. 3)
- 2012.08.01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서명
- 2012.11.22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 2013.05.01 발효
- 2015.02.26 서비스무역협정 및 투자협정 서명
- 2015.11.30 비준동의안 국회통과
- 2018.08.01 발효
|
유럽·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
| 캐나다 |
- 2005.07 협상개시
- 2005.07~2013.11 총 14차례 협상 개최
- 2014.03.11 협상 타결 선언
- 2014.06.12 가서명
- 2014.09.23 정식서명
- 2014.12.02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5.01.01 발효
|
북미 선진 시장 |
| 호주 |
- 2009.05 한-호주 FTA 협상개시 선언,
- 2009.05~2013.12 총 7차례 협상 개최
- 2013.12.04 협상타결 선언
2014.02.10 가서명
- 2014.04.08 공식서명
- 2014.12.02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4.12.12 발효
|
자원 부국 및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
| 중국 |
- 2007.03~2010.05 산관학 공동연구 이후 민감분야 처리를 위한 실무협의
- 2012.05.02 협상개시
- 2012.05~ 2014.11 총 14차례 협상 개최
- 2014.11.10 협상 타결 선언
- 2015.2.25 가서명
- 2015.6.1 정식서명
- 2015.08.31 국회 비준동의안 상정
- 2015.11.30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 2015.12.20 발효
|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 ('19년 기준) |
| 뉴질랜드 |
- 2007. 2 - 2008 . 3 민간공동연구
- 총 4차례 공식협상(2009.06~2010.05)후 잠정중단
- 2013.12.03 공식협상 개시
- 2014.02~10 총 5차례 협상 개최
- 2014.11.15 협상 타결 선언
- 2014.12.11 가서명
- 2015.03.23 정식서명
- 2015.11.30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 2015.12.20 발효
|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
| 베트남 |
- 2011.11 공동연구보고서 완료
- 2012.08.06 협상개시
- 2012.09~2014.12 총 9차례 협상 개최
- 2014.12.10 협상 타결 선언
- 2015.03.28 가서명
- 2015.05.05 정식서명
- 2015.11.30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 2015.12.20 발효
|
우리의 제5위 투자대상국 (2019년 기준) |
| 콜롬비아 |
- 2009.03~09 민간공동연구
- 2009.12~2012.04 총 6차례 공식협상 개최
- 2012.06.25 협상 타결
- 2012.08.31 한-콜롬비아 FTA 가서명
- 2013.02.21 한-콜롬비아 FTA 정식 서명
- 2016.07.15 발효
|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
| 중미(5개국) |
- 2010.10 공동연구 개시, 2011.04 공동연구 보고서 완료.
- 2015.06 한중미 FTA 협상 개시 공식 선언,
- 2015.09~2016.10 총 7차례 협상 개최,
- 2016.11 실질 타결 선언, 2017.03.10 가서명,
- 2018.02.21 한중미 FTA 정식 서명, 2018.05 국회보고
- 2019.10.1 부분발효
- *('19.10.1)니카라과,온두라스
- ('19.11.1)코스타리카,
- ('20.1.1)엘살바도르 발효
- (*중미 5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나카라과)
- (2021.03.01) 전체발효
|
중미 신시장 창출 |
| 영국 |
- 2017.02 개시
- 2019.08.22 서명
- 2020.01.01 발효
|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지속 |
서명
|
RECP |
- 2012.11.20. 협상개시 선언
- 2013.05~2020.07 31차례 공식협상 개최
- 2019.11.04. 15개국 협정문 타결
- 2020.11.15 RECP 서명
|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
| 인도네시아 CEPA |
- 2011.05 민간공동연구 개시
- 2011.11 공청회 개최
- 2019.02.19 한인니 CEPA 협상재개 선언
- 9차례 협상 개최(2012.7, 12/ 2013.5, 7, 9, 11/ 2014.2/ 2019.4, 8)
- 2019.10.16 한-인도네시아 CEPA 실질 타결
- 2019.11.25 협상타결선언
- 2020.12.18 정식서명
|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
| 이스라엘 |
- 2009.08 민간공동연구 개시, 2010.08 완료
- 2016.05 한·이스라엘 FTA 협상개시 합의
- 6차례 협상개최(2016.6, 12/ 2017.3, 4, 5/ 2018.3)
- 2019.08.21 한-이스라엘FTA 타결 공동 선언
- 2021.05.12. 정식서명
|
창조경제 모델국가 |
타결
|
캄보디아 |
- 2020.07 협상개시 선언
- 2020.07~2020.11 4차례 협상 개최
- 2021.02.03 한-이스라엘 FTA 타결공동선언
|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
협상진행
|
한중일 |
- 2012.11.20 협상개시선언
- 2013.3~2019.11 6차례 공식협상 개최
- 2014.11~2016.4 5차례 실무협상 개최
|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마련 |
| MERCOSUR |
- 2018.05 협상개시 공식선언
- 2018.09~2021.06 6차례 공식협상 개최
- *회원국 자격 정지 상태인 베네수엘라 제외, 4개국과진행
|
남미 최대시장 |
| 필리핀 |
- 2019.06 협상개시
- 2019.06~2020.01 5차례 협상개최
|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
| 러시아 |
- 2019.06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개시 선언
- 2019.06~2020.07 5차례 협상개최
|
신북방 정책추진,
거대신흥시장 |
| 말레이시아 |
- 2019.06 협상개시 선언
- 2019.07~2019.09 3차례 협상개최
|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
| 한-에콰도르 SECA |
- 2015.08 협상개시 선언
- 2016.01~2016.11 5차례 협상 개최
|
자원부국,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
| 한·ASEAN 추가자유화 |
- 2010.10~2019.2 17차례 이행위원회 개최
|
교역확대 및 통상환경 반영 |
|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
- 8차례 개정협상 개최(2016.10/ 2017.2, 9, 12/ 2018.5, 6, 12/2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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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 수출품목양허·원산지기준 개선 |
| 한·칠레 FTA 업그레이드 |
- 2018.11~2020.11 4차례 개선협상 개최
|
통상환경 변화 반영 |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
- 2018.03~2020.5 7차례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개최
|
우리의 제1위 서비스 수출국 |
우즈베키스탄 STEP
|
- 2021.01 협상개시 선언
- 2021.04 1차 협상 개최
|
중앙아 최대시장 |
| 재개,개시,여건조성 |
PA |
- 2018.05 국회보고
- 2019.09 PA ToR협의개시
|
중남미 신흥 시장 |
| EAEU |
- 2016.10~2017.04 3차례 한·EAEU 정부간 협의회 개최
- 3차례 한·EAEU 정부간 협의회 개최(2016.10, 11/ 2017.4)
- 2017.09 한-러 정상회담 계기, FTA 협의를 위한 공동 실무 작업반 설치 합의
- (*EAEU: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
|
신북방정책 교두보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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