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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FTA 추진 개황

개황

WTO를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은 '12.12월 말 현재 348건(발효기준)에 달하며RTA 발효 건수는 연도별로 다소 부침이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RTA 발효의 증가 추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무역협정(RTA)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비롯하여 관세동맹(CU; Customs Union), 개도국간 협정(PSA;Partial Scope Agreement), 서비스 협정(EIA;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을 포괄하는 개념임

<세계 지역무역협정 발효 현황>

1958년1~6건의 소폭 상승을 보였으나, 1995년 기점으로 2012년 12월 대폭 상승을 하여 348건의 세계 지역무역협정 발효가 되었습니다.

자료 : WTO(www.wto.org)>Regional Trade Agreements>List of all RTAs를 바탕으로 집계

  • FTA와 서비스협정 :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때는 서비스 협정도 동시에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 WTO 통계에서는 FTA와 서비스 협정이 중복 집계되고 있음. 예를들어 한-칠레 FTA의 경우도 FTA 1건, 서비스협정 1건 등 총 2건으로 집계
  • 개도국간 특혜협정 : 방콕협정과 같은 개도국간 경제협력을 위한 지역협정으로서 GATT 24조 혹은 GATS 5조의 조건 즉, 실질적인 자유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며 일반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제한적 자유화 형태를 띄고 있음
  • 관세동맹 :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통합수준이 높으며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 이외에도 역외국에 대한 공동 관세 적용
  • 용어변경 : 2007년 7월 통계부터 기존에 사용된 분류명칭인 서비스협정(Service Agreement)과 개도 국간 특혜협정(Preferential Arrangement) 이 각각 EIA(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와 PSA(Partial Scope Agreement)으로 개칭

시기별로는 1995년 WTO 창설을 기점으로 국가간 무역자유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RTA가 큰 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현시점 기준 RTA 348건 가운데 86.2%인 299건이 1995년 WTO 창설 이후 발효된 것으로 나타남

시기별 RTA 발효건수를 나타낸표
연도 1958~94 1995~2000 2001~05 2006~2012.12 계
발효건수 48 52 90 158 348
비중 13.8 14.9 25.9 45.4 100.0
13.8 86.2 100.0

자료 : WTO(www.wto.org)>Regional Trade Agreements>List of all RTAs를 바탕으로 집계

유형별로는 RTA 가운데 체약 당사국간 상품무역 자유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FTA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 FTA는 총 203건으로 RTA 중 58.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FTA와 함께 체결되는 서비스 협정이 107건인 30.7%를 차지
  • 역내 무역자유화와 역외 공동 관세 도입하는 등 FTA보다 경제 통합 수준이 높은 관세동맹은 22건, 일부 품목의 부분적인 개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도국간 협정은 15건을 기록
유형별 RTA 발효건수를 나타낸표
구분 FTA 관세동맹 개도국간협정 서비스협정 계
건수 203 23 15 107 348
비중(%) 58.3 6.6 4.3 30.7 100.0

자료 : WTO 자료 정리

무역자유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FTA+관세동맹"도 2012년 12월 현재 226건*에 달하는 등 확산 일로로 세계 교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의 부분적 자유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도국간 협정이나 서비스 협정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

WTO 자료에서 개도국간 협정으로 분류되는 중-ASEAN FTA를 동 보고서에서는 FTA로 분류하여 집계하고 있으며, FTA+관세동맹 225건 +중-ASEAN FTA 1건으로 총 226건

<세계 FTA+관세동맹* 발효 현황>

세계 FTA+관세동맹* 발효 현황으로 1958년 부터 2012년 12월 까지 총 226건의 누적 건수가 발생하였습니다.

* WTO 자료에서 개도국간 협정으로 분류되는 중-ASEAN FTA를 동 보고서에서는 FTA로 분류하여 집계하고 있으며,
FTA+관세동맹 225건+중-ASEAN FTA 1건으로 총 226건
자료 : WTO(www.wto.org)>Regional Trade Agreements>List of all RTAs 가운데 FTA, 관세동맹, 일부 개도국간 협정을 포함하여 집계

이처럼 FTA가 확산됨에 따라 전세계 교역에서 FTA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1년 현재 약 5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함.

  • WTO를 통해 2011년 9월까지 집계된 199건의 FTA를 바탕으로 IMF DOTS(2011)의 2010년 교역 DATA를 활용하여 분석했으며, 자세한 분석 방법은 동 연구원에서 2011.4월 발간된 명진호, "세계 FTA 확산 동향과 시사점"『Trade Focus』,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1.4. vol.10, No.19 참조
  • 일부국가의 교역 DATA가 결측되어 있는 점과 WTO에 통보되지 않은 FTA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교역비중은 약 5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세계 FTA+관세동맹* 발효 현황>

세계 FTA+관세동맹* 발효 현황으로 1991년 17%, 1995년 29%, 2004년 40%, 2011년 48%로 상승 되고 있습니다.

주 : 중·ASEAN FTA는 WTO 자료에서 개도국간 협정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동 협정에 대해 일반적으로
FTA로 인식되고 있는 바를 반영하여 동 보고서에서는 FTA로 분류하여 집계
자료 : WTO(www.wto.org)>Regional Trade Agreements>List of all RTAs 가운데 FTA, 관세동맹, 일부 개도국간 협정을 포함하여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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