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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를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은 '12.12월 말 현재 348건(발효기준)에 달하며RTA 발효 건수는 연도별로 다소 부침이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RTA 발효의 증가 추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무역협정(RTA)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비롯하여 관세동맹(CU; Customs Union), 개도국간 협정(PSA;Partial Scope Agreement), 서비스 협정(EIA;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을 포괄하는 개념임
<세계 지역무역협정 발효 현황>
자료 : WTO(www.wto.org)>Regional Trade Agreements>List of all RTAs를 바탕으로 집계
시기별로는 1995년 WTO 창설을 기점으로 국가간 무역자유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RTA가 큰 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현시점 기준 RTA 348건 가운데 86.2%인 299건이 1995년 WTO 창설 이후 발효된 것으로 나타남
연도 | 1958~94 | 1995~2000 | 2001~05 | 2006~2012.12 | 계 |
---|---|---|---|---|---|
발효건수 | 48 | 52 | 90 | 158 | 348 |
비중 | 13.8 | 14.9 | 25.9 | 45.4 | 100.0 |
13.8 | 86.2 | 100.0 |
자료 : WTO(www.wto.org)>Regional Trade Agreements>List of all RTAs를 바탕으로 집계
구분 | FTA | 관세동맹 | 개도국간협정 | 서비스협정 | 계 |
---|---|---|---|---|---|
건수 | 203 | 23 | 15 | 107 | 348 |
비중(%) | 58.3 | 6.6 | 4.3 | 30.7 | 100.0 |
자료 : WTO 자료 정리
무역자유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FTA+관세동맹"도 2012년 12월 현재 226건*에 달하는 등 확산 일로로 세계 교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의 부분적 자유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도국간 협정이나 서비스 협정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
WTO 자료에서 개도국간 협정으로 분류되는 중-ASEAN FTA를 동 보고서에서는 FTA로 분류하여 집계하고 있으며, FTA+관세동맹 225건 +중-ASEAN FTA 1건으로 총 226건
<세계 FTA+관세동맹* 발효 현황>
* WTO 자료에서 개도국간 협정으로 분류되는 중-ASEAN FTA를 동 보고서에서는 FTA로 분류하여 집계하고 있으며,
FTA+관세동맹
225건+중-ASEAN FTA 1건으로 총 226건
자료 : WTO(www.wto.org)>Regional
Trade Agreements>List of all RTAs 가운데 FTA, 관세동맹, 일부 개도국간 협정을 포함하여 집계
이처럼 FTA가 확산됨에 따라 전세계 교역에서 FTA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1년 현재 약 5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함.
<세계 FTA+관세동맹* 발효 현황>
주 : 중·ASEAN FTA는 WTO 자료에서 개도국간 협정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동 협정에 대해 일반적으로
FTA로
인식되고 있는 바를 반영하여 동 보고서에서는 FTA로 분류하여 집계
자료 :
WTO(www.wto.org)>Regional Trade Agreements>List of all RTAs 가운데 FTA,
관세동맹, 일부 개도국간 협정을 포함하여 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