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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한-ASEAN FTA 발효

2007.6.1 발효! 한-ASEAN 자유무역협정(FTA) 거대경제권과 맺은 첫 FTA.

우리나라 FTA정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그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또한 아세안이 우리나라 5대 교역국임을 감안할 때,한-ASEAN FTA는 그간 우리나라가 체결한 칠레,싱가포르,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와의 FTA에 비해 경제적인 효과면에서 큰 실질적 혜택을 가져올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동북아·동남아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심축으로서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의 선도자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1.타결의 의의
  • 우리나라의 거대 경제권과 맺은 최초의 FTA(ASEAN은 총 10개 회원국에 6억의 인구를 지닌 거대시장으로 한국에게는 미국,중국,일본,EU와 더불어 5대 교역시장 중 하나)
  • 중-ASEAN FTA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FTA(한-ASEAN FTA는 중국보다 3년 늦게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2010년까지 일반품목군에 포함된 제품에 대한 자유화를 실시한다고 합의한 중-ASEAN FTA와 비교했을 때, 2010년까지 일반품목군에 포함된 제품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함으로써 시기적으로 중국에 뒤지지 않는 결과를 이끌어 냄)
  •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 (ASEAN국가의 주력 품목이 개성공단 생산제품과 경합관계에 있다는 점과 향후 추진할 FTA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한국의 원칙을 설득력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이 중요 )
  • ASEAN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선점(점차 국내 구매력 증가로 인한 수출 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ASEAN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선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의의)
  • 일본보다 ASEAN 시장접근에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제공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과는 달리 ASEAN 전체와 FTA협상을 진행하기 보다는 ASEAN 회원국과 개별적인 FTA를 추진하는 전략)
2.ASEAN 시장의 중요성
  • ASEAN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Nation: ASEAN)의 약어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10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며,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기구 (총인구 약 6억명, 총면적 약 450km²). 현재 한·중·일 등과 함께 ASEAN+1 혹은 ASEAN+3 등과 같은 형태로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주도
  • FTA등을 통한 경제통합에서 ASEAN중심의 다차원적인 지역협력 구도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향후 ASEAN 역내 FTA의 활성화와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국가들의 경제성장을 가정한다면, 현재 ASEAN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경제협력 구도에서의 ASEAN의 주도권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
  • ASEAN은 주로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우회생산기지이거나 원자재 구매를 위한 시장으로 인식되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는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구매력상승으로 현지 내수시장을 겨냥한 현지투자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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