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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한-ASEAN FTA 발효

한-ASEAN FTA 일지를 나타낸표
2003. 10 아세안 정상회의, 2004년 중 한-ASEAN FTA 가능성 검토 합의
2004. 2 전문가그룹 구성 및 상호 통보
2004. 3. 8-9 제1차 전문가회의 개최(인니 자카르타)
2004. 4. 16-17 제2차 전문가회의 개최(서울)
2004. 6. 10-11 제3차 전문가회의 개최(싱가포르)
2004. 7. 9-10 제4차 전문가회의 개최(서울)
2004. 8 제5차 전문가회의 개최(인니 자카르타)
2004. 9. 4 AEM+1에서 공동연구결과 승인및 정상에게 공식협상 개시 건의
2004. 11. 30 한-ASEAN 정상회의에 공동보고서 채택 및 2년 내 타결 목표로 FTA 협상개시선언
2005. 2. 23-25 제1차 협상 개최(자카르타)
2005. 4. 19-21 제2차 협상 개최(서울)
2005. 6. 8-11 제3차 협상 개최(싱가폴)
2005. 7. 17-20 제4차 협상 개최(방콕)
2005. 9. 5-9 제5차 협상 개최(서울)
2005. 9. 23 제6차 협상 개최(라오스)
2005. 9. 28 한-ASEAN 통상장관회의 개최(라오스)
2005. 9. 29 제2차 한-ASEAN 경제장관회의
2005. 10. 11-14 제7차 협상 개최(베트남)
2005. 12. 9 한-ASEAN 통상장관회담에서 상품자유화방식 합의
2005. 12. 13 한-ASEAN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서명
2006. 2. 4-7 제9차 협상 개최(자카르타)
2006. 3. 6-10 제10차 협상 개최(자카르타)
2006. 4. 23-28 제11차 협상 개최(캄보디아 프놈펜): 상품무역협상 타결
2006. 5. 22-26 제12차 협상 개최(서울)
2006. 7. 3-7 제13차 협상 개최(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2006. 8. 24 한-ASEAN 경제장관회의(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ASEAN FTA 상품협정 재서명 및 개성공단제품 특별관세부여 이행 관련 서한 서명 및 교환

2006. 9. 18-22 제14차 협상 개최(인도네시아 발리)
2006. 10. 31 -11. 3 제15차 협상 개최(브루나이 다루살람)
2007. 1. 31-2. 2 제16차 협상 개최(미얀마)
2007. 4. 2 국회 본회의 통과
2007. 4. 9-13 제17차 한-ASEAN FTA 협상 개최(서울)

서비스 및 투자 협상 진행, 태국의 상품협정 참여 방안논의

2007. 6. 1 한-ASEAN 9개국의 상품무역자유화조치 시행 예정
  • 2007년 11월까지 양국은 서비스, 투자 협상 타결 목표로 현재 서비스협상 진행 예정한-ASEAN FTA 상품협정 발효
  • 상품 무역자유화 조치가 발효되었고, 서비스/투자 협상은 진행중임.
  • 발효국: 한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국내절차 완료)
  • 미발효국: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필리핀(국내절차미완료)
2007. 6. 5-8 제18차 한-ASEAN 협상 개최(베트남 하노이)

대부분의 서비스 협정문 문안 타결, 태국과의 한-아세안 FTA 상품협상 개최

2007. 8. 13-16 제19차 한-ASEAN FTA 협상 개최(싱가포르)
2007. 10. 2-15 제20차 한-ASEAN FTA 협상 개최(라오스)
2007. 11. 21 한-ASEAN FTA 서비스무역협정 서명(싱가포르)
2007. 12 한-ASEAN FTA 상품협정 태국 타결
2008. 1. 1 한-ASEAN FTA 상품협정 필리핀 발효
2008. 1. 14-18 제21차 한-ASEAN FTA 협상(투자) 개최(필리핀 바기오市)
  • 양측은 아직 타결되지 않은 투자 협정의 잔여 쟁점에 대해 논의
  • 제6차 관세ㆍ원산지 이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상품협정의 발효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ㆍ논의
  • 발효가 지연되고 있는 일부 아세안 국가(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들에게 조속한 발효를 촉구
2008. 4 제22차 한-ASEAN FTA 협상(부산) 두차례 투자분과 회기간 회의
2008. 7. 1 한-ASEAN FTA 상품협정 브루나이 발효
2008. 7. 15-16 제23차 한-ASEAN FTA 협상(태국 방콕)
2008. 10. 1 한-ASEAN FTA 상품협정 라오스 발효
2008.10. 29-31 제24차 한-ASEAN FTA 협상(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008. 11. 1 한-ASEAN FTA 상품협정 캄보디아 발효(태국제외 전 국가 발효)
2009. 2. 27 태국, 한-ASEAN FTA 상품협정 및 서비스 협정 가입 의정서 서명(태국 후아인)
2009. 5. 1 한-ASEAN FTA 서비스협정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발효
2009. 6. 2 한-ASEAN FTA 투자협정 서명
2009. 9. 1 한- ASEAN FTA 투자협정 발효(우리나라,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이행중)
2009. 11. 6 태국, 한-ASEAN FTA 상품협정 및 서비스 협정 가입 의정서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0. 1. 1 태국, 한-ASEAN FTA 상품협정 및 서비스 협정 가입 의정서 발효
2010. 3. 10-12 한-ASEAN FTA 제2차 이행위원회(마닐라)
2010. 7. 28-30 한-ASEAN FTA 제3차 이행위원회(캄보디아 씨엠립)
2011. 3. 9-11 한-ASEAN FTA 제4차 이행위원회(서울)
2011. 6. 13-16 한-ASEAN FTA 제5차 이행위원회(베트남 나짱)
2012. 2. 28 - 3. 1 한-ASEAN FTA 제6차 이행위원회(라오스 팍세)
2012. 7. 10-11 한-ASEAN FTA 제7차 이행위원회(자카르타)
2012. 8. 30 제1차 ASEAN-FTA파트너국가간 경제장관회의(캄보디아 씨엠립)
2013. 6. 25-27 한-ASEAN FTA 제8차 이행위원회 및 산하회의 개최(서울) (제17차 관세, 원산지 소위원회 회의, 제3차 서비스 작업반 회의)
2013. 9. 16-17 한·ASEAN FTA 상품협정 추가자유화 논의를 위한 특별 이행위원회(서울)
2014. 4. 26-28 한·ASEAN FTA 제9차 이행위원회(인도네시아 솔로)
2014. 7. 14-16 한·ASEAN FTA 제10차 이행위원회(서울)
2014. 11. 17-18 한·ASEAN FTA 이행위원회 추가자유화 특별회의(아세안 사무국)
2015. 1. 27-29 한·ASEAN FTA 제11차 이행위원회(태국)
2015. 5. 12-14 한·ASEAN FTA 제12차 이행위원회(서울)
2016. 1. 1 한·ASEAN FTA 제3차 개정의정서 한국 및 태국간 발효
2016. 2. 2-4 한·ASEAN FTA 제13차 이행위원회(서울)
협정별 사항
  • 상품협정: 2006. 8 서명, 2007. 6 발효
  • 서비스협정: 2007. 11 서명, 2009. 5 발효
  • 투자협정: 2009. 6 서명, 2009. 9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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