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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ASEAN의 FTA 추진 주요 포인트
- -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ASEAN의 근린 경제대국과의 FTA를 모두 발효한 후
ASEAN 경제블록 차원이
아닌 개별국 차원의 FTA 추진 가속화
- - 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던 싱가포르 외에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 개별국 차원의
FTA 추진
움직임이 나타남
FTA 정책
- ASEAN은 ASEAN 역내의 교역자유화와 한국.중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 등 근린 경제대국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 이를 바탕으로 ASEAN+3(한.중.일). ASEAN+6(한.중.일.호주.뉴질랜드.인도)등 아시아 경제통합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2010. 1 까지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ASEAN 근린 경제대국과의 FTA를
모두 발효하였습니다.
- 2013년 협상을 개시한 RCEP은 2014년 한 해에만 4차례 협상을 진행했고, 2015년 말 타결을 목표로 활발하게 추진중
- EU, 미국 등도 ASEAN과의 FTA에 적극적이었으나 ASEAN 내부의 경제력 격차와 이로 인한 더딘 협상
전개로 난항을 겪었고, 최근에는 ASEAN 전체보다는 개별국 차원의 FTA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 이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이 활발하게 개별 FTA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2013년 9월에 EU와의 FTA에 가서명하고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ASEAN은 2015년 말까지 상품, 서비스, 투자, 전문 인력, 자본 등의 자유로운 역내이동이 가능한 단일 시장
구축 및 단일 생산기지 등을 목표로 하는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등 10개국.
FTA 추진 동향
ASEAN의 FTA 추진현황을 나타낸표
| 구분 |
국가/협정명 |
추진경과 |
비고 |
| 발효-5건6개국 |
중국 FTA |
- 2004. 1 EHP 발효
- 2005. 7 상품협정 발효
- 2007. 7 서비스협정 발효
- 2009. 8 투자협정 서명
- 2010. 2 투자협정 발효
- 2014. 9 1차 업그레이드 협상
|
- 조기 철폐 프로그램(EHP; Early Harvest Programme) 실시
- 농산물 일부품목(교역액 기준 1.5%)의 관세 조기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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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EPA |
- 2008. 12 발효
- 2010. 6 투자·서비스 협상 개시
|
- EPA :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2008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발효
- 2009 브루나이, 말련, 태국, 캄보디아 발효
- 2010. 7. 1 필리핀 발효
- 현재 인도네시아 제외한 9개국 발효
|
| 한국 FTA |
- 2007. 6 상품협정 발효
- 2009. 5 서비스협정 발효
- 2009. 9 투자협정 발효
- 2013. 5 한·ASEAN FTA
추가자유화 추진 관련
국내 공청회 개최 이후
4차례 협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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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별 상품협정 발효시기)
- 2007. 6 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미얀마 발효
- 2008. 1 필리핀 발효
- 2008. 7 브루나이 발효
- 2008. 10 라오스 발효
- 2008. 11 캄보디아 발효
- 2010. 1 태국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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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FTA |
- 2010. 1 상품협정 발효
- 2012.12 연내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
- 2014. 9 서비스·투자협정 서명
- 2015. 7 서비스·투자협정 발효예정
|
- 상품협정 인도및 ASEAN 8개국간 발효중(캄보디아, 필리핀은 국내절차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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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뉴질랜드 FTA |
- 2010. 1 발효
- 2014. 8 개정의정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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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1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발효
- 2010. 3 태국 발효
- 2011. 1 라오스,캄보디아 발효
- 2012. 1 인도네시아 발효로 12개국 발효완료
- 개정의정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정보요청
간소화 및 원산지규정 통합 등의내용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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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중 |
EU FTA |
- 2007. 7 개시
- 2009. 3 협상중단
- 2009. 12 ASEAN 전체→개별국으로
협상전략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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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EAN 10개국간 경제 격차와 일부 국가의 인권문제로 협상이 난항을 겪어 협상 중단
- 2009. 12 EU는 ASEAN 전체가 아닌 ASEAN개별국과 양자 FTA 추진 결정
- 이후 EU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FTA협상을 개시, 베트남과는 개별협상 추진
- 2013. 9 싱가포르 FTA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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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검토 |
GCC |
- 걸프협력회의(GCC : Gulf Cooperation Council)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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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변화
ASEAN은 역내 교역 비중이 높고,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교역국과의 FTA를 모두 발효함에
따라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이 59.1%에 달함.
현재 ASEAN의 FTA 협상은 잠정 중단된 상태로 앞으로 추가 발효될 FTA는 없지만 ASEAN·인도 FTA에서 캄보디아, 필리핀의 국내절차 완료 후 발효가
이루어지면 경제영토는 29.0%로 증가할 전망임
주 : ASEAN의 교역비중은 ASEAN 역내 교역이 포함된 수치
자료 : 중국해관 2010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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