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5건6개국 |
중국 FTA |
- 2004. 1 EHP 발효
- 2005. 7 상품협정 발효
- 2007. 7 서비스협정 발효
- 2009. 8 투자협정 서명
- 2010. 2 투자협정 발효
- 2011. 11 서비스 2차 양허표 공표
- 2014. 9 업그레이드 협상개시
- 2015. 11 1 업그레이드 개정의정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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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철폐 프로그램(EHP; Early Harvest Programme) 실시:농산물 일부품목(교역액
기준 1.5%)의 관세 조기 철폐
- 업그레이드 협상: 원산지 기준 및 통관절
차 개선, 서비스 양허 확대, 투자 허가 절
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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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PA |
- 2008. 12 발효
- 2010. 6 투자·서비스 협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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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별 협정 발효시기
-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08.12.)
-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09.)
- -필리핀(’10.7.)
- -인도네시아 비준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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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TA |
- 2007. 6 상품협정 발효
- 2009. 5 서비스협정 발효
- 2009. 9 투자협정 발효
- 2013. 6 상품협정 개정 협상 개시
- 2015. 5 개정의정서 문안 확정
- 2015. 8 개정의정서 서명
- 2016. 1 개정의정서 발효(태국)
- 2016. 2 추가 자유화 논의 개시
(제13차 이행위원회)
- 2016. 3 추가 자유화 및 투자협정
개선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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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별 상품협정 발효시기
- 2007. 6 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미얀마 발효
- 2008. 1 필리핀 발효
- 2008. 7 브루나이 발효
- 2008. 10 라오스 발효
- 2008. 11 캄보디아 발효
- 2010. 1 태국 발효
- 국별 서비스협정 발효 시기
-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09.5.1.)
- 국별 투자협정협정 발효 시기
-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09.9.1.)
- 개정의정서 발효 시기
- 태국(’16.1.1.)
- 상품협정 주요 개정내용: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 상호주의 제도 개선, 연도별 관세인
하일정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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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FTA |
- 2010. 1 상품협정 발효
- 2012.12 연내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
- 2014. 9 서비스·투자협정 서명
- 2015. 7 서비스·투자협정 발효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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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뉴질랜드 FTA |
- 2010. 1 발효
- 2014. 8 개정의정서 서명
- 2015. 10 개정의정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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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별 협정 발효시기
- 호주·뉴질랜드·브루나이·말레이시아·미얀마·
싱가포르·필리핀·베트남(’10.1.)
- 태국(’10.3.)
- 라오스·캄보디아(’11.1.)
- 인도네시아 발효(’12.1.)
- 국별 개정의정서 발효시기
- 호주·뉴질랜드·브루나이·미얀마·필리핀·
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베트남(’15.10.)
- 캄보디아·인도네시아(’16.1.)
- 협정 주요 개정내용: 원산지증명서 발급관련
정보요청 간소화 및 원산지규정 통합 등의
내용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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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중 |
RCEP |
- 2013. 5 제1차협상
- 2016. 2 제11차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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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내 포괄적 경제동 반자협 정 ( R C E 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개국,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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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FTA |
- 2014. 7 제1차협상
- 2014. 11 제2차 협상
- 2015. 4 제3차 협상
- 2015. 7 제4차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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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중단 |
EU FTA |
- 2007. 7 개시
- 2009. 3 협상중단
- 2009. 12 ASEAN 전체→개별국으로
협상전략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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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EAN 10개국간 경제 격차와 일부 국가의 인권문제로 협상이 난항을 겪어 협상 중단
- EU는 ASEAN 전체가 아닌 ASEAN
개별국과 양자 FTA 추진 결정
- EU는 싱가포르(’12.12.타결, ’13.9.가서명),
베트남(’15.8.타결, ’15.12.서명),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 개별협상을 추진
- 최근 양측에서 협상 재개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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