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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FTA 정책

• 아세안경제공동체는 역내 자유무역협정에서 관세동맹으로 나아가는 중간단계의 경제공동체로 지난해 12월 31일 출범하여 관세철폐, 역내 무역원활화를 위한 제도적 통합을 추진 중임
  • RCEP은 당초 2015년 타결을 목표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타결에 실패하는 등 협상이 느리게 진전되었으나 TPP 타결을 계기로 다시 협상이 활발하게 추진될 전망임
  • 아세안경제공동체에서 추진 중인 국가단일창구*(single window) 구축 및 이를 연계한 아세안단일창구 마련이 진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됨
• TPP에는 회원국 중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4개국만 참여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이 관심을 표명하고 TPP 참여를 검토 중임
  • EU는 ASEAN 일부 회원국 내의 인권문제를 근거로 ASEAN 전체 차원의 협상을 중단하고 회원국과 양자 FTA를 추진하여 싱가포르와 가서명(’13.9.), 베트남과 서명(’15.2.)을 마쳤으며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협상을 진행 중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등 10개국.

  FTA 추진 동향

  ASEAN의 FTA 추진현황을 나타낸표

  구분	국가/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발효-5건6개국	중국 FTA	2004. 1 EHP 발효 2005. 7 상품협정 발효 2007. 7 서비스협정 발효 2009. 8 투자협정 서명 2010. 2 투자협정 발효 2011. 11 서비스 2차 양허표 공표 2014. 9 업그레이드 협상개시 2015. 11 1 업그레이드 개정의정서 서명	조기 철폐 프로그램(EHP; Early Harvest Programme) 실시:농산물 일부품목(교역액 기준 1.5%)의 관세 조기 철폐 업그레이드 협상: 원산지 기준 및 통관절 차 개선, 서비스 양허 확대, 투자 허가 절 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포함
  	일본 EPA	2008. 12 발효 2010. 6 투자·서비스 협상 개시	국별 협정 발효시기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08.12.)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09.) -필리핀(’10.7.) -인도네시아 비준 추진 중
  	한국 FTA	2007. 6 상품협정 발효 2009. 5 서비스협정 발효 2009. 9 투자협정 발효 2013. 6 상품협정 개정 협상 개시 2015. 5 개정의정서 문안 확정 2015. 8 개정의정서 서명 2016. 1 개정의정서 발효(태국) 2016. 2 추가 자유화 논의 개시 (제13차 이행위원회) 2016. 3 추가 자유화 및 투자협정 개선 공청회	국별 상품협정 발효시기 2007. 6 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미얀마 발효 2008. 1 필리핀 발효 2008. 7 브루나이 발효 2008. 10 라오스 발효 2008. 11 캄보디아 발효 2010. 1 태국 발효 국별 서비스협정 발효 시기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09.5.1.) 국별 투자협정협정 발효 시기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09.9.1.) 개정의정서 발효 시기 태국(’16.1.1.) 상품협정 주요 개정내용: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 상호주의 제도 개선, 연도별 관세인 하일정 구체화
  	인도 FTA	2010. 1 상품협정 발효 2012.12 연내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 2014. 9 서비스·투자협정 서명 2015. 7 서비스·투자협정 발효예정
  	호주.뉴질랜드 FTA	2010. 1 발효 2014. 8 개정의정서 서명 2015. 10 개정의정서 발효	국별 협정 발효시기 호주·뉴질랜드·브루나이·말레이시아·미얀마· 싱가포르·필리핀·베트남(’10.1.) 태국(’10.3.) 라오스·캄보디아(’11.1.) 인도네시아 발효(’12.1.) 국별 개정의정서 발효시기 호주·뉴질랜드·브루나이·미얀마·필리핀· 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베트남(’15.10.) 캄보디아·인도네시아(’16.1.) 협정 주요 개정내용: 원산지증명서 발급관련 정보요청 간소화 및 원산지규정 통합 등의 내용을 포함
  협상중	RCEP	2013. 5 제1차협상 2016. 2 제11차 협상	역내 포괄적 경제동 반자협 정 ( R C E 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개국,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
  	홍콩FTA	2014. 7 제1차협상 2014. 11 제2차 협상 2015. 4 제3차 협상 2015. 7 제4차 협상	2016년 타결목표
  협상중단	EU FTA	2007. 7 개시 2009. 3 협상중단 2009. 12 ASEAN 전체→개별국으로 협상전략 변경	ASEAN 10개국간 경제 격차와 일부 국가의 인권문제로 협상이 난항을 겪어 협상 중단 EU는 ASEAN 전체가 아닌 ASEAN 개별국과 양자 FTA 추진 결정 EU는 싱가포르(’12.12.타결, ’13.9.가서명), 베트남(’15.8.타결, ’15.12.서명),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 개별협상을 추진 최근 양측에서 협상 재개 검토 중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변화

  ASEAN은 역내 교역 비중이 높고,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교역국과의 FTA를 모두 발효함에 따라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이 59.1%에 달함.
  현재 ASEAN의 FTA 협상은 잠정 중단된 상태로 앞으로 추가 발효될 FTA는 없지만 ASEAN·인도 FTA에서 캄보디아, 필리핀의 국내절차 완료 후 발효가 이루어지면 경제영토는 29.0%로 증가할 전망임

  

  주 : ASEAN의 교역비중은 ASEAN 역내 교역이 포함된 수치
  자료 : 중국해관 2010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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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정보는 KITA 국제무역연구원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