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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한-ASEAN FTA 발효

특혜원산지증명서로 한·아세안 FTA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다른 특혜 원산지 증명서나 일반 수출원산지 증명서로는 FTA 협정 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FTA (한·아세안 FTA) 혐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증명서를 근거로 협정 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두 ASEAN국가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 증명서의 번호가 동일한 경우 한·ASEAN FTA적용을 못받나요?
기관발급 C/O 의 경우 고유의 발급번호가 있으므로 중복되어 있는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중복번호의 원본 C/O 를 제출받아 송품장, B/L 등 관련서류와 대조하여, C/O 번호는 중복될 뿐, 품명, 발급자,발급기관 등에 있어서 이상이 없는 경우 일단 협정관세를 적용한 후, 사후 검증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수출자에게 진위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신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FTA  적용신청을 하시고, 추후 세관을 통한 FTA 사후검증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에서 생산후 싱가폴에서 보관되었다가 한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한·ASEAN FTA를 적용할 수 있나요?
해당 물품이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싱가폴에서 연결원산지증명서 (Back to Back 원산지증명서) 를 발급받아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제조되어 인도네시아로 직접운송되나 송장이 일본에서 발듭되는 경우 한-ASEAN FTA C/O 발급이 가능한가요?
한·아세안 FTA 의경우 제 3국업체가 송품장을 발급한 경우에도 원산지 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한·아세안 FTA C/O 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기관발급 해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상에 “제3국 발행송장” 임을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중국과 ASEAN 간 상품부분 FTA에 따른 한·ASEAN FTA에서의 타격은 없나요?
중국과 ASEAN간의 상품부문 FTA는 이미 지난 2005년 7월 발효되었습니다. 중·ASEAN FTA를 통해 중국과 ASEAN의 경제의존선이 높아질 경우 한국과 ASEAN 간의 분업체계는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중국산 제품은 ASEAN 시장 내에서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중국과 ASEAN이 2010년까지 일반품목군에 포함된 제품에 대한 자유화를 실시한다고 합의한 중·ASEAN FTA와 비교했을 때, 중국에 비해 3년 늦게 협상을 시작한 한·ASEAN FTA의 경우도 2010년까지 일반 품목군에 포함된 제품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함으로써 시기적으로 중국에 뒤지지 않는 결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더욱이 중·ASEAN FTA에서 일반품목군에 포함되지 않는 민감품목을 품목기준 10%의 상한선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에 한·ASEAN FTA에서는 민감품목에 대한 제한을 품목기준 10%와 2004년 수입액기준 10% 상한선을 두는 이중 보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제조업 보호를 위해 관세인하에 소극적인 ASEAN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중·ASEAN FTA에 비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한·ASEAN FTA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발효 중인 회원국은 어느 나라입니까?
한·ASEAN FTA는 상품무역협정, 서비스무역협정, 투자협정으로 나누어 각각 체결되었습니다. 상품무역협정은 ’06년 4월 타결되어 ’07년 6월 1일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5개국과 발효를 시작으로 ’09년 6월 현재, 태국을 제외한 9개국과 발효중에 있습니다. 서비스무역협정은 ’07년 6월 타결되어 ’09년 5월 1일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 6개국과 발효중이며, 투자협정은 ’09년 4월 타결되어 ’09년 9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한·ASEAN FTA 에서 초민감품목군에 품목기준 3%와 수입액기준 3% 상한선을 두는 것이 왜 한국에게 유리한가요?
상품 관세인하 스케줄은 크게 일반품목군(Normal Track, NT)과 민감품목군(Sensitive Track, ST)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품목군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품목을 지칭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품목이 일반품목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민감품목이란 각 국가가 민감하게 여기는 품목으로 여러 가지 정치ㆍ경제적 이유로 인해 관세인하 스케줄을 최대한 늦추거나 관세인하의 상한선을 가진 품목, 혹은 관세인하 혹은 철폐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는 다시 관세철폐 일정이 일반품목군에 비해 지연되는 일반민감 품목군과 관세인하의 하한선이 설정되거나 혹은 관세인하 혹은 철폐대사에서 제외되는 초민감품목군으로 나뉩니다.품목기준 3%의 상한선을 둔다는 것은 민감품목에 포함되는 품목이 각 국가가 운용하고 있는 통합품목분류(HS code) 상의 총 품목의 3%를 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FTA 협상에서 품목기준, 예를 들어 품목기준 3% 상한선만을 가질 경우, 각 국가는 자국이 많이 수입을 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민감품목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품목 수 기준으로 3%에 해당하는 민감품목군을 작성하더라도 이들 품목이 총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를 훨씬 초과해 40~50% 혹은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양국간의 관세철폐를 통해 교역자유화를 이룩한다는 FTA 체결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ASEAN FTA에서는 품목기준 3%와 수입액기준 3%라는 이중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이러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즉, 민감품목군에 포함되는 품목은 품목기준으로 3%를 초과할 수 없고 동시에 수입액기준(협상개시 바로 전 해인 2004년을 기준으로 함)으로 총 수입액의 3%가 넘을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따라서 ASEAN 국가들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이면서 관심 품목인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하여 최소한 부분적인 개방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반면에 한국은 수입액은 많지 않지만 한국이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쌀, 고추, 마늘, 닭고기, 활어 등 농수산물을 효과적으로 방어함으로써 시장개방에 따른 동부문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도 한·ASEAN FTA에 의거해 우리나라 상품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한·ASEAN FTA에서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원산지인정 문제는 협상에 있어 매우 첨예한 대립을 가져온 이슈로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낮은 발전단계에 있는 ASEAN 회원국을 중심으로 협상 초기에 한국이 개성공단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대하여 높은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부속서 3의 제6항 ‘특정품목의 취급’에서 실질적으로 역외가공을 통해 생산된 제품에 대한 원산지인정을 허용하였고 동 조항에 적용되는 특정품목은 양측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ASEAN의 특혜관세혜택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개성공단에 대한 역외가공의 인정은 양측 경제장관들 간의 교환각서를 통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ASEAN 회원국은 비원산지 재료의 총가치가 최종재화 FOB 가격의 40% 이하이고 최종재화 생산에 이용된 한국산 재료의 총가치가 60% 이상인 경우 (개성에서) 역외가공된 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한다는데 합의하였습니다. 교환 각서에서 각 아세안 회원국은 개성공단에서 이미 생산되고 있거나 생산예정인 품목(232개 품목) 중 100개 품목을 선정하여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을 통한 특혜관세를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아세안 회원국들이 선정한 품목들을 보면 개성공단에 생산 또는 생산예정인 품목이 비교적 골고루 선정되었고 품목별로는 의류(24.8%), 시계(17.9%)의 순으로 허용한 품목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ASEAN FTA에서 상호대응세율제도는 무엇인가요?
한·아세안 협정에 따라 2008년 9월 10일부터 아세안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일부품목에 대하여 상호대응세율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상호대응세율FTA 체약상대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철폐 양허를 하지 않고 고관세를 유지하는 품목(민감품목)을 상대국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도 FTA협정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철폐를 하지 않거나, 상대국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이에 따라 아세안 국가가 자국 산업보호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민감품목)중 당해 품목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경우 향후 국내산업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가 협정에서 아세안측에 약속한 FTA 특혜관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FTA 미체결국에 적용되는 관세율(MFN 세율)을 적용합니다.다만, 아세안 국가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이 10% 이하인 경우 우리나라도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는 아세안국가와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ASEAN은 어떤 국가로 구성되어 있나요?
ASEAN에 속하는 국가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 등 10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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