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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한-인도 CEPA 발효

인도와 우리나라는 왜 FTA가 아닌 CEPA를 체결했나요?
우리나라가 인도와 추진하는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는 상품,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 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관계 교류를 포함하며, 무역자유화를 중점강조하는 일반적 개념의 FTA 보다 넓은 의미의 포괄적인 FTA를 의미합니다.반면에 멕시코와 추진중인 SECA(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전략적 경제보완 협정)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분야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FTA보다는 범위와 수준이 낮은 양자협정입니다. SECA는 주로 중남미 국가 간에 추진되는 FTA 중간단계의 협정으로, 멕시코는 칠레, 우루과이 등과 SECA를 체결한 후 점진적으로 FTA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용어의 경우, 무역자유화를 중점 강조하는 일반적 개념의 'FTA'보다, 폭넓은 의미의 개념인'CEPA'를 원하는 인도측의 요구가 반영되어 'CEPA'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인도와의 FTA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006년 2월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CEP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지금까지 12차례 협상이 개최되었고, 2009년 2월 9일 양국간 가서명 되었으며, 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인도와의 FTA를 통한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한·인도 CEPA 체결은 양국 경제·통상 전반에 걸칠 제도적 기본 틀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첫째, 한-인도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둘째, 인구 11억(세계2위), GDP 8,868억불 (세계 13위. 구매력평가 기준 4위)의 거대 신흥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셋째, 양국의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로 인해 교역증가(2004년 기준. 33억불 증가 예상)가 기대되며,마지막으로, 인도와 다른 국가와의 FTA 추진에 따른 우리기업의 불이익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FTA와 CEPA는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나라와 인도의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는 상품,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 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관계 교류를 포함하며, 무역자유화를 중점 강조하는 일반적 개념의 FTA 보다 넓은 의미의 포괄적인 FTA를 의미합니다.반면에 멕시코와 추진중인 SECA(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 전략적 경제보완 협정)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분야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FTA 보다는 범위와 수준이 낮은 양자협정입니다. SECA는 주로 중남미 국가간에 추진되는 FTA 중간단계의 협정으로, 멕시코는 칠레, 우루과이 등과 SECA를 체결한 후 점진적으로 FTA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용어의 경우, 무역자유화를 중점 강조하는 일반적 개념의 "FTA" 보다, 폭넓은 의미의 개념인 "CEPA"를 원하는 인도 측의 요구가 반영되어 "CEPA"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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