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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한-EU FTA 발효

2011.7.1 발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이자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 및 투자파트너로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FTA 대상국입니다. 한-미 FTA에 못지않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유럽.동아시아, 미국을 연결하는 '글로벌 FTA 허브국가' 로서 부상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한-EU FTA 종합안내사이트 바로가기
1.타결의 의의
  • 아시아국가가 EU와 맺은 최초의 FTA(일본,중국 등 주요 경쟁국보다 먼저 EU시장을 선점하게 됨으로써 경쟁우위를 확보)
  • 다양한 경제기회 제공(28개국으로 구성된 EU는 선진경제국에서 신흥경제국까지 다양한 시장이 함께 공존하여 투자 기회를 제공)
  • 경제시스템의 선진화(한-EU FTA는 우리나라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를 가속화시켜 경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우리 경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경제,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
  • 국가 위상제고(우리나라가 유럽.동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글로벌 FTA허브국가'로서 부상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
  • 미국과의 FTA추진을 위한 환경조성(한-EU FTA 발효 이후의 제반효과를 근거로 FTA효과를 예측함으로써 EU와의 협상을 추진하는데 보다 용이 해질 것으로 예상)
  • 소비자후생 증가(생필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하락하고 선택권이 넓어져서 국민생활의 질이 향상. 금융,법률,회계 시장 등의 개방을 통해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고품질의 전문직 서비스 이용 가능)
  • 새로운 활력 제공(한-EU FTA는 양국간 교역의 활성화와 EU 및 제3국으로부터의 외국인 투자 증대 등을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제고시켜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2.EU 시장의 중요성
  • EU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약어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폴란드, 루마니아,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포르투갈, 체코, 헝가리, 스웨덴,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덴마크, 핀란드,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몰타, 크로아티아 28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며, 경제통합을 넘어 정치적 통합을 이루는 과정으로서, 2009년 11월 유럽연합의 첫 '대통령'(정식명칭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선출. (총인구 약 5억명, 총면적 약 432만km²)
  • 2010년 기준 GDP는 16조 2,822억 달러 전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최대의 경제권
  •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총 교역액은 8,916억달러로서, 그 중 대EU 총 교역은 922억달러(2위), 수출은 535억달러로 각각 미국(총 교역 902억달러,수출 498억달러)보다 크며, 대EU 무역수지 흑자는 148억달러 규모로 우리나라의 최대 흑자국으로 부상.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경우에도 2009년말 우리나라에 564.4억불을 투자하여 미국(418.1억달러)보다 큰 제1의 투자국임
  • 수출확대, 외국인 투자 증대뿐만 아니라 선진 경제권과의 FTA로 인한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등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실질 GDP 증가 등의 거시경제효과 기대
  •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EU측 시장규모가 미국을 상회하고 관세율(4.2%)도 미국(3.7%)보다 높아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또한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10%(미국:2.5%, 우리나라:8%)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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