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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한-EU FTA 발효

2011.7.1 발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이자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 및 투자파트너로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FTA 대상국입니다. 한-미 FTA에 못지않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유럽.동아시아, 미국을 연결하는 '글로벌 FTA 허브국가' 로서 부상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한-EU FTA 종합안내사이트 바로가기
1.타결의 의의
  • EU 시장 진출확대
  • (GDP규모 18.46조 달러, 1인당 GDP 36,317달러('14년 WB기준)) 시장 진출 및 투자 확대에 기여
  • 유로존 불황에도 불구하고 한-EU FTA를 통하여 경쟁국 대비 EU 시장 점유율 유지에 기여(한국산 물품의 시장점유율 하락폭은 일본,중국 대비 소폭에 그침 : 일본(-0.47%p) > 중국(-0.42%p) > 한국(-0.12%p)
  • FTA 관세 혜택으로 무역규모 증가
  • 한-EU 교역액한-EU 교역액은 785억 달러('15.9월)로 유로존 불황 및 평가절하로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으나, FTA 혜택품목의 수출 증가율(10.3%)이 비혜택품목(1.9%)를 상회
  • 수입선 전환으로 EU로부터 원유 및 전자부품 등 수입선 다변화
  • 유럽산 자동차 및 가방 의류 등 소비재 수입 증가로 소비자 선택권 및 후생 제고
  • 외국인 투자 촉진
  • 한-EU FTA 효과로 EU로부터의 외국인 투자 증대를 통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가능
  • (EU의 대한 투자는 총800억 달러('15.2분기 기준 누적)로 최대 대한 투자자로서 전체 외국인 투자액의 32.5% 차지))
  • 양측간 경제시스템 투명성, 신뢰성, 개방성 제고
2.EU 시장의 중요성
  • EU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약어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폴란드, 루마니아,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포르투갈, 체코, 헝가리, 스웨덴,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덴마크, 핀란드,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몰타, 크로아티아 28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며, 경제통합을 넘어 정치적 통합을 이루는 과정으로서, 2009년 11월 유럽연합의 첫 '대통령'(정식명칭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선출. (총인구 약 5억명, 총면적 약 432만km²)
  • 2010년 기준 GDP는 16조 2,822억 달러 전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최대의 경제권
  •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총 교역액은 8,916억달러로서, 그 중 대EU 총 교역은 922억달러(2위), 수출은 535억달러로 각각 미국(총 교역 902억달러,수출 498억달러)보다 크며, 대EU 무역수지 흑자는 148억달러 규모로 우리나라의 최대 흑자국으로 부상.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경우에도 2009년말 우리나라에 564.4억불을 투자하여 미국(418.1억달러)보다 큰 제1의 투자국임
  • 수출확대, 외국인 투자 증대뿐만 아니라 선진 경제권과의 FTA로 인한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등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실질 GDP 증가 등의 거시경제효과 기대
  •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EU측 시장규모가 미국을 상회하고 관세율(4.2%)도 미국(3.7%)보다 높아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또한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10%(미국:2.5%, 우리나라:8%)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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