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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한-인도 CEPA 발효

2010.1.1 발효!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인도는 세계인구의 1/7을 차지하고 있고, GDP(명목)가 세계 10위('10년 IMF기준)인 거대시장입니다. 인도와 CEPA*를 체결함으로써, 신흥거대경제권과의 교역, 투자 및 인적교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적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서 실질적으로는 FTA와 동일한 성격

1.타결의 의의
  • 신흥거대시장의 선점 가능성(일본, 중국, EU 등 주요 경쟁국에 앞서 FTA를 맺어 우리기업의 거대 경제권인 인도시장 선점가능)
  • 수출증대 효과(인도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의 가격경쟁력 제고, 인도정부의 반덤핑 조치 발동 완화를 통하여 수출 증대 가능)
  •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인도의 민감한 1차 산업을 제외한 음.식료품, 섬유, 의류 등 약 20개 분야를 개방하여 제조업 전반에 걸쳐 투자 허용)
  • 소비자후생 증가(수입제품 가격하락과 제품, 서비스 선택폭 확대로 후생 증가), 남아시아 국가 진출의 교두보마련(인도와의 경제통상협력관계를 구축, 추후 인도의 근접국가들과 경제협력관계 형성 가능)
2.인도 시장의 중요성
  • 인도는 세계인구의 1/7인 11억 인구(세계2위)를 보유하고 있고, 구매력 평가기준 세계 4위 GDP의 신흥 거대시장
  • 인도는 아직 경제개발 초기단계이나, 신흥 경제국 중 하나로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경제권
  • 2010년 기준으로 총교역액은 171.09억달러로 주요 수출입품목으로는 차량용 부품과 석유 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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