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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

무역정보

• 통관/관세제도

EU 관세협력위원회분류(EU 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에 따라 도데칸섬을 제외한 그리스 전역에 적용됩니다. 관세는 EU특혜(Preferential)관세와 제3국관세로 구분되며, 제3국 관세는 일반(General)관세와 협정(Conventional)관세로 나누어짐. 협정관세는 WTO가 인정한 최혜국대우 국가에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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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는 EU 공동 관세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68년부터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통관절차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물품이 통관지역에 도착하면 첨부된 B/L서류를 심사하여 관세 및 기타세가 부과된 후 반출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관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물품의 수량 및 부피에 따라 상이하며 반출대상 품목에 따라 최소 1주일에서 1개월까지 소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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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장벽

EU는 표준, 위생검역, 현지 부품사용의무, 환경마크, 포장라벨링, 정부조달, 상표권 등 각종 분야에 보이지 않는 장벽과 관행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수입품 표시의무는 EU ISO9000에 규정된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으며 그리스정부는 환경보호에 관한 EU지침을 점차적으로 실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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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은 수입 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됩니다. 역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조치, 수입쿼터 조치 등도 전 EU-28에서 동일하게 취해집니다. 수산물이나 일부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위생 및 인체 건강 보호를 이유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조건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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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그리스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U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각 회원국 정부, EU 집행위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히 설치되어있는 제3의 기관인 유럽특허청이 그것입니다. EU 집행위는 유럽 공동체 상표, 유럽공동체 디자인,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각 회원국 정부는 이를 이행하는 동시에 여타 지재권 보호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이와 관련된 법규를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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