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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

무역정보

• 통관/관세제도

그리스는 EU 회원국으로, EU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2011년 7월 1일부로 발효된 한-EU FTA로 인해 대부분의 관세들이 철폐 또는 점진적으로 완화돼 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EU FTA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관한 내국민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서 그리스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는 ① 수출 인보이스(V.A.T 제외), ② 제품기록 목록(Packing List), ③ 수출등록증 정보, ④ 수출업자, 수입업자의 유효한 정보가 기재된 제품 배송정보, ⑤ 상공회의소로부터 발급받은 수출업자의 유효한 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한-EU FTA 체결 후, 우리나라 기업이 그리스로 수출 시 예전에 쓰던 Form A와 같은 별다른 양식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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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인 그리스는 대외교역에 있어서 EU의 공동통상정책을 적용하 고 있고, 특히 공동역외관세, 반덤핑관세, 수입쿼터제 등을 다른 회원국들 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양자간 관세가 철폐되고 원산지 기준, 기술 기준의 조화와 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 로 우리나라의 교역 장애 요소는 많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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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장벽

수입규제는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기타 일방적 조치 등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총칭한다. 수입금지는 주로 국가안보, 공공안전, 보건 위생 및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각국별로 일부 관련 품목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허가는 수입금지의 경우와 유사한 이유로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는 규제이나, 수입금지 보다는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품목들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으로 제3국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를 통해 취하고 있고, 그리스도 EU 회원국으로 EU의 수입규제를 따르고 있다. 즉, 수입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해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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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그리스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U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각 회원국 정부, EU 집행위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히 설치되어있는 제3의 기관인 유럽특허청이 그것입니다. EU 집행위는 유럽 공동체 상표, 유럽공동체 디자인,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각 회원국 정부는 이를 이행하는 동시에 여타 지재권 보호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이와 관련된 법규를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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