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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을 위한 환경 실천계획 주요내용

관리자 2013-12-26 4662



‘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을 위한 환경 실천계획 주요내용

- 제품규제 등 환경규제 강화 -
 
 
 
1.개요
ㅇ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기존보다 강력한 환경 요구사항및 제품 규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됨

ㅇ 아세안은 10개의 *동남아시아국가로 구성된 지역 연합체임
    * 태국, 라오스, 싱가포르,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ㅇ 아세안은 3개의 기본적인 원칙(보안, 사회문화적통합 및 사회경제적통합)에따라 구성, 2007년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2015년까지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설립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함

ㅇ 아세안경제공동체는 아세안을 제품, 서비스, 투자, 숙련된 노동자의 지역간 이동 및 자본 흐름이 자유로운 지역으로 통합화 예정

2,주요내용

2.1.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
ㅇ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을 위한 준비로, 태국 오염규제국은 태국의 현행 환경법 및 정책에 대한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영향 조사
ㅇ 아세안경제공동체는 아세안 회원국 간의 제품 및 서비스의 투자와 무역활성화를 위해 출범하였으나, 일부 활동*이 부정적인 환경적 영
    향 야기 우려
* 유통시장 통합으로 인한 시설 증축 등
ㅇ 이에 충분한 환경법안 수립 및 정책 추진을 위해, 태국 오염규제국은다음과 같은 2013~2014년의 중점 추진계획 목록 발표

2.2. ‘13~14년 아세안경제공동체 중점 추진계획 목록

2.2.1. 제품 관련 환경기준 및 적용대상 제품목록
ㅇ 일부 제품의 제조 및 수입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대상 제품은 더 강력한 제품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 대상제품 예; 배터리 및 전기전자제품 등

ㅇ 이번 제안 계획은 EU RoHS 체계와 유사한 방법으로 전기전자제품 내특정 *화학물질 사용 규제가 목적임
   * 특정 화학물질의 예: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및 난연제(연소를 억제시키는 물질)
      2종 (polybrominated biphenyls(PBB) 및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PDBE)

2.2.2. 서비스관련 환경기준
ㅇ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은 아세안 회원국 전역에 걸쳐, 폐기물처리서비스와 같은 환경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제품 및 서비스산업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
ㅇ 이러한 서비스의 질은 채택된 기준에 따라 관리

2.2.3. 환경친화적 제품 목록
ㅇ 아세안 회원국간의 거래 제품에 적용할 5% 미만의 특별 관세율 적용 자격을 갖춘 환경친화적 제품 목록 채택

2.2.4. 제품 회수 체계 체계
ㅇ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제품회수 계획 하에서의 폐제품 수집 및 재활용에 책임 부과
ㅇ 제품회수 체계는 폐전기전자제품(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WEEE)관리에 대한 국가통합전략계획(National
Integrated StrategicPlan)에 따라 조정 예상

2.2.5. 차량배출량기준(Vehicle Emissions Standards)
ㅇ 아세안 회원국의 운송차량관리를 위한 차량배출량기준 채택

2.2.6. 해양 운송 적용 대기배출량(Air Emission) 관리정책

2.2.7. 아세안 회원국 내 투자확대에 따른 신규 환경보호법 채택 또는 기존 환경영향반응법 개정 계획
ㅇ 아세안경제공동체 2015 출범에 대비한 환경조치계획은 태국 해당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3. 태국 중점추진계획 소관 기관 및 채택일
ㅇ 발행기관: 천연자원환경부(M in istry o f N atu ral R eso u rces an d En viro n m en t)
ㅇ 집행기관: 오염규제국
ㅇ 채택일: 2013년 5월 7일
 
 
3.산업계 영향
ㅇ 아세안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 계획을 숙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ㅇ 현재 계획 자체는 기업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나, 환경법 및 규제, 제품 및 서비스 관련 환경기준, 회수 필수요건 및 전기전자
    제품 내화학물질의 사용 규제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신규 규제 채택이 예상됨에 따라 개별 제도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 필요
ㅇ 출범준비에 있어서, 태국 오염규제국은 향후 주력하게 될 중점분야를 추진하기 위한 환경조치계획 채택
ㅇ 일부 기존 환경법 및 규제와 함께 적절한 환경영향예방조치는 그 지역 내무역 및 투자 확대 예측에 상응하여 개정될 것으로 예상
ㅇ 환경법 및 규제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4.참고자료

ㅇ 아세안경제공동체 청사진
http://www.asean.org/archive/5187-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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