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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REACH 2차 본등록 결과 및대응 방안

관리자 2013-12-26 5176



REACH 2차 본등록 결과 및대응 방안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1 개요
ㅇ 2013년 5월 31일, EU REACH 2차 본등록 마감
- 등록 대상 : EU 역내에서 연간 100~1000톤 생산 또는 수입하는 화학 물질
ㅇ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EU REACH 규정에 따라 2013년 5월 31일까지등록된 물질 현황을 발표
- 등록 대상 물질, 국가별·업체 규모별 등록 통계자료 발표
ㅇ 연간 100톤 이상의 생산 또는 수입하는 대부분의 유해화학물질은 2010년 12월 1일까지 등록되었음.
ㅇ REACH 규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의 예방을 통해 화학 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 보호가 목적

2 주요내용
2.1. REACH 2차 본등록 현황
ㅇ ECHA는 2010년 11월 REACH 1차 본등록(연간 1,000톤 이상 화학물질 대상) 이후 2013년 5월 EU REACH 2차 본등록 실시
2.1.1. 등록완료 물질 현황
ㅇ 총 2,923종의 화학물질 및 9,084건의 등록서류 ECHA에 제출
- 2010년 등록기한 이후 2013년 마감기한까지 2,344종의 물질이 등록 완료되었으며, 579종은 현재 등록 진행 중
- 등록된 물질은 모든 용도, 분리중간체, 운송 중 분리중간체의 3가지 형태로 등록될 수 있음
<표3>등록형태에 따른 물질표
<표3> 등록형태에 따른 물질표
등록형태 등록완료 물질 수 등록진행 물질 수
모든 용도로 등록 1,489 446
현장 분리 중간체 용도 262 52
운송 분리 중간체 용도 723 90
둥록된 총 물질 수 2,344 579
 
2.1.2. 등록서류 제출 현황
ㅇ 등록서류를 제출한 기업은 약 3,215 업체이며 9,084개의 등록 서류가 제출
- 아래 표의 “진행 중(pending)”이라는 것은 수수료 지불 또는 완성도평가
(Completeness check)에서 실패하여 등록서류(dossier)의 업데이트 필요한 것을 의미
<표4>2013년5월31일까지 등록된 등록서류
<표4> 2013년 5월 31일까지 등록된 등록서류
2013년 등록마감 요약 등록완료 등록 진행중
등록 건수 6,100 2,784
등록 기업체 수 2,168 1,047
중소기업체 등록건수 669 444

ㅇ 등록서류 형태
- REACH 규정 10조에 따른 기본 등록 또는 제 17조 및 18조에 따른 중간체 용도로 제한된 용도로 등록
<표5>2013년 5월 31일까지 제출된 등록서류
<표5>2013년 5월 31일까지 제출된 등록서류
등록서류 형태 등록 완료 등록진행중
표준 등록형태로 등록 4,630 2,646
중간체로 등록 1,519 356
운송 분리 중간체 1,229 272
현장 분리 중간체 391 103

ㅇ 공동서류제출(Joint submission)
- 불필요한 동물시험 및 비용 절감을 위해 동일한 물질을 등록하고자 하는 제조자 및 수입자는 공동서류제출을 기본으로 함
- 공동서류제출 및 개별서류 제출 현황은 <표 4>와 같으며 약 82%의 물질이 공동등록으로 등록되었음(2010년 1차 본등록과 유사한 결과)
- 각 공동등록은 하나의 대표등록자(LR, Lead Registrant)와 평균적으로 2.9개 회원으로 구성
 
<표6>2013년 5월 31일까지 등록된 등록 서류
<표6> 2013년 5월 31일까지 등록된 등록서류
등록형태 등록완료 등록진행중
공동서류제출로 등록 5,535 2,816
대표등록 1,655 498
회원 3,880 2,318
개별등록 565 168
총합 6,100 2,984
2.1.3. 등록 기업 규모
ㅇ 등록된 기업 규모별 제출현황은 대기업이 약 80%, 중소기업이 20%로 등록서류 제출
- ECHA는 중소기업 수준으로 등록비용 인하를 요구하는 모든 등록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적합 여부를 검토 예정
- 2010년 1차 본등록 마감 결과 중소기업 수준의 등록비용 인하를 요구한 대다수 기업은 중소기업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음
 
<표7>기업 규모별 등록 현황
<표7> 기업 규모별 등록현황
기업규모 등록완료 등록 진행중 백분율(%)
대기업 5,076 2,227 80
중소기업 1,024 757 20
중기업 561 458 20
소기업 318 205 6
극소기업 145 94 3
총계 6,100 2,984 100
 
2.1.4. 등록 주체에 따른 등록 현황
ㅇ 제조자, 수입자 및 유일대리인의 등록주체에 따른 등록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조자 40%, 제조자 및 수입자 12%, 수입자 25% 및 유일대리인에의하여 23% 등록
<표8>등록주체에 따른 현황
<표8>등록주체에 따른 현황
공급망 내역활 등록완료 등록진행중
제조자 2,393 1,250
제조자 및 수입자 777 300
수입자 1,563 701
역외 제주자의 유일대리인 1,367 730
총계 6,100 2,984
2.1.5. 국가별 등록 서류 제출 현황
국가별 등록 현황
<그림1>국가별 등록현황
country completed pending
Germany 2122 701
United Kingdom 639 447
Netherlands 534 212
Feance 485 267
Italy 471 294
Belgium 426 243
spain 409 243
Ireland 192 105
Sweden 163 83
Czech Republic 101 44
Poland 98 58
Austria 92 33
Finland 90 40
Hungary 48 47
Denmark 45 43
Bulgarla 34 6
Greece 34 27
Luxembourg 25 25
Romania 19 5
Norway 18 18
Portugal 17 12
Slovakia 11 8
Slovenia 9 9
Cyprus 5 2
Estonia 4 0
Latvia 3 0
Iceland 2 0
Uechtenstein 2 0
Uthuania 2 3
Malta 0 0
Total 6100 2984
 
ㅇ 27개 EU 회원국과 3개의 EEA1)국가가 등록
- 국가별 등록률은 독일이 31%로 가장 높았으며, 영국 12%,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는 각각 8% 등록
 
2.1.6. 2차 본등록 시 애로사항
ㅇ 전체적으로 2차 본등록은 평이하게 진행되었으나 ECHA의 보고자료와 최종등록 현황을 보면 등록마감 마지막 주에 약 1,400건의 서류가 등록
- ECHA는 마감기한에 임박하여 등록하는 기업을 위해 근무시간 외 REACH-IT 가동 및 지원
- 공등등록 시 LR과 회원간의 물질 동질성 관련 문제와 물질정보교환포럼 (SIEF)의 자료공유에 대한 논쟁 발생
- LR이 물질을 등록하지 않아 SIEF 구성원이 LR의 역할을 수행하여 등록을 진행해야 했던 경우도 10건 있음

2.2. 2차 본등록 후 ECHA의 업무
ㅇ 등록서류 평가
- 2013년 등록된 서류 중 최소 5%를 선정하여 2016년 말까지 평가 예정
- 제출된 모든 시험제안서는 2016년 6월 1일까지 평가
- 모든 등록서류의 완성도 평가
ㅇ 유럽연합 회원국 : 물질 평가
ㅇ 2020년까지의 허가 및 제한에 대한 로드맵 제안
ㅇ 등록서류 정보의 온라인 발표 예정(2013년 말)
 
3 산업계의 대응방안
ㅇ 물질안전보건자료(SDS) 준비
- 유럽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REACH 등록 정보 및 번호 등을 포함하는 SDS 작성하여 공급망 내 고객에게 제공
- 유해물질로 분류되는 물질은 안전사용을 위한 용도에 따른 노출 시나리오가 포함되어야 함
ㅇ 지속적인 유럽수출 물질 및 제품 정보 업데이트
- REACH 등록이 완료되었더라도 수출량, 하위사용자의 용도 등 주요 정보의 최신성 유지
- 허가후보물질목록에 등재되는 고위험성우려물질(SVHC)이 계속 증가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2013년 9월 현재 144종)
ㅇ 3차 본등록 준비
- 연간 1톤 이상 생산 또는 수입하는 화학물질의 본등록 마감기한은 2018년 5월 31일
- 3차 본등록 대상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요구

4 참고자료
ㅇ Detailed results on REACH 2013(http://echa.europa.eu/reach-2013/overview)
ㅇ The Outcome of the second REACH registration deadline, ECH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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