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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자동차산업의 국내외 자원순환 규제 비교․분석

관리자 2013-12-26 9086


자동차산업의 국내외 자원순환 규제 비교․분석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1 개요
ㅇ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동차 폐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폐자동차 자원순환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임.
- EU에서는 2002년 7월 1일부터 ELV* Directive(폐자동차처리지침)을 시행하여 환경보전과 체계적인 폐자동차의 자원순환을 유도하고 있음.
* ELV : End-of-life Vehicle(폐자동차)
- 일본, 중국 등도 폐자동차 자원순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ㅇ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을 시행하고 있음.
- 자원순환법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2015년부터 폐자동차 중량 대비 95%의 재활용률 목표를 달성하여야 함.

2 주요내용
2.1. 법률의 주요 내용
2.1.1. EU ELV Directive
ㅇ EU의 폐자동차처리지침은 유해물질 사용금지, 재활용률 목표 달성, 무상회수체계 구축, 재활용정보 제공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국제적으로 가장 먼저 폐자동차에 대한 자원순환 규제를 제정하였으며 타 국가의 관련 규제 제정 및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표1> ELV Direcitive의 주요내용표1
<표1> EU ELV Direcitive의 주요 내용1
구분 주요내용
법인 명칭 -폐자동차처리지침
(Directive 2000/653/EC of the European Parllament and of the Councll of 18 Seqlember 2000 on end-of-We vehicle)
목적 유해물질 제거, 폐자동차 회수, 재활용 촉진
적용대상 -M1(9인승 이하 승요차)
-N1(차량 총 중량 3.5톤 이하 화물차), 예비 부품, 교체 부품포함
재활용책임 제조,수입업체
<표1> ELV Direcitive의 주요내용표2
<표1> EU ELV Direcitive의 주요 내용2
구분 주요내용
시행시기 2002.7.1(무상회수 시점 기준)
목적 유해물질 제거, 폐자동차 회수, 재활용 촉진
주요내용 신차출시단계 -재활용 기능률 형식 승인:85% 재활용 가능률,95% 재회수 가능률
-4대 유해물질을 법규 허용치 이내에서만 허용(밥 ,카드뮴, 수인 6가 크롬)
-재질 마킹 실시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해체/재활용 용이 설계 실시
-Zero oost tradlment 제도 또는 기금 운영, 재활용정보의 제공등
폐차단계 -목표 재활용률 : 2015년 95%(에너지회수율 10이내)
-폐차회수체계(Take-back system) 구축 및 운영
-차량 폐기 증명(Certiflcale)발급 구축
ㅇ 재활용 주체별 역할
- EU ELV Directive에 의하면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폐자동차 재활용에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특징임(일부 예외국가 있음).
<표2> EU 폐 자동차 재활용 주체별 책임표
<표2> EU 폐자동차 재활용 주체별 책임
관련 주체 주요내용
제조,수입업자 -명확한 폐자동차 수거망 구축
-해체정보 제공
-친환경자동차 설계
-차량 형식승인 시스템에서 재활용,재사용 가능률 확인
최종소유자 -수거지로 폐자동차 운반
폐자동차처리업자 -폐자동차의수거
-폐자동차의 친환경적 처리
-재활용, 재회수율의 모니터링 및 목표 달성
정부 -파쇄,해체업의 인허가
-폐자동차 처리를 위한 기준 제시
-자동차의 동록 및 말소 체계 구축

ㅇ 재활용가능률 형식승인 및 모니터링
- 사전, 사후 평가를 통해 재활용 가능률*에 대해 형식 승인을 하며, 사후에 데이터 검증을 위해 승인 당국 요청시 차량 및 부품을 제공
* ISO 22628(Recyclability and Recoverability Calculation Method)를 통해 재활용/재회수가능률 산출을 계산함.
- EU 의회와 폐자동차 협의회에 명시된 재사용・재회수와 재사용・재활용 목표의 달성여부에 대해 모니터링
․ 회원국 안에서 발생되는 폐차 및 파쇄 물질을 해당년도 종료 후 18개월 이내에 EU에 제출함.
<그림1> 2008년도 EU회원국별 폐자동차 재활용 및 재회수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미지 하단에 제공합니다.
ㅇ EU 회원국별로 기술수준 및 자국내 환경에 따라 ELV 이행수준의 차이가 있으나, ‘08년도 당시 3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80%를 이상의 조건을만족하고 있었음.
ㅇ 최신동향
- EU 폐자동차 처리지침의 개정은 대부분 중금속 규제와 관련된 예외조항의 개정이 대부분임.
․기존의 ‘15년 1월까지 제시되어 있는 부속서 Ⅱ(예외 조항)의 유예기간 갱신 여부에 대해 의견 수렴을 받았음(’13.9.9~’13.11.4)
2.1.2. 국내 자원순환법
ㅇ 국내 자원순환법(자동차 부문)은 EU ELV Directive와 기본적으로 매우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재활용률 목표도 동일하게 설정
<표3> 국내 자원순환법의 주요내용표
<표3>국내 자원순환법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법안명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목적 유해물질 제거, 폐자동차 회수, 재활용 촉진
적용대상 M1 (9인승 이하 승용차)
N1(차량 총 중량 3.5톤 이하 화물차),예비부품, 교체부품 포함
재활용 책임 폐자동차재활용업체
시행시기 2008.1.1
주요내용 -4대 유해물질을 법규 허용치 이내에서만 허용(납, 카드뮴 수은,6가크롬)
-목표 재활용률 : 2015년 95%(에너지회수율 10%이내)
-폐자동차 회수 책임
- 제조사:폐자동차 가격 재활용비용
-회수자 : 폐자동차 가격>재활용비용
-출고 6개월 후 재활용업자 요청시 1개월 이내 해체매뉴얼 제공
-한국환경공단에서 EcoAS시스템을 통한 운영 관리
ㅇ 재활용 주체별 역할
- 자원순환법의 경우 제조·수입업자를 비롯하여 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 활용업자 등 처리단계별 재활용업자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4> 국내 폐자동차 재활용 주체별 책임표
<표4>국내 폐자동차 재활용 주체별 책임
관련 주체 주요내용
제조 수입업자 폐자동차 재활용기술 개발 및 재활용업자 등에 대한 기술 지원
해체 재활용업자 -폐자동차를 최대한 재활용품
-실내에서 차량해체,부품수리,세척,보관
-재활용량 집계,보고
-의무분이물리,부품의 회수
-압축폐자동차는 파쇄재활용업자에게 인계
-패냉매는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
파쇄 재활용업자 금속류 등을 최대한 회수
파쇄잔재물은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에게 인계
파쇄잔재물 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에서 금속류 또는 에너지 회수
폐가스류처리업자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패냉매 등) 적정 재활용 처리

ㅇ 해체 매뉴얼 제공
- 해당 제품 최초 출고 6개월 경과 후 재활용업체 요청시 1개월 이내에 제공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IDIS*에 정보제공시 제외
* IDIS(International Dismantling Information system, 해체정보시스템) : EU의 폐차처리지침에서는 폐기 후 자동차 제조자에 해체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음.
ㅇ 최신동향
- 환경부는 현대・기아차와 폐자동차로부터 자원 확보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폐자동차 자원순환체계 선진화 시범사업’을 추진(‘13.4 협약)
․‘15년 95% 재활용률 목표 달성을 위해 제조사와 폐자동차 재활용 사업자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기술 등을 지원
<그림2>폐자동차 재활용 체계도로 폐차업, 파쇄재활용업, 파쇄잔재물재활용업, 폐가스처리업 등에 활용됩니다.
2.2. 공통 사항
ㅇ 국내 및 EU 폐자동차처리지침은 법률의 제정 목적, 적용대상 및 핵심제한규정 등의 기본구조가 유사함.
- 법률의 목적 및 적용대상
· 목적 : 유해물질 제거, 폐자동차 회수, 재활용 촉진
· 대상 : 9인승 이하 승용차, 3.5톤 이하 화물차, 예비부품, 교체부품
- 4대 유해물질 사용금지 조항
· 납, 수은, 6가 크롬(1,000mg/kg 이하), 카드뮴(100mg/kg 이하)
- 폐자동차 재활용률 목표
·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활용률 85%(에너지회수≤5%) 달성
· 2015년 1월 1일부터 재활용률 95%(에너지회수≤10%) 달성

ㅇ 유럽 시장을 겨냥한 국내 자동차의 對EU 수출은 괄목할 만한 시장점유율 증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한-EU FTA 체결을 통해 수출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공통적인 규제사항은 양국간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에 매우 필요한 조건인 것으로 판단됨.
2.3. 주요 차이점
<표5> 국내 자원순환법과 EU ELV Directive의 주요 차이점표
<표5> 국내 자원순환법과 EU ELV Directive의 주요 차이점
구분 한국 EU
재활용 책임 주체 재활용업체 (해체/파쇄/파쇄잔재물 재활용 업자, 폐가스류 처리 업자) 제조수입업체(회수에서 재활용까지 책임)
재활용률 산정방식 국내 연간 처리 실적의 합계 중량을 기준으로 일괄 산출 회원국별로 산출하되 대부분 금속류 재활용률을 고정 (75%)
ㅇ 재활용 책임의 주체 : 국내 자원순환법은 폐자동차 재활용 책임의 주체가 재활용업계에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
- 재활용업계의 책임 분산
· 한국 : 해체·파쇄·파쇄잔재물에 대한 재활용, 폐가스류 처리 등 4개 주체로 구분되며, 주체별 역할은 있으나 각각의 재활용률 목표 없음.
· EU : 폐자동차 재활용률 목표달성 책임은 제조·수입업자에게 있으나 재활용업자 또한 처리단계에 맞는 재활용 책임이 있음.
* 독일의 경우, 대부분의 EU 국가들과 다르게 제조·수입업자 70%, 해체재활용업자 10%, 파쇄재활용업자 5%의 재활용률 목표달성 책임 및 역할 부여
ㅇ 재활용률 산정 방식 : 국내 자원순환법은 운영기관에 보고된 데이터를 근거로 일괄 산정되며, EU에서는 공통지침(COMM DEC 2005/293/EC)에 따라 국가별로 산정
- 재활용률 산정 방식
· 한국 : 주체별 재활용 실적을 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에 보고하고 각 처리실적의 합계 중량을 기준으로 연평균 재활용률 산출
· EU : 대부분의 국가에서 폐자동차의 금속류 재활용률을 고정(75%)해 놓고 플라스틱, 고무, 유리 등 他재질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

2.4. 기타 국가의 법률 내용
2.4.1. 일본
ㅇ 자동차 제조사의 의무사항 항목 : 자동차 파쇄잔재물(ASR), 에어백 인플레이터, 프레온가스
* ASR : Automotive Shredder Residue(자동차 파쇄잔재물)
ㅇ 4대 유해물질(중금속)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폐자동차 처리 과정 중 ASR에 함유되는 유해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체 이전에 오일류, 냉각수 등을 의무적으로 제거하는 사전선별 가이드라인을 적용
ㅇ 자동차 제조사는 재활용 의무가 있으며, 재활용 및 적정처리에 대한 비용을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표6> 일본 폐자동차 재활용 볍률의 주요내용표
<표6> 일본 폐자동차 재활용 법률의 주요내용표
구분 주요 내용
법안 명칭 폐자동차의 재자원화 등에 관한 법률
목적 회수, 재활용 촉진 ,ARS 재활용
적용대상 특수차량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
재활용 책임 제조, 수입업체
시행시기 2005.1.1
주요내용 목표 재활용률
-ARS :30% (2005~2009),50%(2010~2014),70%(2015~)이상
-에어백 : 85%
-패냉매 : 전량 회수
폐자동차 회수 책임 : 제조,수입업체
-신차종 출시전, 에어백 적정처리 정보 및 재활용 처리비용정보 등을 홈페이지에 제공 의무(제조,수입업자)
소비자비용부담(대당 평균 10,000엔)

ㅇ 최신동향
- 법률 시행이후, 3가지 대상품목을 회수하여 적정처리하고 있으며, 자동차 소유주는 차종, 에어백의 개수, 에어컨 유무 등에 따라 약 6,000~18,000 엔의 재활용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음. 현재 재자원화율이 95%까지조사*된 바 있음.
* 일본 자동차리싸이클촉진센터(http://www.jarc.or.jp/)
- 폐차시 회수된 사용가능한 자동차 부품은 자동차부품협회(JAPA)를 비롯한 자동차 리싸이클사업협동조합 등의 자동차 재사용 부품을 판대하는단체에서 공정하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유통되고 있음.

2.4.2. 중국
ㅇ 중국의 폐자동차 처리에 대한 법률*은 EU ELV Directive와 매우 유사하며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임.
* 관련 법률 : 자동차제품 회수이용기술정책
- 중국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10년도부터 자동차 생산기업과 수입차 판매대리상들은 자사판매 자동차와 부품, 포장용 제품을 직접 회수
처리하거나 관련기구나 기업에 위탁해 회수처리해야 함.
․ 자동차 제품 재활용률이 규정치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제품 출시 자체가 불가능함.
- 중국정부는 중국의 자동차 재활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자동차 재활용률을 ‘10~’17년간 단계적으로 제고하는 3단계 목표를 설정함.
․ 재활용률은 M2, M3, N2, N3류의 차량을 85%(‘10~), M, N류의 차량을 90%(’12~), 모든 차량을 95%까지(‘17~) 제고할 계획임.
ㅇ 최신 동향
- ‘13. 5월 중국 전국 자동차 표준화 기술위원회는 자동차 유해물질 사용 제한 및 회수이용 기술과 표준 법규에 대한 국제회의를 개최함.
․ ‘01년도에 폐자동차 회수관리방법, ’06년도에 중국 ELV 정책을 각각 제정하였으며, ‘10년 말부터 중국 ELV 시행 지침 및 관련 표준 제정을 진행하고 있음.
․ 당초 ‘10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사전에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하는등 법률 내용과 시행시기에 대한 확정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중국 정부의 제품인증 절차 및 기준을 EU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심한 대응 준비가 필요함.

3 산업계 영향
ㅇ 국내 자원순환법 준수에 대한 주체별 책임이 분산됨에 따라 재활용업계의 처리 목표 불분명 및 악순환 가속
- 주체별 재활용률 제고 노력보다는 유가성 자원 중심의 재활용에 치중함에 따라 해체재활용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아짐.
* 2013년 현재 전국에 등록된 해체재활용업자가 약 500개소인 반면 폐가스류 처리업자는 아직 등록된 업체가 없음.
<표7> 주요 국가별 자동차재활용 관룐 법률분석표
<표7> 주요 국가별 자동차재활용 관련 법률 분석표
구분 한국 EU 일본 중국
명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Directive on end = of life -vehicles Law for the Recycling of End-of-life Vehicles Technology policy for Autimotive Products Recycling
발효년도 2007 2000 2002 2006
시행년도 2008 2006 2006 2010
대상차랑 M1(9인승 이하 승용차)
N1(차량 총 중량 3.5톤 이하 화물차).예비부품, 교체부품 포함
제한물질 4대 유해물질 -납, 수은,6가 크롬:1000ppm 이하
-카드뭄:100ppm이하
제조, 수입업자
-CFCs, 에어백, ARS을 회수 및 재활용 책임
-4대 중금속 사용제한(납, 수은,6가크룸,카드뮴)
-유해물질방출 및 환경 오염 물질 사용제한
해체정보 해당 제품 최초 출고 6개월 경과 후 재활용업체 요청시 1개월 이내에 제공 자동차 제조업자는 형식승인을 해야 하며,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해체 정보를 제공해야 함 폐차를 회수 및 운송하는 업체는 특정 일내에 JARC에 온라인상으로 등록해야 함 제조 업자는 폐차업체에 해체가이드 및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해야 함
재활용 목포 ① '90년 부터
-80% 재활용률,85% 재회수율
② '15년 부터
-80% 재활용률, 95% 재회수율
① '06년 1월1일까지
-재사용 및 재회수율 85%
② 2015년1월1일까지
-재사용및 재회수율95%
① '02년 부터
-85% 재활용률
② '15년이후
-95% 재활용룰
① '10년부터
-80% 재활용률, 75%재 회수율
② '10년 부터
-90%재활용률,80% 재회수율
③ '17년 이후
-95%재활용률, 85%재회수율

* 재활용(Recycling) : 폐기물질을 생산 공정 내에서 본래 목적 또는 열회수를  제외한 여타 목적으로 재가공하는 것을 의미
** 재사용(Reuse) : 폐자동차의 부품을 원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제반 공정을 의미
- 반면 낮은 시설기준과 높은 고철가격으로 인해 영세한 해체재활용업자 난립 및 전체 해체재활용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
- 또한 일부 폐자동차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냉매 회수기 조차 없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냉매가 대기 중에 방출되고 있고, 일부 회수된 폐냉매도 처리업체가 없어 부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실정임.
ㅇ 폐자동차 재활용률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안 및업계 육성·지원을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
- 자원순환형 사회 구현이라는 자원순환법(환경성보장제) 근본 취지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폐자동차 재활용 책임 주체의 명확화 시급
- 영세한 재활용업체의 환경적·경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전문기술이나 설비자금 지원 확대 및 가이드라인 등 지원 Tool 개발·제공 필요

4 참고자료
ㅇ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ㅇ EU ELV Directive(2000/53/EC)
ㅇ 지식경제부 등, “주요 산업·국가별 무역환경규제 대응 가이드라인”, 2012
ㅇ 환경부, “폐자동차 자원순환 정책 방향”, 2012
ㅇ 환경부 보도자료, “버릴게 없는 폐자동차, 재활용률 95%에 환경보전까지”, 2013.2.12
ㅇ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해외시장정보(웹사이트)
ㅇ A. Mayyas, et al., “Design for sustainability in automotive industry: Acomprehensive review”,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16 (2012) 1845-1862.
ㅇ 부품소재 종합정보망, 국가(중국)/품목명(자동차부품)/MTI Code(7420)
http://www.catarc.org.cn/NewsDetails.aspx?ID=2067
http://wedias.co.kr/75
ㅇ Lu Wang, Ming Chen, “Policies and perspective on end-of-life vehicles in China”,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44 (2013) 16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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