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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자원효율자원효율성 측면을 고려한에코디자인 방법론 연구 동향 |
관리자 | 2013-12-26 | 82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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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효율자원효율성 측면을 고려한에코디자인 방법론 연구 동향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1 개요 ㅇ 에코디자인 지침 2009/125/EC* * Ecodesign Directive 2009/125/EC - 지속가능한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내수시장 환경 및 효율적인 에너지 관련 제품 촉진 정책 개발이 목표 - 에너지 사용 제품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 2005/32/EC*는 폐기 되었으며 에너지 관련 제품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 개정 지 2009/125/EC는에코디자인 요구사항 구축 및 시행 중 * Ecodesign Directive 2005/32/EC ㅇ ‘12년 1월부터 새로운 에코디자인 방법론인 “에너지 관련 제품 에코디자인 방법론(Methodology Eco-design Energy-related Product, MEErP)” 적용 - 에코디자인 지침 범위가 확장되면서, 기존 에코디자인 방법론인 “에너지 사용 제품 에코디자인 방법론(Methodology Eco-design Energy-using Product, MEEuP)” 개정 필요 - MEErP에서 환경적 효율 측면의 강화 여부를 조사하는 에코디자인 사전연구에 대한 기본 절차 및 표준을 제공 2 주요내용 2.1. 에너지 관련 제품 에코디자인 방법론(MEErP) 대두 ㅇ 유럽위원회는 ‘11년 1월에 유럽 2020 전략 내 “자원효율적인 유럽(Resource efficient Europe)”에 관한 위원회 주요 안건 공표* * 기후 변화, 에너지, 수송, 산업, 원자재, 농업, 어업, 생물 다양성 및 지역 발전에 관한 정책 안건을 지원하는 장기 시행 체제(A resource-efficient Europe – Flagship initiative of the Europe 2020 Strategy) - 유럽 경제와 환경을 위해 효율적 자원 및 에너지 사용의 중요성 제시및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 비용 절감, 안정된 유럽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기대 ㅇ 에너지 사용 제품에서 에너지 관련 제품으로 지침 범위 확장 - 기존 에코디자인 방법론인 “에너지 사용 제품 에코디자인 방법론(Methodology Eco-design Energy-using Product, MEEuP)” 개정 필요성 대두 ㅇ 에코디자인 지침(2009/125/EC) - 기후변화와 자원고갈을 겨냥한 지속가능한 환경 및 경제 발전의 중요성을 다루는 EU 환경 정책의 중요 부분으로 제품군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전과정 고려 - 에너지 소비, 효율 수준, 기계적 설계 및 자원 사용 제한사항, 라벨링 요구 사항과 소비자 정보 등을 포함한 요구사항 제시 - 설계 단계에서 제품 환경영향을 개선하는 고유한 방법인 동시에 산업,소비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관심사항과 지속가능한 개발 단계 고려 -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2005/32/EC)은 에너지 사용 제품만 포함하였으나 에너지 사용(용수 사용 설비, 건물 단열 제품, 창문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 - 동 지침의 목표는 시장에 출시된 모든 에너지 관련 제품의 환경성과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것 - 동 지침과 최근 EU 주요 안건(자원효율성 관련)에 근거하여 기타 환경적 효율 측면을 MEErP에 고려하기 위한 위원회 연구 착수  MEEuP에너지 사용제품 에코디자인 방법론 에너지 사용 제품만 포함 MEErP에너지 관련 제춤 에코디자인 방법론 대상범위를 에너지 사용에 직.간접적 영향을 마치는 제품으로 확대 자원효율성고려신규방법론인 MEErP에 자원효율성 측면 고려하기 위한 연구 진행중 에코디자인과 연관성이 높은 파라미터를 신청하여 반영될 예정 2.2. 에너지 관련 제품 에코디자인 방법론(MEErP) 구조 및 방법론 ㅇ 에너지 관련 제품 에코디자인 방법론(MEErP) 구조 - Task 0 : 신속한 파악(이해) 및 요약 - Tasks 1 to 4 : 데이터 취합 및 최초 분석 - Tasks 5 to 7 : 모델링  ㅇ 에너지 관련 제품 에코디자인 방법론(MEErP) - Part 1 : 에너지 효율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 및 에코디자인 기준에 따른 규제 방법 제시 - Part 2 : 에너지 관련 제품 에코디자인 방법론(MEErP) 및 필요 부분 개정 - Part 3 : 사용한 정보 명시 및 도출된 결론 공표  <그림5> 에너지 관련 제품 에코디자인 방법론(MEErP) take1-자원효율성 반영론 take2-문제점 정의 take3-자원 효율성의 목적 take4-자원효율성 측정 파라미터 take5-적절한 정보 파라미터 take6-MEErP take7-EcoReport 도구 업데이트 take8-제안.모듈 시험 take9-정보 명시 및 공표 2.3. 자원효율성 ㅇ 에코디자인과 자원효율성 - 에코디자인 지침 범위 규제의 잠재적 적용을 받는 자원은 생물/비생물 원자재(토양, 수자원, 대기 및 에너지와 같은 원자재 제외)로 최초 분류 가능 - 자원효율성 증대는 자원 사용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적은 제품이 일반 제품과 동일한 기능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 - 제품자원효율성 평가시 제품 전과정에서의 자원 사용량,자원 출처,자원 가공 및 변형과 같은 자원사용으로 인한 다양한 관점을 포함한 환경영향에 집중 - 전과정에 걸친 자원 사용량, 자원 또는 제품 재활용 가능성 등과 같은 에코디자인에서 자원효율성 관점을 규명하는 목적은 제품 자원효율성증대를 위한 에너지 관련 제품의 파라미터나 특성을 정의하는 것 - 자원 및 제품 가격, 생산 공정 효율, 서비스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자원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관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나제품과는 무관 - 자원효율성 관점 일부는 제품 및 자원 특성에 관련되며, 에너지 관련 제품에코디자인 방법론(MEErP)에서 에너지 관련 제품의 경제적 영향평가가 필요하나이미 방법이 개발되었으므로 에코디자인 자원효율성 개념은 경제적 측면 불포함 ㅇ 기존 자원효율성 측정 방법론, 표준, 목표 - 자원효율성 방법론 및 표준의 과학적 개발 · 현재 자원효율성 관련 연구는 자원효율성 표준 및 파라미터의 과학적개발에 연관 있는 동향, 필요성 및 불확실성에 관련된 모든 기술적정보를 규명이 목표 · 자원효율성 방법론과 표준 관련 연구는 다양하나 일부는 정책에 미반영 · 자원효율성 반영에 사용되는 표준은 자원량, 비용, 환경영향에 관한정보를 취합 - 자원효율성에 대한 EU 및 회원국들의 목표 · 자원효율성에 관한 다양한 정책들 중 일부는 경제적 측면에서 자원효율성이나 자원의 절대적 사용량 절감을 위한 명확한 목표 설정 · EU 차원에서 자원 효율적인 유럽을 위한 로드맵은 자원효율 고려에 대한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목표는 미제정 · 회원국 수준에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만이 자원효율성에 대한 목표를발표했으나 이는 전체 경제 관점에서의 일반적 목표이며 세부적인 경제분야나 자원에 있어 구체화되지는 않음 ㅇ 에코디자인에서 자원효율성을 측정하는 파라미터 - 에코디자인 지침은 제품 규제에 사용 가능한 파라미터를 이미 예측 · 파라미터는 에너지 사용량, 용수 및 자원 사용량이나 대기 및 수계배출 같은 광범위한 에너지 관련 제품 환경 측면을 다룸 - 대부분 에코디자인은 에너지효율 관련 파라미터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많은 연구와기존 정책들은 자원 재사용 및 재활용 관련 자원 효율성 파라미터를이미 반영 - 적용 가능성 평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파라미터는 RACER* 표준을 통해적절성 평가 * RACER 평가는 유럽 위원회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에 명시, 정책 제정에 사용되는과학적 근거들의 가치 평가 가능, RACER는 연관성 있는(R;Relevant), 용인된(A;Accepted), 신뢰성 있는(C; Credible), 적용이 쉬운 (E; Easy), 명확한(R; Robust)을 의미 · 규명된 각 자원효율성 파라미터는 RACER 표준 정의 및 평가를 나타내는정성적 방법으로 기술되며, 동 평가에 따른 자원효율성 파라미터는 연구2단계에서 우선순위가 매겨짐 
- 에코디자인에서 자원량 절감, 전과정에서 환경영향이 적은 물질 사용 또는제품 수명 증대 등 자원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찾아볼 있음 - MEErP에서 환경적 효율 강화 여부를 조사하는 본 연구는 에코디자인 자원효율성 관련 일곱 가지 관점(자원효율성 측정 파라미터 연관성 평가에서연관성 “높음” 항목) 선정 - 이러한 관점들의 일부는 이미 기존 문헌(자원효율성 관련 연구 등)에 기재(의무 및 자발적)되어 있음 - 이에 연구팀은 에너지 관련 제품 에코디자인 방법론(MEErP) 개정(관련환경보고서 도구)이나 제품 재활용율 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 자원 당재활용율 표시 가능성 같은 개선점과 특성을 규정 - 국제전기표준회의(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ion)가 최근 전자전기 기기의 재활용률 및 회수율 계산법 발표 및 유럽위원회가 ‘10년부터에코디자인 규정에 자원효율성 표준과 폐기물 관리 표준 추가 가능성을평가하는 등의 진전 나타남 - 다양한 자원효율성 관점은 모든 자원에 적용 가능하나 일부 관점은에코디자인 관점에 더 가까움 - 환경 및 경제적 고려사항(공급 안정성, EU 소비 등)에 기반하고 일곱 가지물질(알루미늄, 구리, 철, 니오브, 팔라듐, 텅스텐, 아연), 비금속 광물(안티몬),플라스틱(폴리에틸렌)을 포함하는 아홉 개의 우선순위 물질 목록이 구체화 됨 - 이러한 물질들에 대하여 EU 또는 회원국 차원에서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으며, 전체 경제와산업 분야 수준의 광범위한 정도로 효율성 증대를 위한 에디자인 지침의 잠재성을추론하는 것은 어려움 - 하지만 이러한 잠재성은 분명히 존재하며 향후 일부 에코디자인 요구사항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음 - 연구팀은 과학적 개발과 기존 정책과 같은 기존 에코디자인 규정에 의거해 구체적인에코디자인 및 정보 요구사항 설정에 사용되고 에코디자인 지침의적용성및 연관성을 평가받을 수 있는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제안 ㅇ 향후 진행 - 연구 기간은 11개월 기한 · ‘12년 10월 5일 : 연구 착수 · ‘13 3/4월 : 보고서 초안 제출 · ‘13년 7월 1일 : 이해관계자 회의 · ‘13년 가을 : 최종 보고서 제출 - 연구 1단계 결과에 기반하고 위원회와 이해관계자들의 논의 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 연구의 2단계에서 에너지 관련 제품 에코디자인 방법론(MEErP) 개정 진행 - 연구 2단계의 기본 목표는 환경 평가 및 개선을 위한 방법론에 자원효율성을 추가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자원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에너지 관련 제품 에코디자인 방법론(MEErP) 보완하는 것 - 필요한 경우, 이와 같이 환경보고서 도구가 적용되고 영향 평가에 구체적으로기술될 것이며 에너지 관련 제품 에코디자인 방법론(MEErP) 개정은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개선 가능성을 규명하기 위한 사례 연구에서 시험 예정 3 산업계 영향 ㅇ 에너지 관련 제품 에코디자인 방법론(MEErP)에서 자원효율 강화 여부조사 결과에 기반한 산업계 동향 변화 기대 ㅇ 자원효율성 평가 방법론 제시로 인한 에코디자인 평가범위 확대로 제품개발시 에코디자인 개정 지침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 인력 필요 예상 ㅇ 자원효율성 측면이 반영된 에코디자인 지침 준수를 위해, 제품 생산시 자원효율성측면을 고려한 설계 및 자원효율성 관련 평가 등 기업 업무 증가 예상 4 참고자료 ㅇ EU Material-efficiency Ecodesign Report and Module to the Methodologyfor the Ecodesgin of Energy-related Products (MEErP) ㅇ Methodology Study Eco-design of Energy-using Products Final Report –MEEUP Methodology Report ㅇ 유럽위원회 MEErP 웹사이트 - http://meerp-material.eu/ ㅇ 유럽위원회 에코디자인 웹사이트 - http://ec.europa.eu/energy/efficiency/ecodesign/eco_design_en.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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