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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입법 추진 동향 및 제정에 따른 기업지원 방안(2)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이한웅 전문위원
ㅇ (전문 컨설턴트(전권대리인) 역량 강화) ▲자료생산 및 분석, ▲등록서류 작성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전권대리인 및 전문 컨설팅 역량 강화]광범위한 대리인 업무에 대해서 각 분야별 전문적 지원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화평법 자문 네트워크 구축이 한 방법이라 할수있겠습니다.화평법 자문 네트워크는 자료생산과 분석을 하는 연구기관, 서류작성을 하는 화학물질 등록업체, 법적 지원을 담당하는 법률전문가, 컨설팅과 교육을 담당하는 컨설팅업체의 전문가들로 구축됩니다. 자료생산 및 분석으로는 자료수집, GLP를 통한 자료생산, 자료분석이 있으며 , 등록서류 작성으로는 위해성 평가 및 노출경로 평가, 법적지원 및 커뮤니케이션으로는 법적대리인 역할, 컨소시엄 지원, 당국 및 업체간 커뮤니케이션, 정책경영 컨설팅으로는 대응전략 컨설팅, 리스크 관리, 교육 및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ㅇ (화평법 교육 및 GLP 기관 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물리화학적 시험 GLP 기관 육성, ▲민간 GLP 인증 확대 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참고자료2], ▲체계적인 화평법 프로그램 개발로 기업 실무자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참고자료3] ＊ 물리화학적 시험 GLP 기관 및 체계적인 GLP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미흡
ㅇ (관련부처 "화평법 지원 공동 기획단" 구성 및 운영) 관련부처 공동 지원단 운영하여 등록처리 인원 및 기업 지원 인프라 강화
＊ 환경부(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구축), 지경부(공동대응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
화평법 대응 공동 기획단. 화평법 기업대응 지원 - 환경부-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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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및 세부 지침서 제공
- 등록/허가서류 제출
- 화평법 도움센터 운영
- 교육
- 지식경제부-공동대응 지원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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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확인 시험기관 연계
- 협의체 컨설팅
- 컨소시엄 운영지원
- 전문인력 양성교육
- 화평법 대응 기업체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GLP 전문인력양성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규제대응 R&D 지원
환경부-지정부화평법 대응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 로드맵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이2013년 발효를 시작으로 2022년에 하부 시행령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2014년에 등록대상물질이 고시되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신규 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대상 1순위 물질 등록,등록대상 2순위 물질 등록, 등록대상 3순위 물질의 등록이 요구됩니다. 제품 중 제한•금지물질이 있다면 함량을 신고해야 합니다.화학물질 정보전달 시스템(MADAMS)은 두 단계의 시스템을 구축하며 활성보급됩니다.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공동대응 지원시스템과 화학물질 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연할 예정입니다.이후 검증과정을 거쳐 적응성을 평가하게 됩니다.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제품 내 유해물질 신고 및 정보전달 시스템을 구축해 시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검증을 한 뒤 적응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ㅇ (녹색화학센터 운영 활성화) ▲범부처 운영에 의한 기업지원 역량 강화, ▲민간기관 확대 지정에 의한 기업 지원 확대 - 화학물질 정보생산, 유해성 심사 및 위해성평가 전문인력 증원 - 화학물질 정보생산, 위해성평가 및 사전 예방 관련 기술개발 - 산업계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저감 활동 기술 개발 발굴 및 지원 - 협회, 학회, 정부출자 시험기관 등 민간기관으로 확대하여 중소 및 중견기업 밀착지원
 녹색 화학 센터확대 운영 방안 - 환경부 산하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 환경기술시험 연구원
- 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
-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저감활동 지원
- 화학물질의 정보생산, 유해성 심사 및 위해성 평가 사전예방 등과 관련된 기술 기발
- 민간 및 국공립 연구기관
- 협회, 학회, 대학 연구소
- 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
-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저감활동 지원
- 화학물질의 정보생산, 유해성 심사 및 위해성 평가 사전예방 등과 관련된 기술 기발
- 지식경제부 산하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물질동질성 시험인력 양성 및 훈련
- 화학물질의 물질동질성 정보생산 및 관련된 기술개발
-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저감활동지원
-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
- 글로벌 전문기술개발사업-청정생산기반 전문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물질동질성 시험인력 양성 및 훈련
- 화학물질의 물질동질성 정보생산 및 관련된 기술개발
-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저감활동지원
-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
별첨 1 : 화평법 제정에 따른 기업 내 부정적·긍정적 영향
기업 내 부정적 영향에 관한 기업 규모별 인식도
| 기업규모 |
항목 |
분포(%) |
| 대기업 |
시험자료 구입비용 |
17.6 |
| 등록서류 작성비용 |
15.2 |
| 주기적인 보고 |
7.3 |
| 전문인력 부재 |
30.9 |
| 구성성분에 관한 영업비밀의 노출우려 |
13.3 |
| 상위 공급자의 등록거부로 인한 연계제품 생산 중단 |
15.2 |
| 잘 모르겠음 |
0.6 |
| 중기업 |
시험자료 구입비용 |
20.2 |
| 등록서류 작성비용 |
18.0 |
| 주기적인 보고 |
9.6 |
| 전문인력 부재 |
22.4 |
| 구성성분에 관한 영업비밀의 노출우려 |
17.5 |
| 상위 공급자의 등록거부로 인한 연계제품 생산 중단 |
11.8 |
| 잘 모르겠음 |
0.4 |
| 소기업 |
시험자료 구입비용 |
18.8 |
| 등록서류 작성비용 |
19.8 |
| 주기적인 보고 |
10.2 |
| 전문인력 부재 |
23.4 |
| 구성성분에 관한 영업비밀의 노출우려 |
15.2 |
| 상위 공급자의 등록거부로 인한 연계제품 생산 중단 |
9.6 |
| 잘 모르겠음 |
3.0 |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관한 기업 규모별 인식도
| 기업규모 |
항목 |
분포(%) |
| 대기업 |
기업 내 제조 화학물질의 정보관리 |
29.2 |
| 친환경적인 대체물질 개발 촉진 |
15.9 |
| 제조 화학물질의 위해성 파악 |
28.3 |
|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 |
24.8 |
| 잘 모르겠음 |
1.8 |
| 기타 |
0.0 |
| 중기업 |
기업 내 제조 화학물질의 정보관리 |
26.7 |
| 친환경적인 대체물질 개발 촉진 |
16.8 |
| 제조 화학물질의 위해성 파악 |
31.4 |
|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 |
20.9 |
| 잘 모르겠음 |
4.2 |
| 기타 |
0.0 |
| 소기업 |
기업 내 제조 화학물질의 정보관리 |
17.3 |
| 친환경적인 대체물질 개발 촉진 |
16.0 |
| 제조 화학물질의 위해성 파악 |
31.4 |
|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 |
28.2 |
| 잘 모르겠음 |
6.4 |
| 기타 |
0.6 |
별첨 2 : GLP 독성 전문가 육성 교육프로그램(안)
| 교육목적 |
- 국내 독성 평가능력 발전
- 독성평가 전문 인력 육성
- 위해성평가를 위한 원천 기술 습득 |
| 교육대상 |
- 독성학 전문지식이 필요한 연구원
- 화학물질개발 및 평가 수행하는 산업체/GLP/국가기관연구원
- 화학물질의 독성평가가 필요한 산업체
- 국내 독성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한 연구자 |
| 교육구성 |
기초교육
| 강좌명 |
강의시간 |
| GLP시험과 신뢰성 보증 |
1시간 |
| 우수시험검사기관 운영시스템 |
1시간 |
| 시험물질 분석법 밸리데이션 |
2시간 |
| GLP시험과 독성병리 |
3시간 |
| 유전독성 |
2시간 |
| 발암성 |
1시간 |
| 생식발생독성 |
1시간 |
| 신경독성 |
1시간 |
| 심혈관계독성 |
2시간 |
| 심혈관계독성 |
2시간 |
| 면역독성 |
2시간 |
| 환경/생태독성 |
2시간 |
| 동물윤리와 대체시험법 |
- |
| 독성시험과 통계 |
- |
전문가교육
| 강좌명 |
강의시간 |
| 일반독성(급성독성) |
각 강좌별 2-5일 전문집중 교육 및 실습 |
| 특수독성(자극성, 과민성) |
| 유전독성 |
| 생식독성 |
| 발암성 |
| 신뢰성보증 |
| 통계 |
| 독성병리 |
| 독성동태 및 대사 |
| 실험동물 |
| 시험물질분석법 밸리데이션 |
| 환경/생태독성 |
| 동물윤리와 대체시험법 |
| 독성시험과 통계 | |
별첨 3 : 화평법 전문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안)
| 교육목적 |
- 화평법 및 화학물질 규제대응 전문인력 양성
- 위해성 평가 전문 인력 양성 |
| 교육대상 |
- 화학물질 개발 및 평가 수행하는 산업체/GLP기관/국가기관 연구원
-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가 필요한 산업체
- 국내 컨설턴트
- 화학물질 평가 등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대학원생 |
| 교육구성 |
기초교육
| 강좌명 |
강의시간 |
| 화평법 개요 |
1시간 |
| 화학물질 동질성 확인 |
2시간 |
|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
3시간 |
| 화평법 등록서류 작성 |
1.5시간 |
| 화학물질 관리방법 |
1시간 |
| 화학물질 정보전달 |
1시간 |
전문가교육
| 강좌명 |
강의시간 |
| 화학물질 동질성 확인 |
각 강좌별 2-3일 전문집중 교육 및 실습 |
| 자료공유 |
|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
| 화학물질의 노출 및 위해성평가 |
| 화평법 등록서류 작성 |
| 화학물질 정보전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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