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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중국 China ELV 제정 동향

관리자 2012-09-26 1932

중국 China ELV 제정 동향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최요한 전문위원 


1 요약
 ㅇ 중국은 2006년 ELV(폐차처리지침)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제품회수이용기술정책(기차산품회수이용기술정책)>을 발표
 ㅇ 이어 2009년에는 중국 ELV에 대한 실제 이행 기준이 담긴 <자동차금지물질요구사항(기차금용물질요구)>, <자동차 회수이용 용어(기차회수이용 술어)>에 대한 표준초안을 제시
 ㅇ 중국 ELV의 주요 내용은 재사용, 재활용 촉진 및 유해물질 사용 금지
 ㅇ 기존 EU ELV의 규제 강화 동향에 발맞추어 PBB 및 PBDE계열 난연제도 규제대상으로 상정
 ㅇ 이미 중국 중경장안자동차는 <자동차금지물질요구사항>이 아직 표준화 되지 않았음에도, 사내 표준화(<장안자동차 금지 및 제한 물질 요구사항>)를 완료함(‘10.6)

2 배경
 ㅇ 중국헌법 26조(‘82년 신설)는 환경보호조항으로 생활환경, 생태계 환경을 보호 및 개선하고, 오염 및 기타 공해를 예방 및 퇴치할 것을 명시
 ㅇ 중국 환경보호법(‘89년 제정)은 생활환경 및 생태환경 보호 및 개선과 오염 및 기타 공해를 방지하고, 인체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제정
 ㅇ 중국 폐자동차 회수관리방법(‘01년 제정)은 폐자동차 회수 규범 및 회수관리 방법을 제시하여, 교통안전과 환경보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3 중국 자동차 제품 회수 이용 기술 정책 
 ㅇ 2006년 2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주도하고 중국 과학기술부와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현재 환경부)이 협력하여 제정
 ㅇ 주요내용
   - 목적: 순환경제체계 건설 및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
   - 자동차 제조 및 판매 기업이 자동차 제품 설계, 제조, 폐기, 회수, 재활용 관련 활동을 수행
   - 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 대상제품 범위와 관련 용어를 정의
   - 제도 도입
    · 회수 이용율 개념 도입(ISO 22628 개념 도입)
    · 생산자책임제도 도입
    · 폐자동차 처리업무 허가관리제도 실시
    · 회수이용률 및 재활용률에 대한 단계별 목표치 제시
   - 자동차 전과정(Life Cycle)에서 고려사항
    · 자동차 설계 및 생산시 고려사항:
      정보제공, 재제조, 포장재 관련 의무
    · 자동차 장식, 수리 및 정비 시 고려사항:
      유해물질 관리, 재제조, 재활용 고려 등
    · 폐자동차 및 부품 수입 시 고려사항:
      유해 폐자동차 및 부품 수입 금지 및 폐자동차 및 부품 수출입 통제
   - 자동차 회수 및 재생 이용시 고려사항
      인력, 기술, 설비를 갖춘 처리업체, 처리업체의 대형화 및 전문화 유도
 
4 중국 자동차 유해물질 금지 요구사항 [표준제정 심사안] 
 ㅇ 배경
   - 중국 자동차 제품 회수 이용 기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실시 규정으로 강제성 표준(GB)화
   - 2009년에 제시되었으며, 의견수렴(의견수렴용 초안)을 거쳐, 현재는 표준제정 심사용 초안이 제시되었음.

 ㅇ 주요 내용
   - 적용 범위: 완성차 및 부품
   - 6대 유해물질의 함유 금지
   - 제한 농도: 납, 수은, 6가 크롬, PBBs, PBDEs (이상 0,1%), 카드뮴(0.01%)

 ㅇ 예외규정
   - 기술적인 한계로 대체물질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 사용금지시 안전성 문제가 도출되는 경우
   - 사용금지시 제품 정상 사용 및 유지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사용금지시 현저하게 제품수명이 단축되는 경우
   - 사용금지시 제품생산단가 및 판매단가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ㅇ 시험 분석 방법
   - 자동차 재료 내 납 및 카드뮴 시험 방법(GB 표준 제정중)
   - 자동차 재료 내 수은 시험 방법(GB 표준 제정중)
   - 자동차 재료 내 육가 크롬 시험 방법 (GB 표준 제정중)
   - 자동차 재료 내 PBBs 및 PBDEs 시험 방법 (GB 표준 제정중)
 
 ㅇ 함유 예외 세부 규정
재료 및 부품
예외 범위 및 기한
납 합금
1. 기계가공용 강재 및 아연도금강(<0.35%)
 
 
2. 알루미늄 재(<0.4%)
 
 
3. 동합금(<0.4%)
 
 
4(a). 부싱류
2013.12.31 까지
4(b). 엔진, 변속기 및 압축기의 부싱류
2014.12.31 까지
부품용 납 및 납화합물
5. 축전지
 
 
6. 완충기
 
 
7. 제동튜브, 연료튜브, 공기튜브, 섀시용 탄성체/금속부품 및 엔진고정용 탄성체 유화제 및 안정제(<0.5%)
2013.12.31
8. 동력계통에 사용되는 탄성체 접합제(<0.5%)
2013.12.31
9. 회로기판 및 기타 전기부품용 땜납
 
 
10. 통풍구밸브
2013.12.31
11. 전구유리 및 점화플러그 유약 층을 제외한 납유리 및 세라믹과 그 복합재 전기부품
 
 
12. 인화기폭제
2012.12.31
13. 자동차 연료통용 납 도금 강판
2013.12.31
14. 바퀴 평형 추
2012.12.31
15. 전기 탄소브러쉬
2013.12.31
16. 브레이크 패드 마찰재 중 동(<0.5%)
2012.12.31
6가 크롬
17. 방청도료
2012.12.31
18. 섀시용 너트 및 볼트 등 부품 방청도금층
2012.12.31
19. 캠핑카 내 흡열식 에어컨
 
 
수은
20. 전조등용 방전등
 
 
21. 계기판 현시용 형광관
 
 
카드뮴
22. 전동차량용 전지
이 표준 실시일로부터, 실시일 이전에 출시되어 판매되는 차량에 탑재된 Ni-Cd전지만 허용
브롬계 난연제
23. Octabromodiphenylether (OBDE)
 
 
 
 
5 업계 대응 방안 
 ㅇ 최근 보도자료와 초안의 발전(의견청취용 초안 -> 표준심사용 초안) 및적용 예외 기간 규정 등을 종합할 때 ‘12년 내에 제정될 것으로 전망
 ㅇ EU ELV 역시 난연제 규제를 추가하기 위한 개정 작업 진행중이나, 아직 규제 대상 아님.
 ㅇ 연내(‘12) 시행된다면 자동차 브롬계 난연제에 대한 최초 규제임
 ㅇ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중국 중경장안 자동차는 사내표준화 하였음.
 ㅇ 대 중국 자동차 완제품 수출 업체 및 부품 수출업체는 관련 규정 변화를 숙지하고, 브롬계 난연제 규제 대응을 위한 선제 대응을 시작해야 할 시점.

6 관련자료
 ㅇ 중국 자동차 유해물질 금지 요구사항(표준제정 심의 초안)
     http://wenku.baidu.com/view/54f7cbd080eb6294dd886ced.html
 ㅇ 중국 중경장안 자동차 유해물질 금지 요구사항
   - 重庆长安汽车股份有限公司, 2010, 长安汽车禁限用物质要求, 内部技术规范
 ㅇ 중국 자동차 회수이용 용어(표준제정 의견수렴 초안)
   - 中华人民共和国国家标准, 汽车回收利用 术语, (征求意见稿)
 ㅇ 중국 자동차 제품 회수 이용 기술 정책
   -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等, 2006, 汽车产品回收利用技术政策
 ㅇ 중국 폐자동차 회수 관리 방법
  -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2001, 报废汽车回收管理办法
 ㅇ 관련 분석보고서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2011, 333-11-125 중국, 자동차제품 회수이용기술정책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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