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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 전략로드맵(1)

관리자 2012-12-28 2368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

전략로드맵(1)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이한웅 전문위원



1. 배경
 
1)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적 인식 변화

□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등장하면서 다수의 국제협약이 체결되고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기후변화협약(UNFCCC, 1994년 발효), 교토의정서(2005년 발효), 몬트리올의정서(1989년 발표), 생물다양성협약(1993년 발효), 바젤협약(1992년 발효)
  - 블록 및 다자간 규제 중심이었으나 개별 국가의 ‘기술장벽화’로 변화
  - 전통적인 강자인 유럽은 규제 강도를 더 심화시키고 있음
 
□ 정부정책방향과 일관성 유지
 
 ㅇ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577전략」’(‘08.8)에 근거
   - R&D 투자를  GDP 대비 3.2%(‘06년)에서 5%(’12년)까지 확대, 7대 기술 분야 육성*, 7대 시스템 선진화**
* 7대 기술 분야 육성 : 주력기간산업, 신산업창출, 지식기반서비스, 국가주도기술, 현안관련 분야, 글로벌 이슈대응, 기초‧기반‧융합
** 7대 시스템 선진화 :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기초원천연구 진흥, 중소‧벤처 기술혁신, 과학기술 국제화, 지역기술혁신, 과학기술 하부구조, 과학기술 문화
 
 ㅇ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09.7)에 근거
   - ‘10년 녹색성장 인프라 확립, ‘13년 녹색기술 및 산업 강국, ‘20년 녹색성장 7대 선도 국가, ‘50년 세계 5대 녹색선진국 달성의 장기 비전으로 녹색성장 추진 중
   - 녹색기술을 활용한 수출 증대, 녹색일자리 창출, 녹색성장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녹색산업 분야 육성 필요
 
 ㅇ ‘EU REACH 대응 추진계획’(‘07.4)에 근거
   -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응전략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2. 필요성

 □ 기술경쟁력 확보의 필요성
 
  ㅇ 환경규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녹색 기술력 확보가 시급함
   - 선진국은 값싼 개도국 제품의 자국 진입을 막고, 개발된 환경기술과 설비를 개도국에 판매하여 이익 창출
   - 기술표준 및 환경규제를 이끌 수 있는 선제 대응 전략(Rule Setter) 필요
   - 적극적 선제 대응을 위해서는 유망 녹색기술의 조기 발굴, 고효율‧친환경 기술의 경쟁력 확보가 요구됨
 
 □ 비관세 장벽 강화
 
  ㅇ WTO의 TBT 통보문 건수 증가
   - 적극적 선제 대응을 위해서는 유망 녹색기술의 조기 발굴, 고효율‧친환경 기술의 경쟁력 확보가 요구됨
* 2004-2009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48.25%, 한국은 31.95%의 비율로 증가[TBT 종합정보사이트(KnowTBT), 기술규제 통계정보]
 
   - 에너지·환경 관련 규제 역시 2007년과 2008년에 두드러지게 증가
* 7건(’04년) => 55건(‘06년) => 688건(’08년) => 771건(‘10년)[TBT 종합정보사이트(KnowTBT), 기술규제 통계정보]

 □ 시장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ㅇ 친환경제품에 대한 수요증대
   - 세계적으로 소비자의 수요패턴이 친환경제품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시장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60%가 친환경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 답변(Cohen&Wolfe사, 8개국 조사 결과)
 
  ㅇ 지속가능 기업에 대한 시장인식
   - 친환경적 기업, 지속가능한 기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으로 인해 환경 규제 위반 시에는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성이 있음
* 제조 단계에서 환경성에 대한 요구는 기본이며 탄소경영, 윤리경영, 지속가능 경영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외적 요구가 증대
 
  ㅇ 해외 녹색시장 확대 필요
   - 전세계 녹색시장의 1.6%인 704억 달러에 불과한 내수시장을 가진 국내 기업에게 해외 시장 진출이 필수적임
 
 □ 글로벌 기업 육성의 필요성
  ㅇ 환경규제 선제 대응 위한 기반 구축
- 국내외 시장 니즈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철저한 대응준비가 필요하나 기업의 역량 차이가 커 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가 필요함
* 제품과 관련된 공급망 상의 모든 기업이 공동 대응해야하며, 소외된 기업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보완해 줄 필요성이 있음
 
  ㅇ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사업화를 위한 추가 지원
- 성공적 시장 진입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R&D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 시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이 필요
* 국내 기업의 기술사업화 중단 이유로 ‘기술개발 실패 또는 높은 위험부담’(61.7%), 시제품 및 응용단계에서 중단(43.9%)[산업연구원, 기업의 기술사업화 현황과 시사점, 2012]
 
3. 국내외 현황

□ 정부의 환경규제 대응 지원 현황
 
- (지식경제부) 환경규제대응 기술개발 및 보급,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운영, 환경규제 대책 수립 및 지원
- (중소기업청) 녹색경영 컨설팅 지원, 시장정보 제공 및 전문가 pool 구성 운영, 해외 규격 인증 지원
-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운영, 온실가스 종합 정보센터 운영, 주요 무역대상국의 환경규제 동향 정보 제공
- (교육과학기술부) 녹색기술 및 신산업 분야 R&D 지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원자력 기술의 고도화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활용을 R&D 및 인력양성
 
□ 국내 기업의 환경규제 대응 현황
 
                                                            <표 4> 기업 규모별 대응역량
기업 규모별 대응역량
기업규모
도입기( 12 )
보완기( 1314 )
안정기( 1516 )
대기업
자체역량+
국가정보네트워크 연계
선제적 활용 전략 공동 개발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 유도
중기업
표준활용 모델 이에 따른 교육훈련 모델 진행
민간 컨설팅사
역량제고방안 추진
전략적 기회활용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소기업
인식제고 사업 추진
표준 대응 매뉴얼 개발
맞춤형 정보지원 프로그램 운영

- (대기업) 전담조직 구성, 종합적 대응전략 보유, 자체 기술개발 진행 능력이 있어 선제 대응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 (중기업) 대체로 관심은 있으나 전담인력 미보유, 정보수집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음
- (소기업) 납품기업에 따라 최소화하여 대응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수준임
 
□ 해외 정부의 정책
 
  ㅇ (독일) IEKP(에너지 기후보호 프로그램)를 통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가계 및 산업계 대상 재정 지원 프로그램 실시
* 기후, 에너지 및 환경 예산 13.4% 증가(‘11년 368백만유로 => ’12년 417.4백만유로)
○ (프랑스) 건강․생명공학, 환경공학․에코기술, 정보통신․나노기술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우선과제에 집중적 예산 구성
* ‘11년 대비 ’12년 예산(백만유로) : 환경‧자원관리(1,244.0->1,250.1), 에너지 연구 및 지속적 개발(1,371.2->1,362.4), 지속가능연구(196.7->196.9)
 
○ (미국) 환경 R&D 예산을 확대하여 장기적인 에너지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에너지부 ARPA-E에 5억 5천만 달러(‘11년) 배정
 
○ (일본) 에너지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그린 이노베이션과 라이프 이노베이션에 예산을 중점 배정함
* 경제산업성 : 에너지사용 합리화사업자 지원보조금 446억엔, 전기자동차 등 도입 촉진사업비 267억엔, 혁신적 저탄소 기술집약산업 국내 입지 추진사업보조금 71억엔
* 총무성 : 최첨단 그린 클라우드 기반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14억엔
* 농림수산성 : 후변화에 대응한 순환형 식료품 생산 확립 기술 개발 14억엔, 농림수산물 식품의 기능성 등을 해석·평가하기 위한 기반기술 개발 5억엔
 
 
무역수지를 통해 살펴본 현황에 대한 정보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무역수지를 통해 살펴본 현황

전기전자의 총 수출액은 1244억달러로 중국 57억달러, 미국 185달러, 홍콩 179억달러, EU 148억 달러, 일본 88억달러, 대만 68억달러를 차지합니다.

자동차의 총 수출액은 432억달러이고, 미국 155억달러, EU103억 달러, 중국 68억달러, 러시아 47억달러, 브라질 31억달러, 호주 28억달러를 차지합니다.

화학의 총 수출액은840억달러로, 중국 400억달러, 일본 140억달러, 인도네시아 95억달러, EU75억달러, 미국 72억 달러, 싱가폴 68억달러를 차지합니다.

산업별로 중국, 미국, EU는 공통적이며전기전자 산업에서는 홍콩과 대만, 자동차 산업에서는 러시아, 브라질, 화학 산업에서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가 눈에 띔

전체적으로 화학분야의 환경규제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자동차, 전기전자 순으로 나타남

총 수출액과 규제대상 수출액의 비교 결과 규제 대상 수출액이 총 수출액의 80%이상을 차지하므로 규제 대응을 안 했을 경우 수출에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규제 대상 수출액/총 수출액 = 2,152/ 2,526 -85.2% (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합계 기준)

수출 상위 6개 국가뿐만 아니라 수출 대상 국가 모두가 규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규제 동향을 파악한 후 선제대응하기 위한 R&D가 필요함

  • ENHESA사와 무역협회 자료를 참조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윕스에서 자체분석, (‘11년 기준)
    • -규제수: ENHESA사 제공 전세계 규제목록 참조
    • -수출액: 무역협회(KITA) 통계자료 참조
  • 주요품목 수출액: 13대 수출 품목 중 해당 산업 품목의 수출액만 산정
  • 주요품목 중 규제대상 수출액: 주요품목 수출액 중 규제 대상 수출액만 산정

 
4. 당면과제

□ 정부와 기업의 당면과제
 
○ (정부) 환경규제 선제 대응을 위한 기반구축, 관련 산업의 육성, 통합관리시스템의 정비
- 산업별/기업규모별 대응 역량에 따른 최적화된 지원 필요
- 규제정보와 대응 네트워크의 구축 필요
- 무역규모에 맞는 환경규제 컨설팅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 정부 부처별 환경규제 업무 조정 및 국가 포컬포인트로써의 역할 수행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 (기업) 선제대응 기술 확보, 공동대응 네트워크 구축, 전문가 부재
- (기술 및 제품 개발 기업) 선제 대응을 위한 선도기술 개발 및 기획단계부터 규제 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 (컨설팅 기업) 컨설팅 결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컨설팅 기업의 역량 강화
- 대중소 기업간 종합적인 공급 관리망 구축 및 국제회의에서의 인적 네트워킹 강화 활동
- 규제대상 기업 및 컨설팅 기업 모두 수요에 맞는 전문가 확보 방안 필요
 
정부 및 기업의 당면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정부 및 기업의 당면과제

정부 및 기업의 당면과제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
정부 기업
기반구축
-산업별 기업 역량에 따른 최적화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정보, 인적자원)
관련산업의 육성
-환경규제 관련 컨설팅 산업의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통합관리시스템 정비
-컨트롤 타워의 역할 강화
-각 부처별 업무 조정 및 교류협력 활성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력 확보
-선도적 기술경쟁력 확보, 규제 정보의 충분한 사전검토 및 기반기술 확보
-컨설팅 역량 강화
공동대응 네트워크 구축
-대•중•소 기업간 협력 풀 구축
-국제회의의 적극적 참여
전문가 부재
-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 과정 확대

 
□ 산업별 당면과제
 
○ (공통) 선제대응을 위한 기술력이 부족하며, 기술력이 있다 하더라도 상용화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음
 
○ (화학) 규제물질DB구축 및 대체물질 개발 시급, 규제 움직임이 활발한 지역 수출기업에 관련 정보 제공 및 사업화 지원 필요
 
○ (전기전자) 유니소재 개발 및 유해물질 저감기술 또는 대체물질 개발 시급, 유해물질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필요
 
○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CO2 배출 저감기술, 재순환규제 대응을 위한 기술 및 타이어 규제 대응 기술 개발 필요, 자동차 산업 국제 표준화에 대한 인식 부족
 
산업별 당면과제에 대한 정보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산업별 당면과제

산업별 공통 당면과제는 기술력 부족, 환경규제 정보 부족, 환경규제 전문가 부족, 기술상용화 어려움, 관련규정 제도화 부족, 대중소 기업관 협력pool의 부족입니다.

화학산업은 해당 지역 수출기업에 관련정보 제공 및 사업화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규제 물질 DB의 구축과 대체물질 개발 등이 시급합니다.

자동차 산업은,국제 표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배기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CO2 배출 저감 기술과 에너지 효율 증가를 위한 기술 및 타이어 규제 대응 기술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전자•전기 산업은, 유니소재 개발 및 유해물질 저감기술과 대체기술개발이 시급합니다. 유해 물질 확대 가능성에 의한 대응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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