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counter


  • 해외마케팅
  • 해외보고서
  • 규제심층보고서
글씨크기글씨키우기글씨줄이기

규제심층보고서

규제심층보고서 뷰 게시판
제목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 전략로드맵(2)

관리자 2012-12-28 4839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

전략로드맵(2)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이한웅 전문위원



5. 추진목표 및 방향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전제 대응 전략 방안에 대한 정보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전제 대응 전략 방안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국제환경규제 및 국제 표준선점산업의 육성과 국제환경규제를 선제대응하는 인프라의 구축이 요구됩니다.

기반구축사업과 기술개발지원, 사업화 지원산업은 다음의 과정을 거치며 이루어 집니다. 먼저, 수출기업이 기술개발 및 환경규제 관련산업에 진출할 때의 에로사항을 환경규제 컨트롤 타워에 건의합니다. 그러면 R&BD 이해관계자와 연구자는 선제 대응기술개발후속 R&D의 지원 분야를 검토한 후, 에로 사항을 지원해주고 이에 따른 사업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 국제환경규제 선제대응을 위한 기반 구축과 국제 환경기술 관련 신시장창출 및 글로벌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함
- (기술개발지원) 국내 환경기술관련 기업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R&D과제를 지원하여 국제환경규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또한 상용화 및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기업 육성의 바탕이 될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함
- (사업화지원) 개발 기술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글로벌 Biz 아이템 발굴을 통해 국내 산업 및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기 위함
- (기반 구축) 정보, 인적자원, 제도적 관점의 대응체계를 위한 기반구축 방안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을 위한 HIGH PASS 전략(가칭)의 정책목표에 대한 정보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을 위한 HIGH PASS 전략(가칭)의 정책목표

3대 핵심과제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아이템을 육성하는 목표를 달성함으로써,지속 성장하는 환경 선도국의 이미지를구축한다는 비전을 세울 수 있습니다.

3대 핵심과제는 첫째, 친환경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착한 기술을 확보하는 기술창출. 둘째, 미래형 비즈니스 모델기반 사업화 지원을 통한 능동적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기술활용. 셋째, 환경규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 표준과 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산업과 글로벌 기업을 함으로써 규제 선도형 R&D 시스템을 구축해, 글로벌 비즈니스 아이템을 육성하게 됩니다.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정보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국제 환경규제 선제 대응을 위한 3대 핵심과제는 친환경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착한 기술확보, 미래형 비즈니스 모델 기반 사업화 지원을 통한 능동적 시장 경쟁력 확보, 환경규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반구축 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되는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환경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착한 기술확보를위해세 가지 기술개발 지원을 합니다. 첫째, 선제대응 기술개발을 지원해 국제 표준 및 시장을 선점합니다. 둘째, 규제대응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으로 국내 산업을 육성합니다. 셋째, 글로벌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기술을 확보합니다.

미래형 비즈니스 모델 기반 사업화 지원을 통한 능동적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추진 됩니다. 먼저, 선제 대응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신시장을 개척합니다. 그리고 맞춤형 기업컨설팅으로 규제대응역량을 강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규제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세 가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정보기반 구축합니다. 둘째, 교육 및 인력양성을 고도화함으로써 인적자원의 기반을 구축합니다. 셋째, 지원체계 및 시스템을 효율화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합니다.


 
6. 추진체계 및 중장기 추진 로드맵

□ 추진체계
 
○ 환경규제와 관련하여 부처별 추진 사업의 통합적, 일원화된 관리
-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환경규제 선제 대응을 위한 사업의 부처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운영 관리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지경부 내에서는 산업환경과를 중심으로 무역정책과와의 협조 하에 각 산업분야별 환경규제와 관련하여 흩어진 사업의 총괄 관리가 필요함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선제 대응 전략 추진체계에 대한 정보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선제 대응 전략 추진체계

국제 환경 규제에 대한 선제 대응 전략은 두 가지 체계로, 범부처 협력추진체계와 지경부 내 추진체계가 있습니다.

먼저, 범부처 협력 추진체계는, 친환경 기술중심 부처를 통합하는 협력체계입니다. 국제 환경규제에 선제 대응하는 생산기술연구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식경제부 사업,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교과부 사업, 녹색 성장을 위한 환경부사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인증을 지원하는 중기처 사업, 총 5개의 사업이 협력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경부 내 추진체계는 산업경제 정책국 산하에 산업환경과와무역정책과가 있습니다. 이들은 산, 학, 연의 관계자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신산업, 정보통신산업, 주력산업, 에너지 산업, 이렇게 네 가지 산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산업에는 성장동력정책과 바이오헬스과로봇산업과, 정보통신산업에는 정보통신정책과와 전자산업과, 주력산업에는 부품소재총괄과와 기계항공 시스템과, 에너지산업에는신재생에너지과와 에너지 기술팀이 속해 있습니다.



○ 통합관리 주체인 ‘컨트롤타워’의 역할
- 컨트롤타워는 전략 추진의 운영 주체이며, 그 역할은 크게 기술개발 지원, 사업화지원, 기반구축의 3가지로 이루어짐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을 위한 통합관리 주체의 역할에 대한 정보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을 위한 통합관리 주체의 역할

통합관리 주체는 부처를 통합하는 플랫폼으로써, 그 역할은 기술개발지원, 사업화지원, 기반구축. 이렇게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R&BD과제 추천 및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환경규제기술 상용화 지원 시스템을 정비합니다.

사업화 지원을 위해서는 글로벌 비즈니스 아이템을 발굴하고 기업을 육성하며, 국제 환경규제기준 인증및 컨설팅 지원제도를 통해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기반 구축은 정보인프라와 인적자원 인프라, 제도적 인프라 세 가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정보인프라는 산업별, 기업별 최적화 정보를 지원하고 국제환경규제정보를 제공하는 창구의 역할을 합니다.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규제 교육과 전문가 양성 및 인력을 파견하고,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구축과 활성화를 합니다. 제도적 인프라는를 위해서는,법무처의 업무조정 및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대중소기업간의 협력을 구축합니다.


 
□ 총괄 로드맵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을 위한 총괄전략 로드맵(안)에 대한 정보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조하세요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을 위한 총괄전략 로드맵(안)
구분 1단계: 사업 도입(3년) 사업시행기반마련기, 시범과제 및 기반구축 중심 2단계:시행 및 강화(3년) 사업본격추진기, 2단계 사업성과부석 및 개선안 추진 3단계: 사업정착(4년) 사업정착/성과 분석 및 활성화 추진
기술개발 화학 R&D 선제대응기술개발 천연성분 함유 친환경도로개발 충전시스템 표준화 및 보급/운용기술 기후변화 대책기술
HCFC 대체물질개발
규제대응기술개발 표탈레이트가스제 함유량 평가기술
사업화연계기술개발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자 재활용기술 보급 및 실증 기술
전기전자R&D 선제대응기술개발 친환경소재,부품DB구축 공정내재자원화 설계기술 에너지 저감형 전자산업 공정 부산물 재자원화 습식 공정기술
규제대응기술개발 폐전기전자제품 회수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기술 개발  
유해물질 대응 지침서 개발
친환경용 표준설계 요구사항 및 환경성 분석에 대한 연구
사업화연계기술개발 유해물질 free 그린 의료기기 고효율/고휘도 백색 OLED 패널기술
자동차 R&D 선제대응기술개발 환경오염물 배출 없는 미래 자동차용 2세대 청정연료 기술 개발 -가솔린-차기규제 대응 제어 및 핵심 센서 기술 -클린디젤-차기규제 대응제어 및 핵심센서 기술  
Cool Car 규제대응 태양열 차단용 고반사율 스킨 소재
규제대응기술개발 유니소재/공정률 적용한 경량 자동차 천정재 개발 EU 규제물질 대응기술(ELV포함) 클린디젤-연료압력센서
PA복합재질 유니재활용 기술
사업화연계기술개발 PAHs-free 타이어 제조기술    
안전 및 에너지효율 향상 친환경 저연비 타이어
사업화 기술이전 및 사업화
  • Biz 아이템 발굴 및 사업 타당성 평가 지원
  • 개발 기술의 해외이전, 보급 추진
  •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
  • 규제 선도형 글로벌 기업육성
기업 컨설팅
  • 규제 관련 기업 애로사항 지원 및 기업 컨설팅
  • 전문가 파견을 통한 기업 지원 활성화
기반구축 정보인프라
  • 환경규제 관련 정보 인벤토리 구축
  • 정보시스템 고도화
  • 규제대응기술 관련 기업 & 보유기술 풀 구축
인적자원인프라
  • 교육과정 설계 개발 및 전문가 양성
  • 선제대응 우수 사례 홍보 및 확산 추진
  • 규제 선도를 위한 해외 활동 본격화
  • 규제 전문가 파견 및 자문 사업 활성화
제도적 인프라
  • 범부처 통합 지원체계 구축
  • 국내 공동 대응 협력 풀 구축
  • 해외 현지 대응 네트워크 구축
  •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 국내외 규제 대응 풀/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 국내 규제 및 표준 정비
  • 국내 시험,인증 시스템 정비 및 강화
  • 개발 기술의 표준화, 국제 규범화 추진

○ 총괄 로드맵(안)은 기술개발 지원, 사업화 지원, 기반구축에 대해 ‘1단계: 사업도입’, ‘2단계: 시행 및 강화’, ‘3단계: 사업 정착’로 나뉘어 기술의 개발과 보급, 기업 및 산업의 육성을 추진하는 (안)을 제시함
- 기술개발 1단계 : 사업시행의 기반 마련 및 시범 과제 추진
>> 유해물질의 대체 물질 개발 착수, 친환경 소재·부품 DB구축 등 기반기술개발에 역점을 두며, 또한 규제 시행시기에 비해 기술개발 소요시간이 긴 기술들에 대해 우선 지원을 시작해야 함
- 기술개발 2단계 : 사업의 본격 추진 및 성과분석을 통한 개선안 추진
>> 기술 표준화 및 실증 연구, 차기 규제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역점을 두어 지원을 해야 함
- 기술개발 3단계 : 사업 정착 및 성과 확산을 통한 활성화 추진
>> 장기적 관점의 관련 기술개발, 규제시행시기에 비해 기술개발 소요시간이 짧은 기술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함
 
○ 사업화 지원은 사업아이템 발굴 및 기업 컨설팅, 기업의 사업화 지원, 개발기술의 해외 이전·보급을 단계적으로 지원해야 함
 
○ 기반구축은 정보, 인적자원, 제도적 관점에서 기반 구축안을 제시함
- 환경규제 관련 정보 인벤토리의 구축, 통합 지원체계 구축 보급, 전문가 양성 및 파견, 국내외 규제대응 풀/네트워크의 활성화 추진, 인증시스템 및 표준 정비, 기술의 표준화 추진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해야 함
- 이 외에 각 단계별로 성과분석 및 활성화/개선 방안의 연구 등이 지원되어야 함
  
□ 화학산업 로드맵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을 위한 화학산업 전략 로드맵(안)에 대한 정보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조하세요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을 위한 화학산업 전략 로드맵(안)
구분 화학산업 1단계: 사업도입(3년) 사업시행기반 마련기. 시범과제 및 기반구축 중심 2단계: 시행 및 강화 (3년) 사업본격 추진기. 2단계 사업 성과 분석 및 개선안 3단계: 사업정착(4년) 사업정착/성과 확산기. 3단계 사업성과 분석 및 활성화 추진
기술개발 화학물질규제 (EU) REACH
(US)California Proposition 65
유해물질 대체(X-free)기술 저부가자원 (C1-C4화합물 등)의 전환 이용기술 에너지 저장/운반용 캐스크 주조기술
천연성분 함유 친환경 도로 개발 6가 크롬 대체도금코팅 기술
(EU)오존층 파괴물질 규정 생체촉매 부산물 고부가가치화 기술 생체촉매부산물 고부가가치화 기술 기후변화 대책기술
온실가스 저감율 생체촉매(추출, 배양,복제)기술
HCFC 대체물질 개발
(EU)배터리 지침
(US)배터리 규제
EV용 고안전성 전고체 전지 소재 및 설계기술 충전시스템 표준화 및 보급/운용기술
중대형 급속충전 이차 전지용 나노소재 기술 고용량 활성탄성탄 전국 소재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 재활용 기술 보급 및 실증 기술 활성탄 전극소재의 나노 구조화 기술
재활용품,완구 (US) CPSIA
(EU)완구지침
친환경 CFB 염색 최적화 기술 Microwave/ Infrared 친환경 연속감량 전처리 기술 최적화
프탈레이트가소제 함유량 평가기술
사업화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및 Biz 아이템 발굴
  • -Biz 아이템 발굴 및 사업 타당성 평가지원
  • -개발 기술의 사업화 지원
  • -개발 기술의 해외 이전 보급 추진
  • -규제 선도형 글로벌 기업 육성
 

○ 원천기술에 가까운 유해물질의 대체물질 개발이나 소재 기술 개발 위주로 시작하여 표준화 및 보급 운용 기술, 장기 대책 기술에 대한 R&D 지원 추진 필요
 
□ 전기전자산업 로드맵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을 위한 전기전자 산업 전략 로드맵(안)에 대한 정보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조하세요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을 위한 전기전자 산업 전략 로드맵(안)
구분 전기전자산업 1단계: 사업도입(3년) 사업시행기반 마련기. 시범과제 및 기반구축 중심 2단계: 시행 및 강화 (3년) 사업본격 추진기. 2단계 사업 성과 분석 및 개선안 3단계: 사업정착(4년) 사업정착/성과 확산기. 3단계 사업성과 분석 및 활성화 추진
기술개발 유해물질규제 (EU)RoHS 유해물질 대응 지침서 개발 배선전극 재료 기술 에너지 저감형 전자산업 공정 부산물 재자원화 습식 공정기술
친환경소재, 부품 DB구축
자원순한 규제 (EU) WEEE
(US)폐전자제품 재활용법
(CN)폐가전•전자제품 회수처리
희유금속 저감 및 대체기술 재제조부품 품질 표준화 기술 고정내재자원화 설계기술
폐전기전자제춤 회수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기술개발
유해물질free 그린 의료기기
에너지 규제 (EU)친환경 의무 지침
(EU)에너지라벨링 지침
유니소재 표준화 기술 한국형 통합제품정책(IPP)영향평가 기술
고효율 투명 OLED 패널기술 고효율/고휘도 백색 OLED 패널기술
친환경제품표준설계 요구사항 및 환경성 분석에 대한 연구 네트워크의 에너지 소비 모델링 및 추정 기술
사업화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술이행, 사업화 지원 및 BiZ 아이템 발굴
  • -Biz 아이템 발굴 및 사업 타당성 평가 지원
  • -개발 기술의 해외 이전 보급 추진
  •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
  • -규제 선도형 글로벌 기업 육성
기업 컨설팅
-맞춤형 기업 컨설팅
  • -규제 관련 기업 에로사항 지원 및 기업 컨설팅
  • -전문가 파견을 통한 기업지원 활성화
  •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기반구축 정보인프라
  • -환경규제 관련 정보 인벤토리 구축
  • -규제대응기술 관련 기업&보유기술 풀 구축
  • -시스템정보 고도화
인적자원 인프라
  • -교육과정 설계•개발 및 전문가 양성
  • -선제대응 우수 사례 홍보 및 확산 추진
  • -규제선도를 위한 해외활동 본격화
  • -규제 전문가 파견 및 자문 사업 활성화
제도적 인프라
  • -범부처 통합 지원체계 구축
  • -국내 공동대응 협력 풀 구축
  • -해외현지대응 네트워크 구축
  •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 -국내외 규제 대응 풀/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 -국내 시험 인증 시스템 정비 및 강화
  • -개발기술의 표준화, 국제 규범화 추진

○ 원천기술이나 기반기술에 해당하는 대체물질 개발이나 물질DB 구축 과제, 및 기술개발 소요기간이 규제 시행시기보다 긴 과제 위주로 지원을 시작하여, 점차 표준화 및 고부가가치화 기술, 장기 대책 기술에 대한 R&D 지원 필요
 
□ 자동차산업 로드맵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을 위한 자동차 산업 전략 로드맵(안)에 대한 정보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조하세요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을 위한 자동차 산업 전략 로드맵(안)
구분 자동차 산업 1단계: 사업도입(3년) 사업시행기반 마련기. 시범과제 및 기반구축 중심 2단계: 시행 및 강화 (3년) 사업본격 추진기. 2단계 사업 성과 분석 및 개선안 3단계: 사업정착(4년) 사업정착/성과 확산기. 3단계 사업성과 분석 및 활성화 추진
기술개발 자원순한규제 (EU)폐자동차 처리지침 유니소재/공정을 적용한 경량자동차 천정재 개발 EU규제물질 대응기술(ELV)포함  
PA 복합재질 유니재활용 기술
타이어규제 (EU)타이어라벨링 PHHs-free 타이어 제조기술
안전 및 에너지효율 향상 친환경 저연비 타이어
탄소배출/배기가스 규제, 연비규제 (EU)CO2배출규제
(US) CO2배출규제
(EU)EURO
(US)LEV, ZEV, Tier
(EU)연비라벨링 규제
(US) 연비라벨링 규제
환경오염물 배철 없는 미래 자동차용 2세대 청정연료 기술개발 가솔린-차기규제 대응 제어 및 핵심 센서기술 클린디젤-연료압력 센서 기술
바이오에탄올엔진 설계 기술
Cool Car규제 대응 태양열 차단용 고반사율 스킨소재 친환경차 저전력/초소형 센서 모듈 설계 기술
클린디젤-차기규제 대응 제어 및 핵심센서 기술

○ 원천기술에 가까운 대체제 및 소재 기술 개발 위주로 시작하여 차기 규제대응 기술 개발, 규제시행시기에 비해 기술개발 소요시간이 짧은 기술들에 대한 지원 추진 필요
 

이전 목록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