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전제 대응 전략 방안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국제환경규제 및 국제 표준선점산업의 육성과 국제환경규제를 선제대응하는 인프라의 구축이 요구됩니다.

기반구축사업과 기술개발지원, 사업화 지원산업은 다음의 과정을 거치며 이루어 집니다. 먼저, 수출기업이 기술개발 및 환경규제 관련산업에 진출할 때의 에로사항을 환경규제 컨트롤 타워에 건의합니다. 그러면 R&BD 이해관계자와 연구자는 선제 대응기술개발후속 R&D의 지원 분야를 검토한 후, 에로 사항을 지원해주고 이에 따른 사업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을 위한 HIGH PASS 전략(가칭)의 정책목표

3대 핵심과제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아이템을 육성하는 목표를 달성함으로써,지속 성장하는 환경 선도국의 이미지를구축한다는 비전을 세울 수 있습니다.

3대 핵심과제는 첫째, 친환경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착한 기술을 확보하는 기술창출. 둘째, 미래형 비즈니스 모델기반 사업화 지원을 통한 능동적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기술활용. 셋째, 환경규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 표준과 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산업과 글로벌 기업을 함으로써 규제 선도형 R&D 시스템을 구축해, 글로벌 비즈니스 아이템을 육성하게 됩니다.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국제 환경규제 선제 대응을 위한 3대 핵심과제는 친환경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착한 기술확보, 미래형 비즈니스 모델 기반 사업화 지원을 통한 능동적 시장 경쟁력 확보, 환경규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반구축 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되는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환경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착한 기술확보를위해세 가지 기술개발 지원을 합니다. 첫째, 선제대응 기술개발을 지원해 국제 표준 및 시장을 선점합니다. 둘째, 규제대응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으로 국내 산업을 육성합니다. 셋째, 글로벌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기술을 확보합니다.

미래형 비즈니스 모델 기반 사업화 지원을 통한 능동적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추진 됩니다. 먼저, 선제 대응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신시장을 개척합니다. 그리고 맞춤형 기업컨설팅으로 규제대응역량을 강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규제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세 가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정보기반 구축합니다. 둘째, 교육 및 인력양성을 고도화함으로써 인적자원의 기반을 구축합니다. 셋째, 지원체계 및 시스템을 효율화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합니다.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선제 대응 전략 추진체계

국제 환경 규제에 대한 선제 대응 전략은 두 가지 체계로, 범부처 협력추진체계와 지경부 내 추진체계가 있습니다.

먼저, 범부처 협력 추진체계는, 친환경 기술중심 부처를 통합하는 협력체계입니다. 국제 환경규제에 선제 대응하는 생산기술연구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식경제부 사업,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교과부 사업, 녹색 성장을 위한 환경부사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인증을 지원하는 중기처 사업, 총 5개의 사업이 협력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경부 내 추진체계는 산업경제 정책국 산하에 산업환경과와무역정책과가 있습니다. 이들은 산, 학, 연의 관계자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신산업, 정보통신산업, 주력산업, 에너지 산업, 이렇게 네 가지 산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산업에는 성장동력정책과 바이오헬스과로봇산업과, 정보통신산업에는 정보통신정책과와 전자산업과, 주력산업에는 부품소재총괄과와 기계항공 시스템과, 에너지산업에는신재생에너지과와 에너지 기술팀이 속해 있습니다.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을 위한 통합관리 주체의 역할

통합관리 주체는 부처를 통합하는 플랫폼으로써, 그 역할은 기술개발지원, 사업화지원, 기반구축. 이렇게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R&BD과제 추천 및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환경규제기술 상용화 지원 시스템을 정비합니다.

사업화 지원을 위해서는 글로벌 비즈니스 아이템을 발굴하고 기업을 육성하며, 국제 환경규제기준 인증및 컨설팅 지원제도를 통해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기반 구축은 정보인프라와 인적자원 인프라, 제도적 인프라 세 가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정보인프라는 산업별, 기업별 최적화 정보를 지원하고 국제환경규제정보를 제공하는 창구의 역할을 합니다.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규제 교육과 전문가 양성 및 인력을 파견하고,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구축과 활성화를 합니다. 제도적 인프라는를 위해서는,법무처의 업무조정 및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대중소기업간의 협력을 구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