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counter


  • 해외마케팅
  • 해외보고서
  • 규제심층보고서
글씨크기글씨키우기글씨줄이기

규제심층보고서

규제심층보고서 뷰 게시판
제목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일본 개정 화심법의 단계적 시행 현황

관리자 2012-07-19 1814

                                 
일본 개정 화심법의 단계적 시행 현황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박백수 전문위원
 


 
1. 기존 화심법*의 개요
※ 화학물질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1)

1.1 목적
 ㅇ인간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식, 생육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난분해성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1.2 주요 내용
 ㅇ신규 화학물질의 심사
  - 일본에서 기존 제조·수입되지 않은 신규물질에 대한 사전심사
 ㅇ시장 유통 후 화학물질에 대한 지속적 관리 조치
  - 모든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위해성 관리
  - 제조·수입 누적수량(사후 신고), 유해성 정보보고 등을 근거로 평가

 ㅇ화학물질 성상 등에 따른 규제
  - 성상에 따라 특정화학물질, 감시화학물질 등을 지정
  - 제조·수입 누적수량 파악, 유해성조사 지시, 제조·수입허가, 사용제한 등

1.3 대상 화학물질
 ㅇ원소 또는 화합물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얻어지는 물질을 화학물질로 정의

 ㅇ본 법의 대상 화학물질은 일반 공업화학품에 사용된 물질로서, 화심법과 동등이상의 규제(독극물통제법 등) 
    및 그 용도에 따라 타규제(식품위생법 등)가 강구된 경우, 대상 물질에서 제외

<표1 화심법 대상 화학물질>
 
분류
제조 등 규제
배출규제
폐기물규제
대상 외
원소, 천연물
[수질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법]
[토양오염대책법]
[폐기물처리법]
대상
일반용도
(공업용)
일반 공업화학품
대상 외
특정용도
[식품위생법] 식품, 첨가물, 용기포장,
                   장난감, 세정제
[농약 취급제한법] 농약
[비료 취급제한법] 일반 비료
[사료 취급제한법] 사료, 사료첨가물
[약  사  법] 의약품, 의료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대상 외
       [방사선장해방지법] 방사선물질
       [독극물 취급제한법] 특정독극물
       [각성제 취급제한법] 각성제, 각성제 원료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제한법] 마약


2. 화심법 개정(2009년 5월 20일 고시)

2.1 주요 내용
 ㅇ기존 화학물질을 포함한 포괄적 관리제도 도입
  - 기존 화학물질을 포함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수량
    등의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
  - 일본 정부는 상기 신고서 내용과 유해성에 관한 정보분석을 통해 우선적으로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화학
     물질을 「우선평가화학물질」로 지정
  - 이러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제조·수입 사업자에게는 유해성 정보 제출, 취급사업자에 대해
     서는 사용용도 보고를 요구
  - 우선평가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수집 및 안전성 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한 결과, 인간 및 동식물에 악영향
     이 우려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기존법과 같은 「특정화학물질」로서 제조·사용규제 대상으로 지정
  - 종래의 「환경 내 난분해 화학물질」에 추가하여 「환경 내 분해가 용이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규제 대상화

 ㅇ유통과정에서 적절한 화학물질 관리 실시
  - 특정화학물질 및 해당물질 함유제품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취급사업자에 대해 일정 취급기준
    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취급 시 필요한 정보표시를 의무화

 ㅇ국제적 동향을 고려한 심사·규제체계의 합리성 확보
  - 제1종 특정화학물질 중 스톡홀름 조약에서 허용되는 예외적 사용을 인정한 규제개정 등 국제규제
    와의 합리화 도모

3. 개정 화심법 제1단계 시행(2010년 4월 발효)

3.1 주요 시행 내용
 ㅇ분해가 용이한 화학물질을 대상화
  - 기존 법에서는 제2종 특정화학물질, 제2종 감시화학물질, 제3종 감시화학물질에 대해서 난분해성
    화학물질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분해가 용이한 화학물질 포함

 ㅇ저위해성 고분자화합물 확인제도 도입
  - 위해성이 낮은 고분자화합물에 대해서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 신고를 요구하지 않고 기존 조사결과
    등의 정보에 근거하여 위해성 확인

 ㅇ공급망에 대한 정보 전달
  - 제1종 감시화학물질을 사업자간에 양도할 경우, 상대 사업자에 대해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전달
    노력을 의무화
  - 제2종 특정화학물질 등과 제1종 감시화학물질에 대해 관계 정부부처는 취급사업자에게 해당 물질에 대한
    취급상황 보고 요구 가능
   
 ㅇ제1종 특정화학물질에 관한 조치(요건 완화)
  - 제1종 특정화학물질이 대체가 곤란하고 인간 및 동식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필수불가결
    물질로서 그 사용(Essential Use)을 인정

 ㅇ제2종 특정화학물질에 관한 조치
  - 종래의 제2종 특정화학물질과 함께 법령으로 지정된 제2종 특정화학물질 사용제품에 대해서도
     기술상의 지침 공표
  - 종래에 법령으로 지정된 제품으로 제2종 특정화학물질이 사용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2종 특정화학물질
     취급사업자와 그 제품 취급사업자 모두에게 정보표시 의무 부가

 ㅇ그 외의 조치(타법령에 대한 통지 등)
  - 화심법에 근거하여 화학물질의 성상 등에 관한 조사결과를 득한 경우, 화학물질 규제 타법령 관련 정부
    부처(경제산업성, 환경성, 후생노동성 등)에 이 내용을 통지
  - 보고요구 및 현장점검 대상을 법령으로 지정한 제1종 특정화학물질이 사용된 제품 취급사업자로 확대
  - 행정적 조언 및 지도 대상을 법령으로 지정한 제2종 특정화학물질이 사용된 제품의 취급사업자로 확대

4. 개정 화심법 제2단계 시행(2011년 4월 발효)

4.1 주요 시행 내용
 ㅇ일반화학물질 제조·수입량 등의 신고
  - 연간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매년(‘OO.4.1~'OO.3.31) 제조·수입량과 그 용도
    등에 대해 신고
  - 신고된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여 필요에 따라 우선평가화학물질로 지정

 ㅇ우선평가화학물질(신설)
  - 신고 대상물질의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은 경우, 우선평가화학물질로 지정
  - 연 1톤 이상 우선평가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매년도 제조·수입량과 그 용도 신고
  - 상세한 위해성 평가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필요에 따라 제2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
  - 공지된 유해성 정보를 득한 경우, 관계 정부부처에 신고(노력의무)

 ㅇ우선평가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이행의무 부과
  - 제조·수입 사업자
* 제조·수입수량 및 그 용도 신고
 * 공급망에 대한 정보전달 노력 의무
 * 일본 정부에 의한 간이독성시험 실시 요구 대응
 * 일본 정부에 의한 유해성 정보보고 지시 대응
- 취급사업자
* 정보전달 노력 의무
 * 일본 정부에 의한 취급상황 보고 요구 대응
 
 ㅇ감시화학물질
- 제2종 감시화학물질 및 제3종 감시화학물질은 우선평가화학물질 신설에 따라 폐지
- 제1종 감시화학물질은 감시화학물질로 명칭을 변경하여 존속

5. 화심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

5.1 시행령 개정 동향
 ㅇ2010년 4월 1일
   - 제1종 특정화학물질 추가
   - 제1종 특정화학물질 Essential Use 추가
   - 제2종 특정화학물질 함유제품 지정
 ㅇ2010년 5월 1일
   - 제1종 특정화학물질 추가

 ㅇ2010년 10월 1일
   - 제1종 특정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기준적합 및 표시 의무화

 ㅇ2011년 4월 1일
   - 일반화학물질 및 우선평가화학물질 신고

 ㅇ2012년 3월 22일
   - 우선평가화학물질 9개 추가 지정, 1개 삭제(별첨4 참조)

5.2 특정화학물질 관련 내용
 ㅇ제1종 특정화학물질 규제 대상 추가
  - 스톡홀름조약 12개 대상물질을 새롭게 추가로 지정(별첨2 참조)

 ㅇ제1종 특정화학물질의 필수불가결한 사용(Essential Use) 인정
  - 제1종 특정화학물질이 제품 제조에 필수불가결할 경우, 기술상의 기준 및 표시의무를 준수하면 사용을
    예외적으로 인정
  POFS 또는 그 염을 사용한 에칭제(전압 필터 또는 무선기기가 3MHz 이상의 주파수 전파에 대해
     송수신이 가능한 화학물 반도체의 제조용 제품에 한함), 반도체용 레지스트, 사무용 사진필름, 소화기,
     소화기용 소화약제 및 거품 소화약제

 ㅇ제2종 특정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 규제 대상 추가
  - 제2종 특정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기술상의 지침준수 요구
  - 3개의 제2종 특정화학물질을 함유한 10개 제품에 대해 취급사업자에게 정보표시 의무 부과
<트리클로로에칠렌>①접착제(동식물 관련 제품 제외), ②도료(수용도료 제외), ③금속가공유,
    ④세정제, <테트라클로로에칠렌>⑤황화제, ⑥접착제(동식물 관련 제품 제외), ⑦세정제, ⑧섬유제품용
    마감가공제, <트리브틸틴화합물> ⑨방부제 또는 곰팡이 방지제, ⑩도료(조개, 조류, 그 외 수중생물의
    부착방지용 제품에 한함)
  
 ㅇ제1종 특정화학물질을 함유한 수입금지 제품 규제 대상 추가
  - POFS 또는 그 염, 테트라브롬디페닐에테르·펜타브롬데페닐에테르를 함유한 12개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
①항공기용 작동유, ②명주실 보호용 유제, ③금속가공용 에칭제, ④반도체(무선기기가 3MHz 이상의 주파수 전파에 대해 송수신이 가능한 화학물 반도체 제외) 제조용 에칭제, ⑤도금용 표면처리제 또는 그 조정첨가제, ⑥반도체 제조용 반사방지제, ⑦연마제, ⑧소화기, 소화기용 소화약제 및 거품 소화약제, ⑨방충제(흰개미 또는 개미 방충용에 한함), ⑩인화지, <테트라브롬디페닐에테르·펜타브롬데페닐에테르>⑪도료, ⑫접착제 

5.3 일반화학물질 신고 관련 내용
 ㅇ1개 사업자에 대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일반화학물질 및 우선평가화학물질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

6. 참고자료

6.1 2010년~2011년 일본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 화학물질관리과 화확물질안전실 정책홍보자료「개정 화심법에 대해서」,
6.2 http://www.janus.co.jp/caravan/slide/03.pdf



이전 목록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