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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산업계 물 리스크 대응을 위한 제품별 물발자국 도입 방안 |
관리자 | 2012-10-23 | 5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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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물 리스크 대응을 위한 제품별 물발자국 도입 방안 - 新무역장벽으로 대두되는 물발자국 국제표준(ISO14046) 제정에 따른 대응 방안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이한웅 전문위원
Ⅰ. 국내·외 물 리스크 대응 관리 동향
1. 해외 물 리스크 대응 관련 주요 동향 □ [물 관련 산업 동향] ‘07년 세계 물산업 시장은 3,600억달러 이였으며 ’25년 약 8,700억달러 성장 예상 ㅇ 공업용수‧공업하수, 재이용수, 해수담수화 모두 향후 급속하게 성장예상 
2025년 세계 물 비즈니스 시장의 성장 전망(단위:백억 $)
주 1) 괄호안은 2007년 시장규모 * 참고자료: 블루골드 물산업, 유망사업분야 및 진출 전략, 한국무역협회(2010) ㅇ 신흥 개발도상국이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신규투자 확대, 향후 20년 사이에 북미, 서유럽 시장 추월 예상 * 1989년 중국 시장의 8%에 불과했던 전문 물기업에 의한 물공급 서비스는 2008년 32%까지 상승(Pinsent Masons, 2009) □ [산업지원 확대] 주요 선진국은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산업용수 자원화 및 재이용 신모델 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ㅇ (싱가포르) 산업용 물재이용 플랜트('Sembcorp Newater 플랜트) 가동(‘10.5) → 360개사에 재활 산업용수 공급(22만톤/일) ㅇ (일본) 물절약형·환경조화형 물순환 프로젝트 강화('10년 7억엔 지원)
* 기업간 물 순환기술 및 초순수 제조 기술 활성화(산업용수 부분)
□ [제품단위 물 사용량 저감 전략] 사업전반 관리 및 장기적 리스크관리 능력 강화 → 제품 전과정을 고려한 산업용수 재활용 시스템 구축 → 제품단위 물 사용량 저감 전략 수립 ㅇ (GE, IMB, AT&T, Dow Chemical 등) 제품의 물발자국 크기를 줄이기 위해 장기 계획 수립
2. 국내 물 리스크 대응 관련 주요 동향
□ [물 관련 산업 동향] 한국은 호주(150억 달러), 스페인(110억 달러)에 이어 11위를 기록하며 100억 달러의 물 관련 사업 예상 * 참고자료 : 국내 물산업의 해외진출 동향 및 확대방안, 무역협회(2011년) ㅇ 수처리 플랜트사업에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계열사들을 통해 소재 개발·공급·시공·운영까지 수직계열화하면서 사업 시너지 창출 * (코오롱) 소재분야, (삼성엔지니어링) 하·폐수, 정수 처리사업에서 초순수, 해수담수화 사업, (웅진그룹) 웅진코웨이(오폐수처리 엔지니어링 시스템) ㅇ 국내 물산업은 정부 및 지자체 독점적 사업인 관계로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제한적이나 물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관심고조 * 정부의 하수도 민영화(2000), 상수도 민영화 계획(2012) □ [제품단위 정부 지원 방향] 산업용수의 재자원화 및 재활용을 통해 물 관리 추진 ㅇ (물 관리제도 도입) 물 사용제품에 대해 물사용량 표시 의무화 시행(‘11.3 수도법 국회통과) 및 부처별 물 관련 제도 정비 * 물사용량 표시 대상품목 : 세탁기, 식기세척기 ㅇ (물발자국* 산정 및 DB 구축)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축산물 대한 물발자국 인벤토리 구축 추진(‘12년~14년) * 단위제품 및 단위서비스 생산 全과정 동안 직ㆍ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물의 총량 -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관리를 위해 인벤토리 구축 * 농축산물 물발자국 산정(‘12년), 인벤토리 DB 완성(’13년), 웹 시스템 구축(‘14년)
-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정책도구로 활용 * 물부족시대에 용수배분, 계획 수립에 활용
Ⅱ. 국내 산업의 제품별 물발자국 도입 필요성 □ [ISO14046 제정 진행]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물발자국 산출에 대한 표준 제정 진행에 따른 대응 방안 필요 ㅇ ‘09년부터 ISO에서는 물발자국 국제표준을 제정 중이며 현재 미국, 일본, 한국 등이 참여 ㅇ 제품 생산 全과정을 통해 소요되는 물의 총 투입량 수치화 하여 물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정
 <제품별 물발자국 산정 예시*> * 참고자료: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nergy(DOE) □ [소비자 제품으로 확대] 곡물, 육류 등 농·축산물에서 분야에서 일반 소지자 제품까지 적용 가능성에 대한 선제대응 필요 ㅇ 음식과 일부 전자제품 적용에서 소비자 제품으로 확대 계획 중 - (유럽연합, 미국, 일본) 채소, 과일, 곡물, 육류, 일부 소비자 제품 등에 물발자국 부착 □ [新무역장벽으로 대두] 물발자국은 EU의 탄소발자국 등과 같이 새로운 무역장벽에 대한 선제대응 필요 * 탄소 발자국이 아직은 무역규제 장치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이어들의 요구에 의해 무역장벽화 되고 있는 실정 Ⅲ. 시사점: 산업계 물 리스크 대응을 위한 기반구축 강화 □ [수처리 설비 부품․소재 기술혁신 및 양산화 지원] 국내외 수처리 설비 부품․소재 기술 현황 조사 및 중장기 기술개발로드맵 수립 ㅇ 물산업 요소기술 분류 및 통계구축을 통해 수급현황 파악과 시장분석 ㅇ 취약 요소기술의 약점보완 및 유력 요소기술의 고도화 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 [Eco Smart Water Grid 구축] 기업간·지역간 산업용수 재활용 시스템 활성화 추진을 위해 IT 시스템 적용, 산업용수 비용 최적화 
물 재활용시스템인 Smart IT System은웹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인근 지역에 greywater를 제공하고, 사업단지에 물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물 재활용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산업단지와 인근 주거지역(비산업단지 포함)을 위한 재활용 시스템 연계>
ㅇ 기업간 물 재활용 시스템 구축 가능 기업 현황 조사 및 시장 분석 ㅇ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파트너플랜 수립 및 관련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주요산업의 대표기업인 전기전자, 자동차, 반도체, 철강,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물 고효율경영 노하우 및 물 효율 개선 노하우를 이전합니다. 또한 프로세스 진단을 통한 물 사용량 감축 노하우를 이전합니다. 참여 협력사는,협력사의 물 관리현황진단 및 전략과제를 도출하는 Management, 협력사의 물 이용효율을 진단‧평가 및 감축하며 Water Inventory를 구축하는 Process, 협력사 제품에 대한 Water Footprint을 산정하는Product가 있습니다. 이들의 참여와협력을 통해 모기업의 Supply Chain 통합 물 고효율 경영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대‧중소 물 파트너십을 통한 물 사용량 감축 방안>
□ [제품별 물 소비효율 평가 도입] 물 리스크 대응 기반구축*을 통한 제품의 물 소비효율 평가 표준화 및 제도화 정책 추진 * 절수 기업지원센터 운영, 산업제품의 물발자국 인벤토리 구축, 기업간 물재활용 시스템 구축 ㅇ 기업의 물 리스크 대응 인식 확산 및 물 소비효율 제고 노력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필요 * 기존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물 파트너십 사업 제고
ㅇ ISO 국제표준 제정 방향에 맞는 국내 제품의 물 소비효율 평가 방법론 정립 및 이에 대한 관련 법규 정비 필요 <국내 산업에 대한 물 소비효율 등급 표시제 단계별 추진내용>
국내 산업에 대한 물 소비효율 등급 표시제 단계별 추진내용
□ [제품별 물발자국 도입] 제품별 물발자국 인벤토리를 활용하여 제품에 물발자국 부착 ㅇ 제품 全과정에 사용된 물 사용량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절수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제품 이외에도 공정 및 공장에 절수마크(Water Save Mark) 표시제 도입, 물재이용 공정 및 시설 구축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 물 재이용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보조금 제도 도입(이익금 반환), 세금 감면, 대출 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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