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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화평법 입법 추진 동향 및 제정에 따른 기업지원 방안(1)

관리자 2012-12-21 2029

 
화평법 입법 추진 동향 및 제정에 따른 기업지원 방안(1)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이한웅 전문위원


1. 화평법 입법 추진 동향

1) 개요

□ [배경] 화학물질의 사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REACH 제도 도입('07.6) 이후 중국 등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제도 도입 배경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제도 도입 배경
1980년대 07년 도입
  •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유해성 위주로 관리(출시 전 신고)
  • 기존화학물질은 산업계의 부담을 이유로 정부가 위해성평가
정부의 위해성평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
  •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3만여종)
  • 산업계의 부담으로 위해성자료까지 등록하도록 의무화

  - 우리나라는 세계 7위 규모의 화학산업 국가이나 화학물질 정보 부족
  -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및 위해성 측면에서의 관리가 미흡하여 국민건강 및 생태계 피해예방에 한계
   *현재 신규화학물질 위주 정보생산으로 유통 화학물질(43천종) 중 15%만 정보 확인

□ [주요 내용] 등록ㆍ평가 대상을 기존화학물질로 확대하고 현행 유해성위주의 관리에서 노출을 고려한 위해성관리 체계로 전환
 ㅇ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2년 주기로 제조량, 용도 등 보고
   - 화학물질에 대한 개괄적 현황 파악, 우선 등록대상 선정에 활용
 ㅇ 유통량․유해성 큰 물질을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고시
   - 보고제도 및 국내외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선정
 ㅇ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자의 등록(등록신청자료 제출)
   - 유해성자료(1톤 이상), 위해성자료(100톤 이상) 등을 제출하여 관리당국에 등록
   -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등록유예기간(최대 8년 예정)을 부여
   - 자료의 중복생산 방지를 위해 동일물질에 대하여 공동제출 원칙
 ㅇ 유해성심사(Hazard) 및 유독물 지정
   - 제출된 유해성자료를 분석하여 독성이 강한 물질을 유독물로 지정
   * 유해성(Hazard) :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
 ㅇ 위해성평가(Risk) 및 허가․제한․금지물질 지정
   - 사용용도 및 노출정도 등을 고려한 평가를 통해 허가물질(위해 우려), 제한물질(일정 용도 위해성), 금지물질(모든 용도 위해성) 지정
   * 위해성(Risk) : 화학물질의 노출에 따른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정도
 ㅇ 화학물질 정보(심사․평가결과) 제공
   - 물질 공급망 내에서 전달되어 하위사용자들이 안정성 정보 공유토록 지원

□ [산업계-환경부 주요쟁점]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입법추진으로서 다른 법률과 중복규제, 높은 규제수준, 비용부담 증가, 인프라 구축 미비
 ㅇ 제한․금지물질 함유 제품 신고 규정은 지경부「품공법」과 중복
 ㅇ 등록대상 톤수 등이 EU·일본·중국 등 선진국 보다도 높은 수준
   * 등록대상 최저톤수 : 0.5→1톤, 시험항목 : EU 61개·中 46개·日 22개→한국 51개(유해법  18개)
 ㅇ 등록비용 등 국내 산업계 부담가중
   * 대체물질개발․제조공정 개선 등 간접비를 제외한 직접등록비용은 최대 7조 9,413억원 추정(8년간), GDP 0.09%↓․고용 12,093명↓(2015년 기준) * KIET 연구용역결과(’11.2∼4월)

□ [추진 현황] 지경부-환경부 국장급 정책협의회(‘12.3), 지경부-환경부 공동 화평법 시범사업 추진(’12.5), 법률안 국회 제출(‘12.9월), 국회통과 예정(’13년 상반기)

2. 화평법 제정에 따른 기업지원을 위한 조사 주요 내용

 □ 배경 및 필요성
  ㅇ 국내 기업은 “화평법” 대응 준비 여건*이 미흡한 실정, 이에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산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대응인력, 분석기술, 물질자료 생성 등 기본적인 인프라 요건 미흡

 □ 목적
  ㅇ “화평법” 제정에 따른 산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련부처와의 지원방안 체계 구축
  ㅇ 이를 위해, 설문조사와 EU-REACH의 이행현황의 문제점 및 국내 대응 수준을 검토·분석, 기업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화평법 제정에 따른 기업지원 방안 배경 및 필요성
화평법 제정에 따른 기업지원 방안 배경 및 필요성
추진배경 필요성
  • 11년 2월부터 화평법 입법 추진함에 따라 기업부담 발생
  • ‘화평법’대응 준비 여건이 미흡한 실정
  • 지경부-환경부 공동 산업체 부담 줄이기 프로젝트 시행
  • 등록용 시험 데이터 확보를 위한 산업체 부담 가중
  • 화학물질 허가제도 도입에 따른 생산중단 문제 발생 우려
  • 산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련부처와의 지원방안 체계 구축

 □ 주요 내용
  ㅇ 설문조사 주요 결과(총 2600여업체 대상, 10.2% 회수율)[참고자료1]
   ⓐ 산업계 부정적 영향
- 전문인력 부재(22.1%)
   * 대기업(30.9%), 중기업(22.4%), 소기업(23.4%)
- 시험자료 구입비용(20.8%)
   * 대기업(17.6%), 중기업(20.2%), 소기업(18.8%)
   ⓑ 산업계 긍정적 영향
- 화학물질 위해성 파악의 용이성(29.2%)
- 기업내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체계적 정보관리(28.3%)
   ⓒ 화평법 관련 대응시 기업 자체 준비 사항
- 관련 법률에 대한 정보수집 파악(33.9%),  내부직원을 통해 등록(34.5%)
   ⓓ 자료 공동생산
- 적극 참여(18%), 주의 상황 고려후 참여(50%)
   * 선도 등록자로 등록할 의사 없음(41%)
   ⓔ 제도개선 및 지원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제도개선 및 지원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제도개선 및 지원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구분 설문조사 결과
기업부담
  • 대기업•중소기업: 등록서류 간소화(19%)
  • 소기업: 화평법 관련 교육(18.2%)
GLP기관 개선 방안 대•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30%)
                물질동질성 자료 GLP 인증제도 도입(27%)
기업지원을 위한 정부 역할 대•중•소기업: 화평법 등록방법 교육(25%)
                시험자료 구매 체계 마련(23%)

  ㅇ 화평법 도입에 따른 주요 문제점
   ⓐ (정보전달) 현행 관련 법률은 사업장내 유해물질 배출 및 근로자 보건안전에 초점, 소비자의 상용과 폐기 단계에서는 미흡
   ⓑ (등록서류 작성 어려움(물질동질성 확인)) 등록대상물질에 대한 전문지식과 물질정보 자료 부족으로 기업 어려움 발생 예상
   * REACH 등록경험 응답자중 32%가 등록대상물질 전문지식부족 및 자료부족
   ⓒ (물질동질성 확인 시험기관 및 전문인력 부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물질동질성 확인을 위한 자체 시험기관 보유 기업 없음.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이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 및 시험가능 항목 적음 
   ⓓ (시험자료 확보 어려움 및 시험비용 부담) 다국적기업의 시험자료 구매에 의한 국내 제조․수입 기업에 역으로 큰 부담
   * 국내 대기업을 제외하고 화학물질 정보자료 보유 기업 부재
   ⓔ (GLP 시험기관과 전문인력 부족) 화평법 46개 항목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과 시험지침 부족
   * 화평법 46개 항목 중 물리화학적 항목 12개와  환경유해성 13개 항목 GLP 기관 부재 
   ⓕ (등록대응 전문인력 부족) 현재 “유해법”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는 신규화학물질에 국한, 각 분야별 전문 평가 인력 부족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해성평가(31명) 중 화학물질등록평가팀(9명) 운영
   * EU REACH 도입시 ECHA 인력은 12여명 이였으나 현재 500 이상 확충 
   ⓖ (등록대응 전문 컨설턴트 역량 강화) 등록대상물질 확인, 위해성평가 등의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컨설턴트는 매우 제한적
   ⓗ (기업간 물질정보전달 미흡) 대기업은 자체 정보전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어려운 실정
   * 기업간 물질정보전달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 최대 7억∼2.4억 소요

3. 화평법 제정에 따른 기업지원 방안

□ 주요 기업지원 방안
  ㅇ (정보전달 체계 마련) 법령간 연계성 강화에 의한 관련부처 공동 물질정보전달 체계 수립
   * 물질정보전달 양식 표준 제정 및 보급 확산(예:KSC-0118) 및 타 부처 화학물질정보전달시스템(예:MADAMS)  활용
 
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에 대한 정보전달 체계 마련
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에 대한 정보전달 체계 마련
지식경제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독물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에 관한 고시)
대상
소비자용 제품
주체
제조자/수입자
내용
생활화학가정용품 성품 및 독성표시규정: 유독물질, 관찰물질, 제한물질 지정된 물질 포함시제품전면부(독성있음)표시(’13.01.01)
품질표시제도: 성분,성능, 규격, 사용주의사항 등
대상
유독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주체
유독물 제조자/수입자/소분판매자
내용
유독물의 유해성분류 및 표시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 내용(허가번호, 품목 및 용도, 허가조건)
대상
분류표시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및 혼합물
주체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내용
MSDS 및 경고표시
구성성분 명칭, 함유량, 위험유해성
정보, 취급저장정보, 법적 규제사항 등 16항목
화평법에 대한 부처간 협의 필요

정보전달체계 운영방안 도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하단을 참조하세요

지식경제부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과 안전관리법을, 환경부는 유독물을 분류표시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고용노동부는 분류와 표시 및 MSDS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법을 담당하면서, 정보전달 대상물질, 주체,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정보전달체계 운영방안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부처 공동 물질정보전달 체계를 수립하게 됩니다.


  ㅇ (등록서류 작성 간소화, 자료 확보 및 시험비용 저감 방안) ▲기존자료 활용, ▲대체시험(QSAR) 자료 활용, ▲시험자료 면제 대상 확대 규정(분석   기술 수준 반영)
 
등록대상물질 시험자료 확보 및 시험비용 부담 해소 방안
등록대상물질 시험자료 확보 및 시험비용 부담 해소 방안
방안 활용 방법 정부 협회
기존자료 활용
  • 기존 공개된 자료 활용가능성 확대
  • EU REACH Robust summary 활용가능 하도록 등록 규정 및 지침서 개발
  • 정부간 물질자료 교류 및 활용협약
  • 동일 산업계의 국내외 자료보유현황조사 및 자료공유
  • 교육 및 워크숍: 회원사의 이해 증진, 원활한 대응 지원
대체시험 활용
  • 대체 시험법 활용(QSAR 또는 incirto(시험관내)시험법)확대규정
  • 국제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개발된 QSAR 신뢰성 확보 연구
  • 대체시험법에 대한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홍보
  • 대체시험적용 사업 수행 지원
시험자료 면제 대상 규정 규정 및 지침서 개발
  • 산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험면제 대상에 대해 시험 항목별로 명확하게 기술
  • 유럽의 등록 자료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EU REACH 규정에서의 시험 면제조건과 일치 고려


  ㅇ (시험비용 절감 방안) ▲정부 출연연구원 인력 및 장비 활용, ▲KOLAS 기관 활성화, ▲각 지역 대학 실험 연구소 분석 활성화(RRC 사업 활성화), ▲인증제 도입
 
산•학•연 연계 분석 역량 강화

산•학•연의 연계 분석을 통해 역량을 강화합니다. 정부출연 분석연구소의 출연연 고급 분석 장비의 활용으로 활성화 하고, 전국 총 406개 기관을 연계해 KOLAS 기관 활용을 활성화 합니다. 그리고 물질 동질성 분석이 가능한 대학교 실험연구소를 활성화 및 인증하여 물질 동질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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