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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EU WEEE Recast 지침 영국 국내법화 동향

관리자 2012-12-27 1838

 
EU WEEE Recast 지침

영국 국내법화 동향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최요한 전문위원



1. 요약
 ㅇ EU내에 판매되는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재활용율을 제고하기 위한 강제규정인 EU WEEE 지침(2002/96/EC)이 ‘12년 8월 13일 EU WEEE recast 지침(2012/19/EU)으로 개정 시행
 ㅇ 기존 지침대비, 대상제품 범주, 예외대상, 회원국별 신규 수거 목표 개정, 회수, 재사용, 재활용 목표 상향, 불법선적, 유통/소매업자 의무 부여 등이 개정됨
 ㅇ 기존 EU WEEE 지침(2002/96/EC)은 ‘14년 2월 14일 실효되며, 이때까지 EU 회원국들은 EU WEEE recast 지침(2012/19/EU)을 자국법화 해야 함
 ㅇ 영국은 현재 WEEE recast 지침 자국법화를 진행중에 있으며, 자국법화 일정이 당겨지지 않는다면 예정된 기한(‘14.2.14)내 자국법화 완료할 계획

2. 영국 WEEE recast 국내법 도입 전략
 ㅇ 영국 정부(기업혁신부, Department of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는 WEEE recast 국내법 도입과정에서 2가지 방침 설정
 ㅇ 첫째, EU WEEE recast에서 개정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
 ㅇ 둘째, 동시에 기존 WEEE 영국 국내법 도입 및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관료주의(Red tape) 문제점 개선

3. 주요 EU WEEE recast 변경내용
 ㅇ (요약) 대상범주 변경, 예외사항 변경, 회원국별 신규 수거목표 제시, 회수,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 상향 조정, 불법 선적, 유통/소매업자 의무
 
 ㅇ (대상범주 변경)
    - (현행) 10대 제품군: 대형가전, 소형가전, 정보통신제품, 소비자제품, 조명기기, 전기전자공구, 장난감∙레저 및 스포츠 용품, 의료기기,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 자동판매기
    - (개정 1단계) ‘18년 8월까지 현행을 유지하되 소비자제품군에 광전지 패널을 추가하여 운영
    - (개정 2단계) ‘18년 8월 이후 전기전자제품 정의에 부합하는 모든 제품군으로 대상 확대 및 6대 제품군(열교환기기, 스크린 및 모니터, 램프, 대형기기, 소형기기, 소형IT통신기기)으로 재분류
 
 ㅇ (예외대상 항목 변경)
    - (예외조항 즉시 적용) 군용장비, 적용예외 제품에 사용되는 장비, 필라멘트 전구, 가정용 조명(‘18년 8월 이후 적용 예외 대상에서 제외)
    - (예외조항 ‘18년 8월 이후 적용) 우주용 장비, 대형고정산업도구, 대형 고정 설치물, 운송수단, 전문용도 비도로 운송기계, B2B 기반 R&D기기, 감염성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능동이식가능 의료기기
 
 ㅇ (회원국 신규 수거목표)
    - (현행) 1인당 4kg/년 또는 직전 3년간 수거 평균중량
    - (‘16년 이후) 출시제품 대비 65%
    - (‘19년 이후) 출시제품 대비 65% 또는 폐전기전자제품 발생량 대비 85%
 
 ㅇ (회수, 재사용 & 재활용 목표)
    - (현행) 제품군별 재활용 및 회수 목표율
     ∙ 제품군 1 & 10: 75% & 80%
     ∙ 제품군 3 & 4: 65% & 75%
     ∙ 제품군 2,5,6,7 & 9: 50% & 70%
     ∙ 제품군 8: 적용예외
 
    - (즉시적용) 제품군별 재활용 및 회수 목표율
     ∙ 제품군 1 & 10: 75% & 80%
     ∙ 제품군 3 & 4: 65% & 75%
     ∙ 제품군 2,5,6,7,8 & 9: 50% & 70%
 
    - (‘15년 이후) 제품군별 재활용 및 회수 목표율
     ∙ 제품군 1 & 10: 80% & 85%
     ∙ 제품군 3 & 4: 70% & 80%
     ∙ 제품군 2,5,6,7,8 & 9: 55% & 75%
     ∙ 가스방전램프: 80% (재활용율)
 
    - (‘16년 이전까지) 유럽위원회는 의무 재사용 목표율 수준 설정을 위한 연구 진행 예정
 
ㅇ (불법 선적 신설)
    - 폐/중고 전기전자제품 선적에 따른 최소 모니터링 요구사항 도입
    - 부속서 IV에 불법 수출 및 투기 전반에 관련된 내용
    - 폐기물 선적 규제와 연관
 
ㅇ (유통/소매업자 의무 신설)
    - 전기전자제품 매장 면적 400m2 이상 소매점은 소비자에게 신규 물품 구입의무 없이 폐전기전자제품 수거의무

4. 영국 내 기업역할별 주요 의무
 ㅇ (생산자/제조자 의무)
   - 영국 환경당국에 등록(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랭드, 북아일랜드 등)
   - 승인된 생산자 적합성 체계(Producer compliance scheme; PCS) 참여
   - 전기전자제품 출시량 정보를 생산자 적합성 체계에 전달
   -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WEEE 마크 부착
   - 처리 시설에 폐기관련 정보 전달
   - 수출 시 현지 대표(Authorized representative) 임명
 
 ㅇ (현지 대표 의무)
   - 권한을 위임한 생산자/제조자 의무 이행
 
 ㅇ (유통업자 의무)
   - 전기전자제품 및 폐전기전자제품 환경영향 정보 및 전기전자제품 분리수거 정보 제공
   - 영국 유통업자 수거체계 참여 또는 신규 판매시 폐기제품 회수를 통한 폐 전기전자제품 회수 촉진
   - 전기전자제품 매장 면적 400m2 이상 소매점에서 신규물품구입의무없이 폐 전기전자제품 수거
 
5. 영국 WEEE recast 국내법화 주요 이슈
 ㅇ (핵심 개정 이슈) 회원국 수거 목표(출시량 기준), 데이터 수집 방법, 2019년 대상제품 범위, 유통업자 회수 의무, 대형 고정 설치물/산업도구, 권한 위임 받은 대표자
 
 ㅇ (관료적 형식주의 극복) 생산자들이 지불하는 비용이 실제 처리비용보다 매우 많은 현실이 관료적 형식주의로 인해 쉽게 개선되지 않음
 
 ㅇ (관료적 형식주의 해법)
   - (단기) 환경당국 집행 투명성, 생산자 적합성 체계의 수거 투명성, 약식 연말보고, 연말 최종 결산 의무
   - (장기)
    ∙ (단일 국가 적합성 체계) WEEE 수거, 재활용, 처리 및 유통비용 자금조달 책임
    ∙ (다중 생산자 적합성 체계) 연간 수거 목표 선금 납입, 목표 달성 실패 시, 적합성 비용 부담 옵션
 
 ㅇ (WEEE recast 도입 시, 고려 우선순위)
   - 더 높은 수거 목표 달성
   - 수거, 처리 및 재활용 비용을 반영한 생산자 적합성 비용 현실화
   - 데이터 수집 및 행정 부담 최소화
   - 환경 목표(처리목표, 재활용 목표 및 재사용) 달성
   - 규제 집행가능성 확보

6. 향후 일정 및 기업 대응 방안
 ㅇ (향후 영국 WEEE recast 도입 일정)
   - ‘12년 말까지 정부 관계기관 및 산업계 의견 비공식 청취중
   - 공식 의견청취 기간: ‘13년 2~3월
   - WEEE recast 영국 신규 법률 제정: 2013년 후반
   - 2014년 영국 신규 법률 시행
 
 ㅇ (기업 대응 방안)
   - 제품의 대 영국 수출여부 확인 및 전기전자제품 해당 여부 확인
   - ‘13년 2~3월에 진행될 공식 의견청취기간에 생산자/제조자로서 의견개진 필요
   - 기업에게 실질 부담이 되는 회수처리 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거율 관련 목표 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 낼 필요
   - 재활용 관련 사업자들도 향후 불법 선적 규정 도입 국가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 있음
   - 향후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규가 개정될 여지가 있으나, 경감 폭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 강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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