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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

무역정보

• 통관/관세제도

2017년 1~4월 미국의 총 상품 무역규모는 전년대비 6.9% 감소한 1조 23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런 증가 현상은 미국 수출이 전년대비 6.7% 증가하고, 수입도 7.2% 증가한 결과로 집계되고 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2013년에 5.5% 축소되면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4년 7,272억 달러로 전년대비 5.4% 증가했고, 2015년에는 7,371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해 2014년에 비해 무역적자 증가율이 대폭 낮아졌다. 2017년 4월 기준 무역적자는 2,399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증가율이 8.45%로 감소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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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및 국경보호국이 통관절차를 담당하고 있 다. 또한 통관/국경보호의 상업적 운용에 대한 자문위원회(COAC: Advisory Committee on Commercial Operations of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가 민간부문과의 공식적 협의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세관관련규정은 연방규정법 19장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관 및 국경 보호국은 통관 관련 결정, 규정 및 규정안 등에 대해 매주 통관주보 (Customs Bulletin)를 발행하고 있다. 통관 관련 결정의 사법적 심사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이 담당 하고 있으며, 연방 상소법원 및 대법원이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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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장벽

미국 수입규제 제도는 자국 산업의 보호, 미국인의 건강 및 후생, 미국 내 동식물 등을 보호 유지 등이 목적으로 수입 금지 품목과 수입 규제 품목으로 분류된다. 일부 상품의 경우 수입쿼터 또는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이나 협약에 의해 수입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미국의 수입 규제 및 금지는 미국 세관 이외에도 상당수가 소비자제품보호위원회(CPSC), 농무부(USDA), 식품의약청(FDA) 등 미국의 여러 정부기관의 법과 규칙에 따라 이루어 지고 있다. 미국 세관에서는 제품 규격, 인증 등 해당 상품을 규제하는 정부기관에서 정한 법률 및 규칙을 따르는 상품에 한해 통관을 허용한다. 2008년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제정에 따라 미국 내 유통되는 소비자 제품에 대한 안전성 규제가 강화됐으며 최근에는 식품안전현대화법 개정으로 식약청 검역이 강화돼 식품 수출에 대한 장벽이 높아졌다. 또한 미국 내 전반적으로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반덤핑 관세 부과,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 등 무역 구제조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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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Tariff Act of 1930)에 의거 일반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 및 공 중도덕을 저해하는 물품이나 「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Cosmetic Act)에 의거하여 비위생적인 공정을 거쳐 제조된 불량식품과 허위표시 식품은 수입이 금지된다. 그리고 식물방역법(Plant Protection Act)과 동물위생방역법(Animal Health Protection Act)에 의거하여 동 물의 질병 및 식물 병충해 발생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로부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금지되 며, 연방육류검사법(Federal Meat Inspection Act) 및 연방가금육검사 법(Federal Poultry Inspection Act)에 의거 수출국가의 수의공중보건 위생 통제와 작업장 위생관리 상황이 미국의 제도와 실행사항에 있어 동 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동등성 인정을 받지 않은 국가와 작업장으로부 터는 축산물의 수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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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미국 특허청(USPTO;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따르면, 미국 내 지재권은 크게 특허권(Patent), 상표권(Trademark), 저작권(Copyright), 영업 비밀(Trade Secret)로 분류된다. 외국기업이 컨설턴트나 어드바이저를 고용해 미 산업활동 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부정한 수단으로 미국기업 비밀을 입수하거나 불법 복사할 경우 민사상 책임은 물론, 외국 기업이나 관련 외국인이 형사상의 책임도 지게 된다. 이는 지식재산권 관련 외국업체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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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현재 지구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중 하나 이다. 미국은 자국의 산업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가 신기술 개발 분 야이며, 이러한 장점이 실제 산업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자국의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가 되는 것이 필 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국 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의 보 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국 과 교역을 함에 있어서 미국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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