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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교역관계에 있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폐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환태평양파트너십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에서 미국의 탈퇴를 선언했다. 시장에서는 미국을 비롯해 호주, 칠레, 일본, 멕시코, 캐나다, 베트남, 뉴질랜드 등 전 세계 11개국이 참여하는 TPP를 통해 미국 내 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었다. 이밖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도 추진하고 있어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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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미국으로의 투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우나 예외적인 규제가 있 다. 외국인투자가 예외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주요 분야는 통신, 에너지, 운송, 국가안전보장 관련 분야이다. 對미국 투자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은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를 이유로 한 규제로 1988년 「종합무역 법」 5021조(Exon-Florio Amendment)에 근거하여 행해지고 있다. 이 규정은 외국인이 관여하는 인수 및 합병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그 거래가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연기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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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제도

미국의 국세인 연방세는 내국세입법(IRC)에 의거 과세된다. 내국세입법은 미국세법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 총 2,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며, 소득관계법만도 1,000페이지 이상이다. 내국세입법 해석은 재무부가 공표하는 Regulation(시행규칙)에 의해 세부사항이 정해진다.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빈번한 개정으로 세제내용이 아주 복잡하다. 미국의 세금 관련 소송은 아주 많은데, 미 조세재판소(Tax Court), 연방지방재판소(District Court), 미 청구 재판소(Court of Claim)에서 나오는 세무상 판례가 연방세를 실무상 해석하는 데 주요한 판단 자료가 된다. 특히 미국의 연방정부가 모든 시민과 거주인, 회사, 기타 납세자들의 소득에 대해 부 과하는 세가 연방소득세이다. 따라서 소득이 없으면 납세의무도 없지만 소득이 있으면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여기에서의 소득은 순소득의 개념이므로 총 소득에서 그와 같은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과세대상이다. 연방소득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전 세계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잡는 것에 있다. 즉 미국의 회사, 시민, 거주자 등 납세자들은 소득이 미국에서 발생했건 외국에서 발생했건 상관없이 전세계 수입원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소득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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