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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한-미국 FTA 발효

한-미 FTA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FTA 이용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는,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 등의 기본적인 사안 뿐만 아니라 한-미 FTA 협정문상에 규정된 특별 사안
(예: 섬유 및의류 제품 원산지 검증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 사안은 협정문의 특성상 그 내용이 복잡하고, 현재 중소기업이 이용할 만한 해설 자료도 별도로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중소기업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 위주로 구성된 주요 특별사안 6가지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원산지 검증 방식
  • 배경

    원산지가 중국인 섬유 및 의류 제품 中 상당수는 미국에서 세이프가드(Safeguard) 및 수입 수량 제한(Quota) 대상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국은 한-미 FTA가 시행 되는 경우, 원산지가 중국인 섬유 및 의류 제품이 한국을 단순 경유하여
    (원산지 세탁 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우회수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이러한 우회수출로 인한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미국은 원산지 검증 시 사전 통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섬유 및 의류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전 통지 없이 원산지 검증이 가능하도록 협정문에 반영

    설명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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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검증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 원칙
    • 예외적으로 섬유(의류) 제품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 금지 조항
    VS
    기타 FTA & 현행 관세법
    기타 FTA & 현행 관세법
    • 제품 종류에 대한 구분 없이 관세 조사는
      납세의무자에게 사전 통지 원칙
  • 주의사항 원산지 검증 사전 통지에 따른 관련 자료 파기 등을 우려한 미국의 결정으로, 우리나라 섬유(및 의류) 제품의 수출 기업 및 협력업체 등은 사전 통지 없는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관세청에서는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 사전 검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바, 특히 섬유(및 의류) 제품 수출 기업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원산지 직접 검증 방식
  • 배경

    한-미 FTA는 거래 당사자(①수출자 ②수입자 ③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방식을 채택함

    • ⅰ) 유관기관(상공회의소 등)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기관 발급 방식과 구분
    • ⅱ) 원산지 자율 발급 방식 대상자를 인증수출자로 제한하는 한-EU FTA와도 구분

    이러한 원산지 자율 방식 제도하에서, 원산지 조작 등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미국 정부는 원산지 직접 검증 방식으로 이를 보완하고자 함 (참고로, 미국 정부는 NAFTA 등을 통하여 상당한 수준의 원산지 직접 검증 노하우를 축적함)

    한미FTA협정문 리스트
    한미FTA협정문

    원산지 검증 방식 중 직접검증 방식 채택
    [한-미 FTA 협정문 제6장 제6.18조]

    • 직접검증 : 한국 수출물품 원산지 판정의 적정성
    • 검증주체 : 수입국 정부
    VS
    기타 FTA 리스트
    기타 FTA

    (미국을 제외한) 기타 FTA의 경우 간접검증 방식
    또는 간접 및 직접 검증 방식 병행 채택
    (예: EU - 간접 검증 원칙)

    • 간접검증 : 한국 수출물품 원산지 판정의 적정성
    • 검증주체 : 한국정부(1차), 수입국 정부(최종)
  • 주의사항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미국 정부(세관)의 원산지 직접 검증은 우리나라 수출업체 및 협력업체에 서면조사(1차) 및 현장조사(2차)를 통해 진행 되므로, 사전에 미국 정부의 원산지 검증 매뉴얼 등을 확인하여 숙지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미국 정부가 참여한) NAFTA 초기 원산지 검증 대상이 자동차 및 섬유 업계였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특히 상기 업종의 수출업체 및 협력업체 등의 검증 대비가 우선적으로 요구됩니다.

3. 원산지 포괄 증명서(Blanket Certificate)의 활용
  • 배경

    "원산지 포괄 증명"이란 일정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선적되거나 수입 신고되는 동종동질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증명일자(작성일자)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방식임

    한-미 FTA의 원산지 증명서는 자율증명 방식으로, 수출자 / 생산자/ 수입자는 FTA특례법 상의 서식[별지 제6호의9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입하거나, 협정문 상의 필수기재 사항을 포함한 자율 서식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음.

    한미FTA 협정문 리스트
    한미FTA 협정문

    원산지 증명서의 일정 기간 반복 사용 가능 규정
    ("원산지 포괄 증명")
    [한-미 FTA 협정문 제6장 제6.15조]

    VS
    기타 FTA 리스트
    기타 FTA

    (미국을 제외한) 기타 FTA의 경우 별도 규정 없음

  • 주의사항

    원산지 포괄 증명을 이용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가능 주체(수출자 / 수입자 / 생산자)는 (12개월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초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된 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의 수출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원산지 증명서 발급 없이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므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따른 시간적, 금전적 비용 절감을 누리 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 포괄 증명서의 시작일이 최초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보다 앞서는 경우
    (예. 원산지 포괄 증명서 시작일: 2012년 6월 1일~2013년 5월 31일, 최초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 2012년 8월 1일)에는 포괄 원산지 증명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관세 당국의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 있으니, ⅰ)원산지 포괄 증명서의 시작일자와 ⅱ)최초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일자를 동일하게 하여 주실 것이 요구됩니다.

4. 원산지 증명서 자율 작성 및 서명자의 지위
  • 배경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수출업체 등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을 규정 하고 있는 한-EU FTA 에서는 서명자의 권한 내지는 직급을 규정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으므로, 실무적으로 상당수의 수출업체는 업무 편의 목적상 실무 담당자를 원산지 증명서의 서명권자로 지정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음.

    하지만, 한-미 FTA의 경우, 미국 관세청의 원산지 증명서 실무 지침은 원산지 증명서에 서명이 가능한 사람의 범위를 ⅰ) 각종 기록에 접근할 수 있고, ⅱ) 법적 권위를 가지는 자(책임자)로 한정하고 있고, 또한 원산지 증명서에 서명과 함께 직급, 전화번호, e-mail 주소 및 날짜를 함께 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미FTA 협정문 리스트
    한미FTA 협정문

    미국 관세청은 실무 지침을 통하여, 자율 발급 방식의 원산지 증명서의 서명권자를 "수출업체 내 권한 있는(responsible official)" 책임자로 한정 하여 규정

    VS
    기타 FTA 리스트
    기타 FTA

    (미국을 제외한) 기타 FTA의 경우 별도 규정 없음

  • 주의사항

    기타 FTA와는 달리, 한-미 FTA는 권한 있는 책임자의 서명이 포함된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바, 우리나라의 수출업체는 동 사항을 감안하시어, 서명권자를 지정해 주실 것이 요구됩니다.

    특히, 해당물품의 수출지역이 미국 뿐만 아니라 EU에도 해당되는 기업의 경우, (권한 있는 책임자가 아닌) EU 지역 수출 담당자가 업무 편의 목적상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의 서명 또한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바, 동 담당자의 권한 있는 책임자 해당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이 요구됩니다.

5. 특정 산업에만 적용 가능한 원산지 결정 기준
  • 배경

    FTA 원산지 결정기준 中 부가가치기준은 일반적으로 ⅰ) 직접법 ⅱ) 공제법을 사용하지만, 한-미 FTA의 경우는 순 원가법(Net Cost Method)을 상기 2가지 방법에 추가하여 규정함.

    다만, 순 원가법은 자동차 관련 산업(부품 포함)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또한ⅰ) 직접법 ⅱ) 공제법 ⅲ) 순 원가법 중에서 하나를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선택 적용이 가능함.

    한미FTA 협정문 리스트
    한미FTA 협정문

    원산지 증명서 결정 기준 中 부가가치기준으로서 순 원가법(Net Cost Method)을 별도로 규정함. 단, 그 사용 가능 분야는 자동차 산업(부품)으로 한정함.
    [한-미FTA 협정문 제6장 제6.2조]

    VS
    기타 FTA 리스트
    기타 FTA

    (미국을 제외한) 기타 FTA의 경우 순 원가법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주의사항

    순 원가법은 [순원가-비원산지재료가치/순원가]×100의 산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순 원가는 총비용(원가)에서 마케팅비, 로열티 등을 공제한 원가를 의미합니다.

    한-미 FTA 자동차 관련 산업(부품 포함) 수출업체는 우선적으로 상기 순 원가법의 규정을 인지하고, ⅰ) 직접법 ⅱ) 공제법과 비교하여, 순 원가법이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시킴에 있어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면, 상기 방법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6. 원산지 검증 대상자의 범위 (FTA 공통 적용)
  • 배경

    일반적으로 관세 부과의 적정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관세 심사(조사 포함)의 대상자는 해당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인 수입자가 된다.

    이와는 달리, FTA의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하는 책임이 수출자에게 있으므로 1차적인 검증 대상자는 수입자가 아닌 수출자이다.
    그러나, 해당물품 中 역내산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예: 부가가치기준)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FTA 협정에서는 수출자 뿐만 아니라 수출자에게 원재료를 공급하는 협력업체도 원산지 검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 협정문 리스트
    한미FTA 협정문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원산지 검증 대상의 범위를 (ⅰ)수출자 뿐만 아니라 (ⅱ) 수입자 및 (ⅲ) 생산자까지도 포함하여 규정
    [한-미FTA 협정문 제6장 제6.18조]

    VS
    기타 FTA 리스트
    기타 FTA

    (한-미 FTA를 포함한) 모든 FTA 공통 적용 사항

  • 주의사항

    수출업체의 협력업체, 특히 다른 산업 군에 비하여, 협력업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협력업체는, 본인들이 직접 물품을 수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 검증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므로, 원재료의 원산지 결정에 관한 증빙서류의 보관 및 이의 입증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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