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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

무역정보

• 통관/관세제도

인도의 관세 체계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인도의 총 관세는 기본 관세(Basic Duty)와 상계 관세(Countervailing Duty), 특별 부가 관세 (Special Additional Duty) 그리고 교육세(Educational Cess)를 합산하여 산정되며, 이 또한 단순 합산이 아니라 복리 계산하는 방식처럼 복잡한 산식에 의해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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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1991년 이후 점차적으로 개방적이고 시장지향적인 무역정책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도 계속 수입장벽을 낮춰가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관세는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기업 을 보호하는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6/2017 회계연도 중앙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관세는 총 세수에서 14.1%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의 Peak Rate(농산물 및 자동차 등 특수품목을 제외한 일반 공산품 (전체 품목의 2/3 이상)에 적용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율)는 2004 년 20%에서 2005년 15%, 2006년 12.5%로 다시 2007년에는 10%로 지속 인하되었다. 다만 10% 수준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적정한 관세 수준으로 보고 2009년 8%로 인하되었다가, 2010년 다시 10%로 인상 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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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장벽

인도는 2001년 기존의 수입 수량규제를 전면 철폐한 이후 수입에 있어 별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다. 즉 대부분의 품목이 OGL(Open General License) 대상으로 소정의 절차를 마치면 누구나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여타국과 달리 수입에 있어 특별한 제한 조치는 없다고 보면 된다. 그 외에 국제적으로 수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일부 품목이나, 마약류, 총기류 등 일부 품목과 식품/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승인 및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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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품목별 수입제한은 안보 등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되는 수입금지 품목(Prohibited Items), 지정된 자(국영기업 등)에 한하여 수입이 허용 되는 수입전매품목(Canalized Items), 수입 시 인도정부의 별도 사전허 가가 요구되는 수입제한품목(Restricted Items) 등으로 나누어진다. 수 입제한품목은 대체로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화공품, 중고제품 등이고 수입전매품목은 곡물, 석탄류 등, 수입금지품목은 동식물성 유지, 무기 류 등에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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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저작권법은 1957년에 제정되어 최근 2012년도에 개정되었으며 예술 작품, 문학 작품, 영화, 비디오 게임, DVD 타이틀, S/W, 조각, 음악 작품, 미술 작품, 사진 작품 등이 보호 대상이다. 저작권법 위반 시에는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5만 루피(약 90만 1,500원, 2014년 12월 기준 1루피=18.03원)에서 20만 루피(약 360만 6000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저작권법의 유효기간은 서적의 경우 저자 사후(死後) 60년까지이며 그 밖에 작품에 대해서는 첫 번째 출판(혹은 출시) 이후 60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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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WTO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 따라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저작법(The Copyright Act, 1957/2012 개정), 상표법(The Trade Marks(Amendment) Act, 2010), 상표및매매법(The Trade and Merchandise Marks Act, 1958), 디자인법(The Designs Act, 2000), 디자인규정(The Designs (Amendment) Rules, 2008), 상품의지리적표시법(The Geographical Indications of Goods(Registration and Protection) Act, 1999) 등 법규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행정·사법 제도가 발달되어 있지만, 지 식재산권 침해율이 매우 높고 보호 메카니즘이 허술해 특히 소프트웨어, 광학미디어, 출판 분야에서 선진국 기업들의 불만이 크다. 인도의 조사 기관인 BSA IDC의 조사에 의하면 2007년 인도의 소프트웨어 복제율은 71%로 2006년 69%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피해액은 12.8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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