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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보

• 통관/관세제도

인도네시아 수입통관은 보세업체 통관과 비보세업체 통관으로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비보세업체 통관은 매 수입 건별로 수입관세, 부가세, 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화물 수입을 할 수 있는 통관방식으로 보세업체가 되면 수입절차가 간단해지기는 하지만 내수 판매를 원활히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일반적으로 내수 혹은 내수와 수출을 겸하고자 하는 업체 및 완제품 수입을 하는 업체는 보세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 업무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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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수입통관은 선납부 후통관, 통관후 사후심사 원칙(PostAuditing)이며, 지역세관에서 통관 완료된 수입신고서는 관할 본부세관 으로 이관되어 2년 이내에 사후심사를 하게 된다. FCL 화물검사시 수입업체 등급에 따라 샘플검사에서 100% 검사까지 다양하다. 수입자 필수구비 사항으로는 제조업 수입허가(APIP), 무역업 허가(APIU), 세적등록(NPWP), 관세청 등록증(NIK), 특별 지정품목 수입허가(NPIK), 지정 수입자 허가(IT-PRODUK TERTENTU) 등이 있으며, 수입시 납부하는세금은 수입 관세(Import Duty), 부가가치세(VAT), 법인소득(CorporateTax), 사치세(Luxuary Tax; PPNBM), 소비세(CUKAI), AdditionalImport Duty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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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장벽

인도네시아는 최근 여러 국가와 FTA 체결 확산에 따라 자국 내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각종 수입규제, 인증 등 비관세 장벽을 확대함으로써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인도네시아의 이익이 보장되는 통상관계만을 이어갈 계획임을 강조한 바 있으며, 무조건적인 개방은 지양하고 필요 시 수입세 부과, 인증제도 등의 비관세장벽 강화 조치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37% 이상의 사업자가 인도네시아와 수출거래 시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고, 대다수 애로를 느끼는 분야는 인증, 통관 시 높은 비용 및 다량의 서류 요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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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자국 제조업 육성 및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해 가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철강 분야 등 자국산이 위협을 받고 있는 분야에대해서는 반덤핑 제소, 일몰·중간재심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또한, 반덤핑과 같은 공식적인 수입규제 조치보다는 세관 통관 강화 및조정관세 부가기준 강화, 자의적인 과표 산정 그리고 통관업체들에 대한단속 및 등록강화, 통관시 SNI인증 강제 등을 통한 간접적인 수입규제가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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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인도네시아에서는 특허권(14년), 상표권(10년), 저작권(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 산업디자인특허(10년) 등이 관련 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보호되고 있으나, 위반 시 벌칙조항이 유명무실해 지식재산권 침해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 유명 브랜드의 가방, 장신구 등이 복제돼 팔리고 있으며, 영화 DVD는 한국 영화들까지도 1달러 미만에 팔리고 있다. 이와 같은 복제품은 속칭 도깨비 시장 등 암시장에서만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 쇼핑몰 등의 간이 매장에서도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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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는 특허권(14년), 상표권(10년), 저작권(50년), 산업디자인특허(10년) 등이 관련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보호되고 있으나 위반 시 벌칙조항이 유명무실하여 지적 소유권 침해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유명 브랜드의 가방, 장신구 등이 복제되어 팔리고 있으며, 영화 DVD는한국 영화들 까지도 미화 1달러 미만에 팔리고 있다. 이와 같은 복제품은속칭 도깨비 시장 등 암시장에서만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 쇼핑몰 등의간이 매장에서도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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