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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

  • EU 수출 시 사전에 꼭 확인해 주세요!
  • EU 사전확인 및 준수사항은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충족시켜야 하는 EU 요건을 전반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치들은 공중 보건, 환경, 소비자의 요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되었습니다. 유럽 연합과 관련성이 가장 큰 정책들이 개괄되어 있으며, 유럽 위원회 및 기타 유럽과 국제 기관의 정보 출처뿐만 아니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출처도 이 내용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 전체 수입 요건을 총망라한 목록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제품 정보는 구체적인 HS 코드를 입력하여 나오는 수입요건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동맹
  • EU의 28개 회원국은 관세의 목적상 단일 영역입니다. 이는 EU 회원국 사이에 관세 장벽이 없으며 수입 제품에 대해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 동맹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관세를 정히 지불하고 수입 조건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가 완료된 경우, 수입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관리없이 EU 내 나머지 국가에서 수입 물품이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습니다.

EU의 관세 지역에는 다음과 같은 회원국의 영토가 포함됩니다.


  • 벨기에
  • 불가리아
  • 체코
  • 페로 제도와 그린랜드를 제외한 덴마크
  • 헬골란트 섬 및 뷔지겐을 제외한 독일
  • 에스토니아
  • 아일랜드
  • 그리스
  • 세우타와 멜릴랴를 제외한 스페인
  • 뉴칼레도니아, 마요트 섬, 생피에르미클롱, 월리스푸투나 제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프랑스령 남부와 남극 지역을 제외하나 과들루프섬 해외 지부, 프랑스령 기아나, 마르티니크 및 리유니언 제도를 포함하는 프랑스
  • 리비뇨, 캄피오네디탈리아 시, 폰테트레사와 포르토세레시오 사이 지역의 강 기슭과 국경 사이에 위치한 루가노 호수를 제외한 이탈리아
  • 사이프러스(사이프러스 문제에 대한 판결이 계류 중이며, 사이프러스 정부의 통제력이 효율적으로 미치지 않는 지역에 대한 EU "법" 적용이 유예되었음)
  • 라트비아
  • 리투아니아
  • 룩셈부르그
  • 헝가리
  • 몰타
  • 유럽 내 네덜란드
  • 오스트리아
  • 폴란드
  • 포르투갈
  • 루마니아
  • 슬로베니아
  • 슬로바키아
  • 핀란드
  • 스웨덴
  • 영국, 북아일랜드, 채널 제도와 맨섬
  • 크로아티아

회원국의 영토 밖에 위치한 다음 영토와 영해, 내수 및 영공 또한 EU의 관세 지역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 모나코 공국의 영토
  • 사이프러스에 위치한 아크로티리와 데켈리아 영국군 독립 기지
공동체관세법
EU 관세에 적용되는 전체 규정이 공동체관세법에 담겨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EEC) No 2913/92 (OJ L-302 19/10/1992) (CELEX 31992R2913) 및 위원회 규정 (EEC) No 2454/93 (OJ L-253 11/10/1993) (CELEX 31993R2454)에서 채택되어 시행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이 공동체관세법은 외국과의 무역과 관련된 모든 관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통해 전체 EU 회원국에서 단일하고 투명한 관세 관행이 보장됩니다.
EORI 번호

EORI는 "수출입업자 세관등록(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을 의미합니다. EORI는 2009년 7월 1일에 EU 전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EORI 번호는 EU 고유의 식별 번호로서 회원국의 세관 당국이 기업(법인)이나 자연인에게 할당한 번호입니다. 관세 납부를 위해 1개 회원국에 등록한 수출입업자는 EU 전 지역에서 통용되는 EORI 번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출입업자는 통관 등 EU 기반 식별 번호가 필요한 EU 관세 당국과의 모든 통신에서 이 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EU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수출입업자는 통관, 수입화물정보(ENS)나 수출화물정보(EXS)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EORI 번호를 할당받게 됩니다.


모든 EU 회원국에서는 고유 번호를 통해 EO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EORI가 시행되면 공동체관세법 및 시행 조항의 "보안 개정"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648/2005 (OJ L-117 04/05/2005) (CELEX 32005R0648))에서 도입된 보안을 개선시키는 조치들이 좀 더 효율성을 띠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ORI 지침을, 특정 회원국의 관세 정보는 각국 세관 웹사이트 관련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화물정보

2011년 1월 1일 이후에, EU 관세 지역에 진입하는 물품 운송업체는 EU에 진입하는 첫 번째 세관에서 사전 화물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전 화물 정보는 물품 운송업체가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수입화물정보를 통해 제공됩니다. 수입업체-수하인이나 운송업체나 수입업체의 대표가 수입화물정보를 신고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EU로 물품이 수입되지 않는 경우에도 수입화물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 ENS 신고 마감일은 EU 관세 지역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 수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컨테이너 해운 화물: 외국 선적항에서 선적을 시작하기 최소 24시간 전
  • - 산적 해운 화물: 도착 최소 4시간 전
  • - 근해 해운: 도착 최소 2시간 전
  • - 중단거리 항공편(비행 시간 4시간 이내): 항공기의 실제 이륙 시간
  • - 장거리 항공편(비행 시간 4시간 이상): 공동체 관세 지역 내 첫 공항에 도착하기 최소 4시간 전
  • - 도로 교통: 도착 최소 1시간 전

운송업체가 ENS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정보 중 일부는 수출업자가 작성한 문서인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에서 비롯된 내용이므로 적시에 정확한 방법으로 ENS를 선적해야 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이 서류가 도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입화물정보는 공동체관세법 "보안 개정"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648/2005)의 일부로서 2011년 1월 1일에 완전히 가동된 수입관리시스템(ICS)의 범위 내에 속합니다.


ENS에 관한 FAQ 문서도 활용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관 절차에 관한 일반 정보는 유럽 관세 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 절차

EU 관세지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는 짐을 하역하는 곳의 관세 당국에 제시할 화물 정보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후 물품은 임시 보관 절차에 따라 보관되는데(해운 화물의 경우 45일, 기타 화물의 경우 20일 이내), 이는 세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화물이 처리 또는 사용되기 전에는 화물이 세관의 감독 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관이 승인한 처리 또는 사용법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출시

    EU 내부 수입 조건이 정히 충족된 경우 (관세 납부 및 비관세무역정책조치 적용) 물품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출시됩니다. 관세와 부가가치세(VAT) 및 기타 해당 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은 도착지 회원국에서 소비에 사용될 요건에 부합했으므로 "소비될 수 있도록 출시"됩니다.

  • 2) 통관 절차

    일시적으로 관세 및 특정 무역정책조치를 유예하여 통관 의례를 도착지 세관으로 전가하는 통관 절차를 통해 두 개의 서로 다른 EU 회원국 세관 사이 물품 이동이 용이해집니다.

  • 3) 세관 보관

    세관 보관 절차는 수입 물품이 세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될 때까지 세금, 관세 및 무역정책조치를 일시적으로 유예하여 도착지 시설에 보관하도록 허용하는 절차입니다.

  • 4) 역내가공

    역내가공은 관세 관리 하에 가공한 후 EU 외부로 재수출하기 위해 관세, 세금 및 상업정책조치 없이 EU로 물품의 수입을 허용하는 절차입니다. 완제품이 최종적으로 수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제품에는 적절한 관세 및 정책조치가 부가됩니다.

  • 5) 일시 수입

    물품의 변경 없이 재수출되는 경우 EU로 반입되는 물품의 수입 관세가 면제됩니다. 일시 수입 절차에 따라 물품이 EU에 머무를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년입니다.

  • 6) 관세자유지역 또는 창고 반입

    관세자유지역은 물품이 세관이 승인한 기타 방법으로 처리되거나 재수출될 때까지 무역정책조치, VAT 및 소비세없이 물품을 도입할 수 있는 EU 관세 지역 내 특별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물품에 대한 가공 및 재포장과 같은 단순 공정이 가능합니다.


• 유럽 위원회, 과세 및 관세 동맹, 절차적 측면 :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ustoms/procedural_aspects/index_en.htm
통관 - SAD(단일행정서류)

공동체관세법 및 위원회 규정 (EEC) No 2454/93에 따른 단일행정서류(SAD)를 사용하여 세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물품을 처리 또는 배치합니다.
SAD는 수입업자나 그 대표가 관세 당국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대표의 대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 직접 대리: 대표가 타인의 이름으로 타인을 대신하여 행동합니다.
  • - 간접 대리: 대표가 자신의 이름으로 타인을 대신하여 행동합니다.

SAD 제시 방법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 - 관세 당국에 직접 링크된 전자적 수단(각 회원국마다 자체 시스템이 있을 수 있음)
  • - 지정된 관세 사무소 부지에 신고

• 유럽 위원회, 과세 및 관세 동맹, 통관 :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ustoms/procedural_aspects/general/declaration/index_en.htm
세관 통관용 가격

세관 당국은 수입 물품가를 활용하여 물품이 EU에 들어오기 전에 지불해야 하는 관세 금액(관세 담보)을 평가합니다. 대부분의 관세 및 VAT는 신고된 물품가의 비율로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세관 통관용 가격의 정의는 "거래가"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이는 EU 입국 시점의 상품의 상업 가격을 의미합니다. 전반적으로 거래가는 물품이 관세지역에 진입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운임에 구매가를 더한 총액이 됩니다. 거래가가 판매 계약에 표시된 가격과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며, 특정 조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 유럽 위원회, 과세 및 관세 동맹, 신고한 물품의 가격 :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ustoms/customs_duties/declared_goods/index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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