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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

무역정보

• 통관/관세제도

1992년 중국은 ‘상품명칭 및 코드 제도’(商品名稱及編碼協調制度)를 바탕으로 관세 품목에 8자리 코드를 부여했다. 1996년, 2002년, 2007년, 2012년 세계 해관조직협회와 개정을 실시했고 2015년 4월 1일부로 세계해관조직의 수정에 따라 중국의 ‘상품명칭 및 코드제도 목록’(進出口稅則商品及品目註釋)을 수정한 뒤 발효했다. 중국에서 무역량이 비교적 크거나 증가율이 빠른 편인 상품에 대해서는 목록에 다시 추가했는데 8자리 HS코드는 2001년 7,111개에서 2017년 8,547개까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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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92년부터 2006.8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였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일부품목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관세를 인하 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 중국은 WTO에 가입시에 약속했던 관세인하 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단순 평균 관세율은 당초의 43.2%에서 현재는 9.8%로 중국이 WTO 가입 양허안에서 약속한 9.4%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나 상당수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가 양허 안의 내용에 부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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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장벽

중국은 동식물 보호와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HS 8단위 기준 144 개 품목중 10개 중고품목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하였다. 중고 기계 및 전자제품은 제한적으로 수입이 허용되나 승인 절차가 복잡하고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이다. 중국은 <수입금지 화물목록>에 의거,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 신청 및 허가절차를 밟게 하고 있는데 있는데, 2차 수입금지 수입금지 목록(중고기계, 전자제품)중 상무부 전자상품수출입공사가 인정한 경우는 제한적으로 수입이 허용된다. 이러한 까닭으로 중국 현지공장으로 중고 기계 및 설비들을 수출할 경우 복잡한 승인 절차와 오랜 검사시간 등으로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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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국내산업 보호 및 외화지출 억제를 위해 수입허가증 관리 및 쿼 터제도, 수입입찰제도(Import Tender), 수입상품 검사제도 등 각종 수입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관리제도는 자국 산업의 보호 와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외화지출을 억제하고 대외교역의 거시적 관 리를 통해 무역수지를 방어하기 위한 제도로, 중국 정부는 2002.1.1일 「화물수입허가증관리방법(貨物進口許可證管理辦法)」을 발표한 바 있으며, 1993년 이후 매년 수입허가 대상품목을 축소하고 있다. 2016.2월 발표 된 「2016년 수입허가증관리화물목록」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수입허가 증을 발급하는 품목은 화공설비, 금속제련설비, 공정기계류 등 12개 기 계설비류 90개 품목과 오존층파괴물질 48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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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중국은 현재 발명특허와 상표 출원 등 지재권 등록규모에 있어 글로벌 선두에 있는 지재권 대국이다. 2016년 중국 발명특허 출원건수는 동기대비 21.5% 증가한 133만 9천 건으로 6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국내 발명특허 보유량은 110만 3천건,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발명특허 보유량이 100만 건 넘는 나라로 성장했다. 중국의 발명특허는 질과 양 면에서 모두 진보해왔고 신청자의 해외 특허 출원건수도 급증했다. 2016 년 중국 상표 출원건수는 369만 1,000건으로 15년 연속 세계 1위이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효상표 총량은 1,237만 6,000건에 달한다. 세계지적재산권조직 등 관련 기구에서 발표한 '2016년 글로벌혁신지수'리스트에 따르면, 중국은 처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경제체 Top 25'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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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을 국부창출의 핵심요소 로 인식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재권 전략을 수립하는 등 각종 지재권 진흥 정책을 개발 ‧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특허권 ‧ 상표권 등 지재권을 시장독점의 수단뿐만 아니라 후발주자들의 시장진입 자체를 봉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종전에는 선진국의 반덤핑공세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5~6년 전부터는 반덤핑 공세와 더불어 지재권을 둘러싼 국가 ‧ 기업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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