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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환경

중국의 GDP 규모는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에 오른 이후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중국 2017년 1분기 GDP는 전년동기대비 6.9% 증가한 18조 682억 위안(약 2조 6,570억 달러)으로 GDP 성장률이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동 기간 수출총액은 4,800억 달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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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내 희토류 원광 탐사, 채굴, 선별 등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금지되고 있으며, 「희토산업 1+5」 정책에 따라 6개 대현집단을 제외한 기업 또는 개인에게는 탐사권 및 채광권 신규 발급이 제한되고 있다. 그 러나 중국내 희토류 가공공장 투자를 통해 완제품을 내수 또는 해외수출 이 가능하다. 이는 중국이 가공기술을 가진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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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제도

중국의 세제상 세목의 종류는 19가지가 있다. 그 중 16가지는 세무관리부서에서, 관세, 선박세는 해관에서 징수하도록 돼있으며 수입화물에 대해 징수하는 증치세와 소비세는 해관에서 대리 징수하도록 규정했다. 세목은 그 특징에 따라 유통세, 소득세, 자원세, 특정목적세, 재산세, 행위세, 농업세 등 7가지로 분류되는데 조세종류는 아래와 같다(고정자산투자 방향조정세는2000년 징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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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세목은 특성과 기능에 따라 대략적으로 유통세류, 소득세류, 재 산세류, 행위세류, 자원세류, 목적세류 등 6가지로 분류된다. 중국의 세수절차법으로는 「세수징수관리법」이 있다. 이 법은 우리나라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및 「조세범처벌법」 등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사업자등록 관리, 장부 ‧ 증빙 서류 관리, 납세신고, 세무조사, 문서 송달 등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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