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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부의 PIS/COFINS (사회기여세) 감세

브라질 2014-03-06 1124



브라질 정부의 PIS/COFINS (사회기여세) 감세


브라질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PIS/COFINS의 과세가격 기준이 바뀌면서 PIS/COFINS 가 기존보다 감소하게 되었다.  법 12,865/2013 에 따르면 ICMS,PIS,COFINS 는 소위 총합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되었던 기존의 과세가격 책정방법에서 제외되어 PIS, COFINS의 세액책정을 위해서는 ICMS, PIS,COFINS 를 제외한 과세거래가격( Customs Value) 만이 PIS,COFINS 의 과세가격이 되었다.

이러한 과세가격책정방법에 있어서의 변화는 최근 브라질 대법원에서 있었던 판례에 기인한 것으로 브라질 대법원은 PIS,COFINS 의 세액 책정에 있어, 거래과세가격에 PIS,COFINS 를 더한 가격을 PIS, COFINS 의 과세가격으로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PIS/COFINS 의 납부에 있어 비적립식제도를 취하고 있는 수입업자들은 수입시 납부하는 세금이 감소함으로인해, 자금의 유동성이 향상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것은 물론, 비적립식제도를 취하고있는 수입업자들은 세금의 신용담보와 PIS.COFINS에 대한 납부세금을 상계할 수 있는 자격도 얻게 된다.

반면 적립식 제도를 취하고 있는 수입업자들의 경우(신용담보 허용안됨.) PIS/COFINS의 감소는 수입비용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절감효과가 있고, 지난 5년동안 과다부과된세금이 있다면 환급신청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환급신청은 건건히 사유를 밝혀 신청해야 한다.

첨부파일 브라질 사회기여세 감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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