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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xico 세제개편, 멕시코 대외무역에 상당한 영향 있을듯

멕시코 2014-03-06 1268

 
 Mexico 세제개편, 멕시코 대외무역에 상당한 영향 있을듯

2013년 10월 31일 멕시코 국회는 관세 및 부가세, 소비세에 관한 법 개정을 승인하였다. 이는 관세 및 대외 무역에 있어 상당한 영향이 있는 법개정으로 2014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며, 일부 법령들은 하위법령이 제정될때가지 발효가 연기된다.

다음은 의미가 큰 법규정에 대한 요약이다.
 
 
임시 수입물품에 있어서도 부가세 및 소비세 부과

부가세법 1부 25조에는 임시수입물품과 고정자산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면제 규정은 특히 임시수입물품 제조업자와 가공업을 하는 보세창고 운영자들에게 특히 세제 혜택이 컸었으나, 부가세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물품에도 16%의 일반적인 부가세가 부과가 될 예정이다. 물론 이렇게 부과된 부가세는 제조,가공이 완료된 완제품 수출시에 환급등이 가능하지만, 부가세를 내고, 환급받는 이러한 과정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또한 임시수입물품 및 보세창고 물품에 대해 소비세 부과가 면제되도록 한 규정도 삭제되어, 앞으로 임시수입물품 및 보세창고 물품에 대해서도 소비세가 부과된다. 영향을 받는 물품에는 알콜이 포함된 음료수,맥주,담배,가솔린,디젤 등이다.
 
 
세금관리국의 인증서

임시수입물품이나 보세창고물품등을 취급하는 무역업자는 세금관리국으로부터 발급된 인증서를 발급 받으면, 신용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임시수입물품등에 대해 적절한 통제를 취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인증서는 1년동안 유효하고, 만료일 30일전까지 갱신할 수 있다.  인증서 발급을 위한 정식 기준은 세금관리국으로부터 명확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인증서를 받지 못한 무역업자는 또다른 옵션으로 보증금을 내고 담보를 활용할 수도 있다.

세금관리국이 인증서 절차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을 제정한 후 1년뒤에는 모든 임시수입물품등에 부가세 및 소비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부가세와 소비세 관련 규정에 대한 이러한 개정은 관련 업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많은 업체들이 부가세등을 더 부담하게 되거나 인증서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업체들은 이 분야에서 더욱 많은 세금관련 심사 및 조사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
 
 
 
마킬라 제도 ( Maquila)  이용 감소 예상

마킬라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수정이 이루어졌는데, 기존에 마킬라제도를 활용해 얻을 수있는 상당한 혜택도 삭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킬라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사항도 보다 엄격해 졌다.
 
 부가세와 소비세법의 개정, 마킬라제도의 적용에 있어서의 복잡성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해 많은 업체들은 특히 관세절감의 목적으로만 IMMEX program 이나 임수수입관련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FTA, PROSEC 과 같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한다.
 
 
 
통관대리인을 통한 신고, 더이상 필수가 아니다!

기존 멕시코 관세법에서는 업체가 반드시 통관대리인을 선정하여 통관대리인을 통해 수출입 신고를 하도록되어 있었으나, 수정된 관세법 40조에서는 수입신고를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하도록 하고있어, 통관대리인을 통한 수입신고는 더이상 필수가 아니게되었다.

따라서 수출입업체에서는 통관을 담당한 직원을 고용하여 in-house broker 로 상주시키며 수출입 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멕시코 관세법에서 통관대리인의 역할을 삭제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통관대리인을 통한신고도 가능하다.

멕시코의 통관대리인은 오직 멕시코 국적의 사람만이 자격이 있으며, 모든 최신 세금규정에 대해 알고있어야 하며, 대외무역이슈에도 밝아야 한다. 따라서 통관대리인(혹은 관세대리인) 은 모든 수출입물품에 대해 수입자와 수출자와 함께 관세 및 기타 세금의 부과에 대해 관계를 가지게 된다.

멕시코 세관당국은 이러한 법률이 개정되고 1년 이내에 수출입업자가 실제로 적용가능하도록 메카니즘을 생성해야 하며 이러한 규정이 제정되기까지는 기존대로 관세대리인을 통해 통관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정으로 업체들은 품목분류,관세평가 등 관세관련 이슈에 대해 그들만의 프로세스를정립하고 보다 더 세심한 통제와 관심을 기울일 것이므로, 이와 같은 규정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것이다.
 
국내의 다른 규정들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므로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업체에서는 통관대리인을 통한 통관과 업체 스스로 하는 통관중 어느쪽이 더 이득일 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기타 개정사항

-세관주변에만 보세창고를 둘수있었던 규정을 수정하여, 전략적 보세창고를 설립하는 장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보세창고물품에 대한 부가세 및 소비세 면제 규정이 삭제되면서 본 사항 개정에 대한 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단일화창구 시스템이 새로운 전자관세시스템으로 병합되었다. 전자관세시스템은 invoice, packing list 등의 문서들을 포함해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며, 통관의 전과정을 전자적으로 수행하게 한다. 과소신고등에 대해서는 1500달러에서 최고 25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멕시코세관은 수입신고이후 신고사항 정정에 대해 횟수제한 (2회까지) 을 두고있었으나, 개정관세법에서 이러한 횟수제한을 폐지하고, 원산지,품명등에 대한 일정 사항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제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예외사항이 제정될 예정이다.

-멕시코 세관은 이미 종료된 일시수입물품에 대해 사후 합법화를 위한 문서화를 금지하였으나, 개정법에서 가능하도록 하고있다.

-기존 멕시코 부가세법에서는 비거주자간의 거래와 비거주자-거주자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VAT 를 면제하였으나, 개정 부가세법에서는 비거주자-거주자간 거래에 있어서의 VAT 면제사항을 삭제함으로써, 비거주자-거주자간 거래에 있어서 16%의 일반적인 부가세가 적용이 되게 되었다.

-멕시코 국경지역에서 적용되던 11% 부가세가 삭제되면서 이지역 수입물품과 판매물품에 대해 일반적인 부가세율인 16%가 적용되며, 개정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첨부파일 Mexico 세제개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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