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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적법성 강화를 위해 새로 도입된 덤핑방지 시스템

호주 2014-03-06 1091

 

 통관적법성 강화를 위해 새로 도입된 덤핑방지 시스템
 

호주에서는 반 덤핑방지 위원회를 새롭게 개설하고, 덤핑방지와 관련한 법안을 개정하면서 덤핑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덤핑 물품에 대해 타격을 입었던 호주의 기업들에게 있어 더욱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덤핑’ 은 물품이 수출국내에서 판매되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수출업자가 정부로부터 보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받는 경우에 또한 발생할 수 있다.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는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거나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수입된 물품으로 인해 국내의 무역업자가 물질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호주의 산업을 보호를 위한 조치로써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를 말한다.
 
2013년 6월, 호주의 반덤핑 법안 개정이 발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2011년 6월에 발표된 “ 새로 도입되는 덤핑방지관세 시스템-호주의 영향력 있는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시스템”에서 언급된 것과 일치한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덤핑방지 검토 전문가의 도입
-상계 대상인 정부지원금을 다루는 법 조항의 변경
-새로운 반 우회덤핑 방지 체제의 도입
 
특히 반 우회덤핑 방지 체제는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를 교묘하게 피하여 호주로 수입되는 특정 수입물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수출업자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교묘한 행위는 반드시 불법행위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존하는 덤핑방지관세 규정에서 정의하는 덤핑행위의 범위를 더욱 확대시켜 통관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반 우회덤핑방지 체제라 할 수 있다. 교묘한 행위는 호주 또는 제 3국의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이러한 법안의 개정은 덤핑방지 위원회에게 있어 더 좋은 체제를 정비해나가도록 독려한다. 위원회는 2013년 7월 1일부터 통관적법성 및 시스템 정비를 위해 활동을 개시한다. 덤핑방지관세 위원회는 호주의 관세청으로부터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는다.

덤핑방지관세 위원회 및 호주의 관세국은 벌써 그들이 통관적법행위의 실현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 8월 19일, 호주 관세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알류미늄 휠의 수입으로 인해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 부과조치를 내렸다. 수입자와 수출자는 중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경우가 아닌 제 3국을 경유하여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내렸다.
 
호주는 앞으로도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선거 공약으로써, 9월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덤핑방지관세의 조사 개시의 박차를 언급했다. 이러한 조치는 외국의 사업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최근의 개발은 호주의 사업에게 있어 매우 좋은 소식이다.

첨부파일 호주 통관적법성 강화를 위해 새로 도입된 덤핑방지 시스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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