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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의 파일럿 자유무역지대

중국 2014-03-06 1213

 
중국, 상하이의 파일럿 자유무역지대
 

2013년 9월, 주 의회는 중국 샹하이에 파일럿 자유무역지대(SHFTZ) 의 설립을 승인했다. SHFTZ는 무역과 투자 혁명으로 일컬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2013년 9월 27일 잡지 Guopa No.38 의 “중국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일반적 계획” 에 실려있다.

비록 대부분의 조치가 재무, 은행산업을 키우는 데 초점이 있기는 하나, 중국 세관은 “수입 관리 등에 대한 간소화 조치” 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무역업자 혹은 제조업자에게 있어 관세 등의 세제 상 이점이 있을 것이 기대된다.

자유무역지대로서, 규모는 약 28.78 평방킬로미터인 이 지역은 현재의 Waigaoqiao 보세구역, Waigaoqiao 물류 공원, 양산 항구 지역, 푸동 공항 종합 보세구역을 포괄하는 지역이다. 이 곳은 관세영역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곳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해당 물품이 국내 반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관세 및 기타 세금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관세 상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SHFTZ에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 수입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서, 세관은 중국에 있는 보세구역과 비교하여 그들의 감독에 어느정도 유연성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보세구역에서는 “관세의 수입신고 이후 반입” 해야 한다. SHFTZ의 경우에 수입 물품은 관세당국에 관세의 수입신고 이전에 해당 지역에 반입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물품의 수출, 수입에 대한 관련 절차 또한 그에 따라 적절하게 간소화되었다. 비록 특정 조건에 한하여 적용되나, SHFTZ는 지정된 지역에 대해 무역플랫폼이 허용된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보세상태의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무역거래가 가능할 것이다.
 
이 지역에서 제조되어 국내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관세 혜택이 주어진다. 즉, SHFTZ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과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사업자는 수입물품 원료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할 지 또는 제조가 완성된 물품에 대해서 과세를 부과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또한 SHFTZ에 위치한 제조회사 와 생산과 관련한 서비스 회사는 특정 제조기기와 장비에 대해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외가 있으며, 면제 적용 대상은 대부분이 자동차 생산 관련 산업임). 이러한 혜택은 CaiGuanShui 2013 No.75(2013년 10월 15일) 서류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 이외에도 SHFTZ는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더 자유로운 사업행위가 가능하다. 국가간 e-비즈니스, 국내외 수리, 보세 선물거래, 국제 선박 등록, 상품 조사/인증 등의 행위가 자유롭게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SHFTZ로 인하여 중국이 향후 FTA 협상시에 협상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FTA는 예를 들어, 환태평양 무역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과 대서양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Transatlanti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미국과 EU의 쌍방협정) 도 포함한다.

첨부파일 중국 상하이의 파일럿 자유무역지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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