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counter


뉴스

  • 뉴스
  • 관세동향
글씨크기글씨키우기글씨줄이기

관세동향

관세동향 뷰 게시판
제목

러시아 , TIR 까르넷의 사용 재개

러시아 2014-03-06 1407

 
러시아 , TIR 까르넷의 사용 재개


러시아는 몇 달간의 운송 운영의 지연과 불확실성을 겪고나서, 2014년 7월 1일부터 TIR 까르넷(Transport Internationaux Routiers) 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2013년 7월부터 시작하여, 러시아 관세 당국(FCS) 은 러시아의 특정 지역에 TIR 까르넷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두기 시작하였다. 러시아 관세 당국에 따르면 TIR 까르넷은 더 이상 확실한 운송 운영 방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관세 연합의 관세 규정에 따른 보세운송(Customs transit)이 대안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러시아 관세 당국의 불신적인 태도는 국제 도로 운송인 연합회(ASMAP)가 TIR 까르넷으로 상당한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TIR까르넷에 대한 이용 제한은 러시아가 “TIR까르넷 하에서의 물품의 국제 운송에 대한 관세 협약(1975)”의 체약국가이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대법원에서 2013년 10월에 국제 도로 운송인 연합회(ASMAP) 를 옹호하면서 TIR까르넷의 사용 제한에 대해 관세 규정과 일치하지 않음을 판결내렸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러시아 관세 당국은 2013년 12월 1일부터 TIR까르넷의 사용 제한을 러시아 전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는 곧 TIR까르넷의 사용 제한이 관세 연합의 다른 연합 국가인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제 관세 운송 이행은 상당한 지연을 겪고 있다. FCS는 TIR 까르넷을 계속해서 제한할 것이다. 그러나, 2013년 11월 30일 FSC는 국제 도로 운송인 연합회와 2014년 7월 1일부터 TIR까르넷의 확장을 허가할 것에 합의했다. 이러한 최근의 발표가 무역업자나 운송관련업자에게 환영받는 일이 되겠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아직은 확정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현재 TIR 까르넷은 오직 Vyborgskaya, Murmanskaya, Karelskaya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가 필요한 시기다.

첨부파일 러시아 TIR 까르넷의 사용 재개.hwp
이전 목록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