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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발전 집중 조명 연합관세코드(Union Customs Code):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집행법 초안 발표

EU 2014-05-21 1201



관세평가 발전 집중 조명

연합관세코드(Union Customs Code):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집행법 초안 발표
 
 
관세평가¹)의 국제적 체계를 확립한 WTO(세계무역기구) 관세평가협정은 1979년 이후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평가협정의 해석은 대다수의 관할권²)에서 지속적으로 매우 동적인 영역이 되고 있고, 경영 계획에 복잡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다음 세 가지 유의미한 발전을 집중 조명합니다. ① 현재 작성된 대로 채택된다면, 최초판매가에 따른 관세 책정(first-sale for export)과 그 과세가격에서 많은 로열티(사용료)의 배제를 용인하는 오랜 EU 규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될 초안 EU 집행규정의 공표, ② 과세가격에 관련 당사자의 디자인 및 개발 비용을 포함시키는,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캐나다의 관세관련 사건, ③ 생산품의 독점판매권에 지불되는 대금을 가액에서 배제하도록 승인한 새로운 미국의 판결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관세평가 발전은 잠재적 함정을 드러내고 수입상들에게 관세에 유리한 방식으로 경영 관계를 조직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드 워치TradeWatch>의 이전 판에는 유럽(연합) 의회와 유럽 이사회(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공동으로 채택된, 연합관세코드(Union Customs Code, UCC)를 정한 Regulation no.  952/2013에 관한 글이 실렸었습니다. 우리는 관세평가와 같은 핵심 쟁점들은 여전히 유럽 위원회에서 위임법과 집행법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유럽 위원회는 최근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시작하기 위해” 집행법의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래에서, 우리는 일부 주목할 만한 조항들을 간략하게 논의합니다.
 
 
제한되는 “최초 판매가에 따른 관세 책정”

기존의 “최초판매가에 따른 관세 책정” 규칙을 따르면, 정해진 요건에 부합하는 EU 수입상들은 세관 신고용으로 더 앞선 판매(즉, 최초판매)에 지불된 가격을 신고해도 되고, 그 결과 과세가액이 더 낮아지고 따라서 관세액도 낮아지게 됩니다. “최초판매가에 따른 관세 책정” 전략이 UCC의 문구에 의해 배제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초안 집행법이 다음과 같은 문구로 개념에 제한을 두는듯한 점에 주목합니다. ‘상품 가격은 “상품이 자유유통을 위해 세관 신고가 되기 직전에 발생한 거래에 기초한 세관 신고가 승인된 때에 정해지는 것으로 한다”’.
위의 문구는 현재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최초판매가에 따른 관세 책정” 전략을 실질적으로 제한합니다. 이런 문구는 유럽으로 수입되기 전에 두 번의 판매가 발생했을 때 앞선 판매를 활용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판매가에 따른 관세 책정”으로써 적합하게 하면서 EU 내에서 발생되는 판매를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이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고/있거나 자유유통이 허가되어서 창고 안에서 여러 번 판매가 된다면, 오로지 마지막 판매만이 평가 목적에 적합하게 될 것입니다.
 
 
로열티(사용료)와 라이선스 수수료(면허 수수료): 확대되는 ‘판매 조건“

로열티는 수입된 상품의 거래가격(즉, 과세가격)에 부가되는 것으로, 그것이 EU로의 수출을 위한 상품의 판매 조건으로써 가격이 사정(査定)되고 지불되어야 하는 상품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에서 부가됩니다.
상정된 집행법에 따르면, “판매 조건” 결정이 확대되어서 로열티는 훨씬 더 쉽게 과세가격에 포함되고, 그리하여 그 영향을 받는 무역상들의 조세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상정된 집행법에 의하면, 다음 중 어느 조건이라도 충족되면 판매 조건으로써 로열티와 라이선스 수수료가 지불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 판매자나 그 판매자와 관련된 사람이 구매자에게 이 대금(로열티와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한다.
   나) 계약 의무에 준하여,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매자가 그 대금(로열티나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불한다.
   다) 라이선서(인허가권자)에게 로열티나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불하지않고 상품이 구매자에게 판매되거나 구매자가 상품을 매입 할 수 없         다.
 
이런 문구가 결국 집행법에 포함된다면, 무역상들은 로열티 지불이 판매의 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상기 초안 법조항은 “두루뭉술한” 조항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세 번째 준거에 의하면, 구매자, 판매자, 라이선서 등이 완전히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구매자가 지불하는 로열티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현재의 상표권 로열티에 대한 상세 규칙이 상정된 집행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행 규칙에 따라, 상표권 로열티는 정해진 조건 하에서 과세가격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상표권 로열티는 실제로 흔히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고 관세 부과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상정된 집행법에 따르면, 이것이 바뀌어서 상표권 로열티도 다른 로열티와 마찬가지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세관에서 수출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통관절차 등을 간소화시켜 주는 제도): 직무능력의 실제적 표준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AEO 권한을 승인받은 기업들은 (유럽 위원회가 여전히  위임법으로 명시해야 하는) 정해진 간소화로 혜택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권한을 승인받기 위해서, 기업들은 정해진 준거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 준거 중 하나가 “이행된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능력이나 전문자격의 실제적 표준”입니다. 권한 승인을 위한 준거는 초안 집행법에 더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무능력의 실제적 표준에 관하여, 상정된 집행법에는 세관 관련 일에 “최소 3년간의 실질적 경험”이나 “유럽연합 표준화 단체가 채택한 품질 표준의 적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문자격과 관련하여, 초안 집행법은 “훈련을 받아서 시험에 합격했거나, 이행한 활동에 따라, 관세 제정법을 포함한 세관 활동에 관여 정도와 일치하는 수료필증을 제시할 수 있는” 지원자를 나타냅니다.
상기한 준거 및 초안 집행법에 기술된 양식 등은 현 상황과 비교해서 권한을 승인하려고 하나의 커다란 제한을 만들어 냅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위원회는 초안 집행법이 “이해당사자들과의 추가 협의와 검토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집행법이 여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긴 하지만, 우리는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이 모든 점에서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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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세평가(Customs Valuation): 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절차 및 방법이다. 동일한 관세율 하에서도 어떤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관세액에 차이가 나게 되어, 평가방법이 자의적일 경우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WTO 관세평가협정은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표준 결정방법을 제 1순위로 적용하되, 동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수입 후 국내 판매가격, 제조원가에 기초한 산정가격, 기타 합리적 기준에 의거 과세표준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교통상용어사전, 대한민국정부)
 
2)관할권(jurisdiction): 국가가 갖는 주권의 내용을 몇 개로 분류한 각각의 권력 작용이다. 즉, 국가가 그 국내법을 일정범위의 사람, 재산 또는 사실에 대해서 적용하여 행사하는 국제법상의 권능을 말하고, 국가주권의 구체적인 발현형태이다. 국가관할권([영어] state jurisdiction, [프랑스어] compétence d'Etat) 이라고도 한다. 일국의 관할권이 통치권의 장소적 적용범위를 넘어 널리 국외행위에 대해 적용 또는 행사됨에 따라 국제분쟁은 국가관할권 상호 저촉(jurisdictional conflicts)의 형태를 취한다.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첨부파일 납품 1_TradeWatch.1-UCC.1406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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