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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관련 당사자의 디자인 및 개발 비용도 관세 부과 가능

캐나다 2014-05-21 1087

 
캐나다, 관련 당사자의 디자인 및 개발 비용도 관세 부과 가능
 
 
수년 동안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여러 관세 소송사건 중 하나에서,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CITT)는 송장 금액 외에 회사 간의 지급금이나 수입상에게 할당된 디자인 및 개발 비용과 관련된 이전가격(移轉價格)¹) 등에 대한 거래가격의 가산요소들에 관하여 캐나다 국경관리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BSA)의 공격적인 해석을 확정했습니다.
 
 
Skechers USA Canada Inc.와 캐나다국경관리국장 간의 법정 대결
‘스케쳐스 유에스에이 캐나다 지사와 캐나다 국경관리국장 간의 법정 대결’ (AP-2012-073 (CITT) 2013) (소송사건명: Skechers Canada)는 과세대상자가 미국 계열사에서 매입한 수입신발이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상품에 대한 이전가격은 해외 제조업체에서 나온 미국 계열사의 제조원가에 운송비, 창고료, 이윤 금액까지 더한 금액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 가격에는 미국 계열사가 제조업체에게 제공했던 몰드(틀)와 견본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가격에는 출시되지 못한 프로토타입(원형)이나 모델의 개발과 관련하여 행해진 디자인 작업의 가액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개발 중에 있는 50,000 모델 중 45,000 모델 가량은 마지막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대략 1,700 모델만이 캐나다로 수입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계열사의 일반 연구개발비 비용(예를 들면, 연구, 디자인, 개발 인력의 월급과 간접비)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비용분담협정(cost-sharing agreement, CSA)의 일환으로, 과세대상자도 과세대상자의 영업이익에 근거하여, 수입 구매량의 상관적 요소에 따라 미국 계열사에 이런 비용에 대한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CITT는 연구, 개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비용분담협정에 따른 모든 대금은 그것이 수입되는 특정 신발을 개발하고 디자인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수수료가 과세당사자의 캐나다사업체의 영업이익에 기초하여 산정되었으므로 그 지급금과 수입된 상품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입품(imports)이 증가했다면 지급금도 증가했을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CBSA는 회사 간에 전체 연구개발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수입된 상품에 할당된 관세 사정가격(査定價格)의 일부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결정에서, CITT는 지급금이 상품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수입상이 보여 줄 수 없는 이런 결정을 승인했습니다.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
스케쳐스 캐나다 사건은 이전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 간의 관리 및 그 밖에 수수료에 관세를 부과하는 편을 향하는 CBSA의 최근 집행 동향을 실증합니다. 회사들이 자신의 공급체인 구조 및 관련된 회사 간의 계약을 검토하고, 계열사를 통해 캐나다로 상품이 수입될 때 스케쳐스 캐나다 사건을 참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분간만이라도 캐나다에서는 수입상이 판매상에게 지불하는 “연구, 디자인, 개발” 비용 대금은, 그것이 구입한 모델의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든 그 외의 수입되지 않은 모델이나 중단된 모델에 할당될 수 있든 막론하고, 관세분담협정에 따라 캐나다 수입상이 매출과 수입품(imports)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을 계열사에 지불하는 경우 세관용 상품 사정가격(査定價格)의 일부입니다.
See also the EY Tax Alert — Canada, “Related party R&D/design costs dutiable in Ernst & Young LLP (Canada)” (2014 Issue No. 16, 26 Februar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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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가격(transfer price, 移轉價格): 이전가격이란 관련기업 사이에 원재료·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것은 국제거래에서 발생되는 다국적기업간의 이전가격조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데, 이때에는 이러한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이를 이전가격과세라고 한다. 한편, 다국적기업이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이유는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도록 하여 당해 그룹전체로 볼 때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세후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tax haven)의 계열기업에 상품을 공급할 때에는 낮은 가격을 책정하고 공급받을 때는 고가로 매입하여 자동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익이 분여되도록 하는 것이다. (주)영화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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