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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점판매권에 대한 평가 기본통칙¹) 발표:

미국 2014-05-21 1184



미국, 독점판매권에 대한 평가 기본통칙¹) 발표:

 

개념 논쟁은 세계세관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계속된다.
 
미국 세관국경수비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수입상이 브랜드명이 있는 자동차와 부품의 독점판매권자가 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은 당연히 거래가격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기본통칙(HQ H242894)를 발표했습니다. 그 기본통칙은 미국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했는데, 세관국경수비국이 그 사건에 제시된 사안을, 법원이 독점권 대금은 관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결했던 의 사안과 구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계세관기구의 관세평가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 TCCV)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유사한 사안패턴(fact pattern) 검토에 비추어 시기적절하기도 합니다.
제품을 전매할 권리는 제품의 매입 인증에 내재되어 있는 데 반하여, 제품의 독점 전매자가 되는 권리는 제품의 매입과 더불어 자동적으로 양도되지 않습니다. 개념상으로 한 제품의 독점판매자가 되는 권리는 그냥 판매자가 되는 권리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독점권은 시장에서 브랜드 가치와 고객 인지도 구축에 있어 더 큰 비즈니스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그 노력이 도리어 동일한 제품의 또 다른 판매자인 경쟁자를 유익하게 할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개념대로 이행하는 것은 별도의 독점권의 정확한 정의와 그 권리를 정밀하게 평가할 방법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미국 기본 통칙의 배경

미국의 기본통칙은 한 외국 자동차제조사의 미국자회사가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브랜드 및 매출 제고를 위한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그 브랜드 권리를 소유한 모회사는 미국 자회사를 포함한 각각의 유통 자회사들과 지역독점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계약에 의거, 모회사는 브랜드명이 있는 자동차와 부품을 판매할 독점권뿐만 아니라 정의된 지역 내에서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하고 제품 수요를 창출할 관련 지적재산권을 허가할 것입니다.     
독점권을 받는 대가로 각 판매자는 지역독점 수수료를 지불할 것입니다. 그 권리는 다년간에 걸쳐 양도될 것이고, 지역독점 수수료는 그 기간의 초기에 결정되고 분납될 것 입니다. 각각의 지역독점 수수료 금액은 독자적으로 결정되고 에른스트앤영의 연구에 의해 지원됩니다. 
미국의 판매사는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포함하여 모회사나 자회사 중 어느 곳에서든 생산되었을 수도 있는 자동차를 판매할 것입니다. 부품은 여러 나라에서 관련된 공급업자와 무관한 공급업자 모두로부터 매입될 수 있습니다.
 

세관국경수비국의 분석

미국 법은 관세평가의 우선적 방법을 거래가격으로 하는, WTO 관세평가협약을 따릅니다. 거래가격은 수입된 상품에 지불되었거나 지불할 가격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가산요소들을 가산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CBP는 우선 독점권 수수료를 지불되었거나 지불할 가격의 일부로 간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거래가격의 가산요소로 고려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독점 수수료를 분석했습니다.  
 
 
‘지불되었거나 지불할 가격’

CBP는 우선 지역독점 수수료가 수입된 상품에 대해 지불되었거나 지불할 가격의 일부여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CBP는 소송사건을 인용하면서, 구매자가 판매자나 판매자와 관련된 당사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대금은 관세 부과 대상으로 추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독점판매권이 관련된 이전 소송에서 ‘Tikal Distribution Corp.’ 수입상은 이런 추정을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박한 사건에서 CBP는 수입상이 관세부과가능성을 물리쳤다고 결론짓기 위해 약관, 수수료 결정 방법, 수수료 금액에 대한 증거 등을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가격의 가산요소’

그 다음 CBP는 지역독점 수수료가 로열티나 라이선스 수수료처럼 거래가격의 가산요소인지 검토했습니다. 가격에 대한 가산요소가 되려면, 로열티나 라이선스 수수료가 반드시 수입된 제품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제품의 판매조건으로써 수입상에게 지불되어야 합니다. 다시 계약 조항들과 지불금 역학 모두를 상세하게 분석한 CBP는 수수료 지불이 수입된 제품의 판매조건이 아니고 그 결과 로열티나 라이선스 수수료같이 가격의 가산요소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CBP는 지역독점 수수료가 차후의 전매 수익같이 가격의 가산요소인지 숙고했습니다. 그 수수료가 제조사/판매사에 지불된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CBP는 그 수수료가 수입된 제품의 차후의 판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그 결과 가격의 가산요소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글로벌 함의

지적재산권 쟁점은 수입상과 관세청 모두에게 가장 어려운 관세평가 쟁점이었습니다. WTO 관세평가협정에 대한 해석과 지침은 WTO 관세평가협정에 의해 만들어지고 세계세관기구에 의해 운영되는 관세청의 위원회인, 관세평가 기술위원회(TCCV)에 의해 제공됩니다. 그 지침은 어떤 관할권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 반하여, 전 세계의 세관들은 그 발표문을 자주 인용합니다.
TCCV는 현재 독점판매권이 관련된 한 사례연구를 검토하고 있고, 그 사례연구도 자동차와 부품의 판매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본통칙은 유일하게 발간된, 유사한 사안패턴*을 다루는 관세청의 논리적인 견해입니다.
캐나다 당국은 독점판매자가 되기 위해 지불된 수수료는 거래가격에서 배제합니다만, 무관한 당사자들을 다룹니다(‘Simms Sigal & Co. Ltd.’ 대 ‘Commissioner of the 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 Appeal N0. Ap-2001-016 (Canadian Int’l Trade Tribunal 2003)). 최근에 있었던 인도의 송사도 근거가 상세하지 않고, 그 결정이 항소 대상이긴 하지만, 수입상에게 우호적으로 판결했습니다(‘M/s Volkswagen Group Sales India Pvt. Ltd.’ 대 ‘Commissioner of Customs’, Mumbai, C/S/13671/12- Mum & Appeal No.C/524/12-Mum (2013)). 특히 관세청의 견해를 나타내고 TCCV가 결론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분석의 요지들을 다루는 미국의 기본통칙과 함께, 그 기본통칙이 TCCV 소송절차에 미칠 영향력을 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지적재산권 쟁점에 대한 최근 TCCV 지침은 트레이드워치 이전 호(2011년 12월호의 논평 25.1과 2013년 3월호의 권고적 의견 4.15)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로열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논평 25.1과 권고적 의견 4.15 모두에, 세관이 WTO 관세평가협정에 의거 로열티 지불을 분석할 때, 판매 조건은 계약상의 조건이 없을 때에도 존재한다는 함의를 가질 수 있고 그 결과 로열티 지불은 관세 부과 대상 가격의 가산요소라고 결정할 수 있다고 TCCV는 명시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독점판매권 기본통칙 분석은 면허권의 공여와 지불금을 둘러싸고 있는 요소들의 포괄적인 검토와 일치하고, 그 권리들은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짓습니다. 로열티를 과세가격에서 배제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 보이는 환경에서, 몇몇 유형의 지적재산에 대한 지불금은 신중하게 조직되고 뒷받침될 때 당연히 관세 부과 대상 가격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지침을 보는 것은 고무적일 것입니다. 
 
 
중요한 특성 
 
지적재산권을 제품비용에서 분리하는 것은 기술적이고 실질적인 측면의 철저한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가격을 추동하는 정확한 권리는 그것들이 따로 실질적으로 양도될 수 있고 평가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약상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2차 라이선스(재실시권)²)에 대한 계약상의 추가 조항들, 제품 공급과 비독점적으로 양도된 권리 등은 그 개념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드시 신중하게 입안되어야 합니다. 지적재산과 유형재산의 이전가격은 비즈니스 접근법, 이전가격책정 방법과 관세 분석 등과 일관되게 독립적으로 확립되고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분리에 따른 소득세 효과는 반드시 분석되어야 하고 별개의 보고 요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본통칙 HQ H242894에 의해 입증된 바와 같이, 이런 사항들이 응집성이 있는 계획으로 집약될 때, 유의미한 관세 혜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Ernst & Young LLP는 수입상이 기본통칙을 입수하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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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발간되징 않은 호주 관세평가 도움서(Austrailian Valuation Advice)에서는 독점판매수수료가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1) 기본통칙(ruling, 基本通): 기본통칙은 예규·통첩(例規·通牒)의 일종이다. 예규·통첩이란 상급행정관청이 행정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부기관의 직무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나 법령해석 등을 구체적 또는 개별적으로 시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행정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법의 운용방침과 해석을 각 세법마다 조문순서대로 제정하였는데, 이를 기본통칙이라 한다. 하급행정청은 기본통칙에 따라 세법을 해석·운용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은 실질적으로 법령(法令)과 다름이 없으나, 대외적으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사법부의 판결에 있어서는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주)영화조세통람)
2) 재실시권(Sublicense): 기술제휴제약에 있어서 실시권을 허락받은 Licensee가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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