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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파울루 주정부, 수입상의 부가가치세 신용 잔고 누적(累積) 방지를 위해 특별 제도 시행

브라질 2014-05-21 1132

 
                    
상파울루 주정부, 수입상의 부가가치세 신용 잔고 누적(累積) 방지를 위해 특별 제도 시행
 
 
 
‘Senate Resolution(의회결의안) #13/2012’이 수입 제품이나 수입 함량이 40% 이상인 제품의 국내 판매에 대해 주정부 부가가치세(ICMS)를 4%로 정한 이후, 상파울루의 과세대상자들의 대차대조표 상에는 상당한 신용 잔고가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그 신용 잔고의 누적은 4% 과세율과 수입에 적용되는 18% ICMS 과세율 간의 차이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 이런 상당한 신용 잔고를 피하려는 대다수 과제대상자들은 ICMS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브라질의 다른 주를 통해 수입하기 위해 상파울루 외 지역으로 그들의 사업체를 이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파울루 주재무부가 최근에 발간한 ‘CAT Ordinance(CAT 조례) #108/2013’는 추후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상품에 사정된 ICMS의 부분 혹은 전면 중단을 위한 특별 제도를 정식으로 인가했습니다. 이 제도는 대변 잔고가 많고 지속적인 과세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요건들 가운데, 과세대상자는 이런 대변 잔고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중단된 ICMS의 희망 세율을 반드시 명시해야합니다.
 
 
브라질의 임시 관세 감면 메커니즘

브라질 정부는 교역과 투자를 장려하고, 기술 혁신을 증대시키며, 특정 산업부문에서의 국내 생산 부족을 벌충하기 위해 더욱 더 임시 관세 감면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임시 관세 감면을 규정한 제도는 관련 제품의 원가 절감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브라질 정부의 최근 지원을 고려해 볼 때, 국산 등가물이 없는 제품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Ex-Tarifario" 제도는 승인된 기계류와 장비(즉 자본) 및 특정 정보기술 제품과 더불어 그 부품과 구성품등에 대해 수입세를 2%로 임시 감축할 것을 인가합니다. 세율 감축을 하지 않은 경우 그런 상품에는 일반적으로 14% 의 수입세율이 사정되기 때문에 그 수혜는 꽤 상당합니다. 하지만 그 제도는 중고품이나 집적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임시 관세 감축은 이런 상품의 국산 등가물이 없다고 확정될 때 승인될 수 있습니다. 감면을 시행하기 위해 브라질 당국은 새로운 관세 포지션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List of Exception(포르투갈어 두음문자 LETEC로도 알려진, 예외 목록)”은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¹) 회원국들이 몇몇 제품들을 역외공통관세(TEC)²)에서 제외시키도록 인가하면서 TEC 수준으로 수렴할 시한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목록에 포함된 제품들은 각 회원국의 필요에 근거하여 관세가 인상 혹은 인하될 수 있지만 모든 회원국들에 의해 승인이 되어야 하고, WTO관세약정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재 LETEC에는 100 제품 가량이 올라있습니다.  
 
일시적인 공급 부족이 있을 때 국내 시장 수요에 대응으로 공동시장그룹 결의안(Common Market Grooup Resolution) #08/2008에 근거하여 수입세율에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개발산업부(Ministry of Development, Industry and Foreign Trade, 포르투갈어 두음문자로 MDIC)는 규정된 쿼터의 할당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브라질 정부가 임시 관세 감면을 승인하는 유의미한 활동을 보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2013년 11월과 12월 동안 Ex-Tarifario에 의거한 임시 관세 감축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141개 산업용 기계와 장비에 승인되었습니다. 예외 목록에 따라, 냉동 정어리의 수입세율이 10%에서 2%로 감축되면서 종의 번식을 감안한 어획 중단에 기인하는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2014년 4월 30일까지 3만 톤의 쿼터도 할당되었습니다. 게다가 브라질에서 일시적인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는 5 가지 화학제품도 쿼터 제한을 조건으로 12개월 동안 2%로의 관세 감축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어느 회사(혹은 여러 회사 컨소시엄)든 브라질 정부에 임시 관세 감축을 위한 메커니즘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많은 회사를 대표하는 산업 조직의 요청은 통상과 경제 부분에서 그 조직의 주요 역할과 정부와 그 조직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더 신속하게 승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신청서를 제출하든 상관없이, 임시 관세 감축은 신청자가 아닌, 제품 자체에 적용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영향을 받는 제품을 수입하는 모든 회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 감면은 다른 과세(즉 Imposto sobre Produtos Industrializades 혹은 IPI로 알려진 IPI와 연방 부가가치세)의 평가 기반도 줄이고, 따라서 이런 과세 금액도 낮아진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아울러, 임시 관세 감축으로 수혜를 받는 상품 중 일부는 (이전 글 “상파울루 주정부, 수입상의 부가가치세 신용 잔고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 제도 시행”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4%의 새로운 통합 ICMS에서도 배제되고, 이것은 최종적인 대차대조표 대변 잔고를 줄이거나 제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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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르코수르(MERCOSUR): 영문 정식명칭은 Southern Common Market.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이 1995년 1월 1일부터 무역장벽을 전면 철폐함에 따라 출범한 남미공동시장을 말한다. 정회원국은 기존 4개국에 2012년 7월 31일 베네수엘라의 정식 가입 승인이 나면서 5개국으로 늘어났다. 이밖에 준회원국으로는 볼리비아ㆍ에콰도르ㆍ칠레ㆍ콜롬비아ㆍ페루 등이 있다. 사무국 소재지는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 역외공통관세(common external tariff, 域外共通關稅): 공동시장이나 자유무역연합과 같은 경제동맹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들이 회원국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관세. (두산백과)

첨부파일 납품 5_TradeWatch.5-BR.1406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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