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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품목분류와 기술 발전 -최근 미국 법정의 소송사건은 도전과제를 강조합니다.

미국 2014-05-21 836


관세 품목분류와 기술 발전

-최근 미국 법정의 소송사건은 도전과제를 강조합니다.
 
 
미국연방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소니전자와 미국의 법정 다툼(Court No. 09-00043, Slip Op. 13- 153 (Ct. Int’l Trade Dec. 23, 2013), (Sony))에서 획기적인 판결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정지 화상과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디지털 비디오카메라의 품목분류에 관련된 소송이었습니다. 이 소송은 오늘날 수입업자와 세관을 향해 유의미한 도전과제를 강조합니다.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 발전이 관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관세 품목분류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비디오카메라에 관한 기술 발전에 발맞추려는 시도로 미국통합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는 여러 번 변경되었습니다. 1996년에는 분할세번 8525.40.00(정지 화상 비디오카메라 및 그 밖의 비디오카메라 녹화기)이 도입되었습니다. 다음 해에, “디지털digital"이라는 문구가 두 가지 새로운 분할세번 8525.40.40(디지털 정지 화상 비디오카메라)와 8525.40.80(그 외)으로 HTSUS에 도입되었습니다. 2002년에 분할세번 8525.40은 “정지 화상 비디오카메라 및 그 외의 비디오카메라 녹화기: 디지털카메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2007년에, 분할세번 8525.40(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 녹화기)가 도입되었고, 두 개의 새로운 분할세번 8525.80.40(디지털 정지 화상 비디오카메라) 및 8525.80.50(그 외)가 각각 8525.40.40과 8525.40.50을 교체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이런 갱신에도 불구하고 미국세관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는 다기능 카메라 품목 분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HTSUS 8525.80.40은 면세 조항이고 HTSUS 8525.80.50은 관세 조항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문제는 영향을 받는 수입업자에게 관세 파문을 가져다줍니다.
소니 소송에서, 그 사건은 CBP가 정지 및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디지털 비디오카메라는 분할세번 8525.80.50(그 외)로 분류되고 2.1%의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결정하기 위해 주요 기능 분석을 이용했던 2007년 판결에 주목합니다. 소니는 분할세번 8525.80.40(디지털 정지 화상 비디오카메라)가 적합한 분류이며 무관세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니는 적시에 CIT에 항의서를 제출했고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그 쟁점은 기본적으로 문구 “디지털 정지화상 비디오카메라, digital still image video cameras)"가 정지 화상만을 찍는 카메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정지 및 동영상 모두를 디지털 방식으로 찍는 카메라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CIT는 소니에 동의했고 정지 및 비디오 화상 모두를 녹화할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는 분할세번 8525.80.40(디지털 정지 화상 비디오카메라)로 분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CIT는 문구 “정지 화상 비디오카메라”는 기술 용어라는 CBP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 문구는 그것의 개별 단어의 의미에 따라 해석되도록 의도된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것은, 단어 “video비디오”는 움직이는 화상이나 움직이는 그림을 나타내기 위해 의도된 것이고, 단어 “digital디지털”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기록하는 8525.80.40의 카메라와 아날로그기술을 이용한 8525.40.80의 카메라를 구별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HTSUS의 Section XVI의 Note3에 따른 주요 기능 분석은 그 물품이 분할세번 8525.80.40에 의해 충분히 기술되었으므로 적용될 수 없다고 CIT는 판결했습니다.
 

현실적인 영향

소니 소송에 기초하여, 그 판결이 품목분류의 변경을 뒷받침한다면, 8525.40.80으로 분류되었던 유사한 제품을 수입했던 수업업자들은 이용했던 통관수속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초과 지불된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소니 소송사건은 기술 발전이 HTSUS를 앞지를 때 수입업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힘든 일을 잘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런 도전과제는 관세 품목분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회사들에게 HTSUS의 변경과 CBP와 법원의 해석에 대한 기존의 결정을 검증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얻어진 통찰은 CBP가 특정 제품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재고하도록 할 새로운 주장을 할 기회를 줄 것이고, 수입업자들은 면세나 더 낮은 관세율로 혜택을 받을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첨부파일 납품 8_TradeWatch-Vol13-Issue1.8-US.1406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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