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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EX 회사들과 그 외의 관세 체제에 의한 재수출 부가가치세 공제를 위한 새로운 인증 규칙

멕시코 2014-05-29 1150



IMMEX 회사들과 그 외의 관세 체제에 의한 재수출 부가가치세 공제를 위한 새로운 인증 규칙





2014년 1월 1일 멕시코 조세당국은 2015년 1월 1일부터 특정 임시 수입품에 적용될 부가가치세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한 새로운 규정을 최종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제조, 개조 혹은 보수(補修)를 위한 물품의 임시 혹은 보세구역 내 (예를 들어 개조를 위한 보세 창고와 전략적 보세창고) 수입 활동을 하는, IMMEX³⁾(마킬라 혹은 마킬라도라*로 표현되기도 함) 프로그램과 그 외의 관세 체제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사들은 최근의 멕시코 정부의 세제개혁으로 인한 상당한 현금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대상자들은 새로운 인증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혜택과 비용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래에 논의하는 바와 같이, 대부분은 행정적으로 부담스럽고 반드시 부가가치세와 관계가 있지는 않은 요건과 의무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배경
<트레이드워치> 2013년 12월호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멕시코 정부의 세제 개혁은 무역업체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글), 정해진 관세 제체 하에서 물품과 고정 자산의 임시 수입은 수입 부가가치세(와 적용될 수 있는 내국세)의 면제를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멕시코 정부의 세제 개혁의 결과로 그런 임시 혹은 보세구역 내 수입은 더 이상 면세되지 않고, 다음 해부터 16%의 일반 부가가치세율 적용이 시작될 것입니다.

수입하면서 지불된 부가가치세(와 적용될 수 있는 내국세)는 투입물품 부가가치세에 대한 공제, 혹은 수입된 물품이 결합된 완제품이 사실상의 사업체를 통해 수출되거나 양도될 때 환급 등을 통해 회수될 수 있긴 하지만, 회수 절차는 상당한 현금 유동성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타협안으로, 조세당국은 불리한 현금 유동성 효과를 무효화하기 위해 임시 수입품의 새로운 부가가치세로 영향을 받는 회사들에게 지불해야 할 수입 부가가치세에 대한 즉각적인 부가가치세 공제를 허용하는 인증 메커니즘(장치)를 확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국세의 적용을 받는 물품의 인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취득하지 않기로 선택한 회사들은 조세 당국이 물품의 부가가치세(와 적용할 수 있는 내국세) 지불을 확정하기 전에 공인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합니다.
아울러, 조세 당국은 인증에 관한 규정 발표 후 1년까지 부가가치세 면제 배제의 발효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유예 기간은 회사들에게 2015년 1월 1일부터 유효한 임시 및 보세구역 내 수입에서 촉발될 수입 부가가치세의 현금 유동성 역효과를 방지하고 새로운 인증 요건을 충족시킬 시간을 허용합니다.

부가가치세 및 내국세 인증-요건과 혜택
개괄적으로,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와 내국세 인증의 세 가지 모달리티(허용조건), 즉 A, AA, AAA 등을 정의합니다. 규칙 5.2.13은 각 모달리티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모든 모달리티와 구체적인 요건에 적용되는 일반 요건을 제공하는 한편, 규칙 5.2.14는 각 모달리티가 제공하는 혜택을 정의합니다.

‘각 모달리티의 일반 요건과 혜택’
인증 신청자가 상응하는 세금과 관세 의무를 대체로 준수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요건이 이행되면, 다음과 같이, 각 모달리티에 따라, 각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모달리티 A
  
모달리티 A
요건
혜택

*Single Window System(스페인어 두음문자 VUCEM으로 알려진, 단일창구제도)를 통해 인증 신청서를 조세 당국에 제출
*세관용 자동화 재고 관리 시스템 유지
*신청서 제출하기 전 30일 이내에 조세 당국이 발급한 납세자, 납세자의 법적 대리인, 주주, 이사 등에 대한 긍정적인 납세 준수 의견서 취득
*신청서 제출 전 12개월 동안 무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 전자 송장의 디지털 직인의 유효 증명서 보유
*Social Security Institute(사회보당기관)에 등록된 모든 종업원의 기록과 10 명의 종업원의 급여 분담금 지불을 뒷받침할 문서 준비
*신청 안내서에 따른 납세자의 멕시코 투자 입증
*납세자가 이전 년도에 해외 무역 활동을 실행한 해외 고객과 공급업체의 명칭과 주소 표시
*납세자의 관세 한도 준수 검증 필요에 따른 관세감시청 직원의 접근 허용

*적절한 관세 체제와 관련된 사업체에 세금 공제
*2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
*1년의 증명 유효기간


                                                                 모달리티 AA

모달리티 AA
요건
혜택

*모달리티 A에 따른 모든 요건 적용가능
*전년도에 멕시코에서 실행된 영업 평가액의 최소 40%가 (1) 긍정적인 관세준수 의견을 가진, (2) 전자 송장 디지털 직인의 유효한 증명서를 지닌, (3) 불성실 납세자 명단에 오르지 않은 공급업체와의 거래, 각각의 프로그램 하에서, 원자재의 매입에만 적용

*지난 5년 동안 적절한 관세 체제 하에서 운영, 이전 과세 년도 동안 평균 1,000명의 등록된 종업원이 재직, 이전 년도 동안 5천만 멕시코 페소(미화4백만 달러) 이상에 상당하는 기계류와 장비 보유
*이전 12개월 동안 조세사정의 대상이 아니었고, 누락된 분담금의 연지급금이 12개월의 기간이 넘지 않거나 지불 완료
*이전 12개월의 전체 부가가치세 환급 금액의 20%보다 많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거부 사례가 없고, 거부한 금액이 5백만 멕시코 페소(미화 40만 달러  가량)가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관세 체제와 관련된 사업체에 세금 공제
*1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
*2년의 증명 유효기간, 자동 갱신 가능
*납세자가 확인한 장부부정의 자체 조정을 위해 과태료 없이 30일의 유예 기간 허용
*관세 누락으로 추정되는 것을 정정하기 위해 조세 당국의 (공식적인 요청 보다는)초청장 발부
*조세 당국이 확인한 납세자의 수입업체/수출업체 등록을 중단할 사유에 상관없이 중단 절차 적용


                                                                모달리티 AAA

모달리티 AAA
요건
혜택
*모달리티 A에 따른 모든 요건 적용가능
*전년도에 멕시코에서 실행된 영업 평가액의 최소 70%가 (1) 긍정적인 관세준수 의견을 가진, (2) 전자 송장 디지털 직인의 유효한 증명서를 지닌, (3) 불성실 납세자 명단에 오르지 않은 공급업체와의 거래, 각각의 프로그램에 하에서, 원자재의 매입에만 적용
*지난 5년 동안 적절한 관세 체제 하에서 운영, 이전 과세 년도 동안 평균 2,500명의 등록된 종업원이 재직, 이전 년도 동안 5천만 멕시코 페소(미화4백만 달러) 이상에 상당하는 기계류와 장비 보유
*이전 24개월 동안 조세사정의 대상이 아니었고, 누락된 분담금의 연지급금이 12개월의 기간이 넘지 않거나 지불 완료
*이전 12개월의 전체 부가가치세 환급 금액의 20%보다 많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거부 사례가 없고, 거부한 금액이 5백만 멕시코 페소(미화 40만 달러  가량)가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관세 체제와 연관된 사업체에 세금 공제
*1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
*3년의 증명 유효기간, 자동 갱신 가능
*납세자가 확인한 장부부정의 자체 조정을 위해 과태료 없이 60일 간의 유예 기간
*관세 누락으로 추정되는 것을 정정하기 위해 조세 당국의 (공식적인 요정 보다는) 초청장 발부
*조세 당국이 중단 사유를 발견한 경우 장부부정의 정정을 감안해서  등록 부정지
*월 단위 연결 세관신고서 제출 선택권
*정기 자동화 재고 관리 시스템 요건 준수를 입증하기 위한 간편 선택권
*세관 신고에 일련번호를 신고하지 않고 임시 수입 물품의 통관을 실시할 선택권(그런 정보는 반드시 갱신된 재고 관리 시스템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납세자의 부지에서 수출 통관을 진행할 선택권(특정한 조건 하에서)

아울러, 어떤 인증 모달리티를 신청하든 IMMEX 회사들은 반드시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유효한 IMMEX 프로그램
*모든 주소를 조세 당국에 등록된 IMMEX 프로그램에 연결
*IMMEX 운영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반시설
*지난 12개월 동안 개조되어 수출된 물품 가액이 수입품 가액의 최소 60%에 상당  (또한 체제 변화와 함께 개조하지 않고 수출되거나 서비스를 받은 물품에도 적용)
*생산 공정이 진행되는 시설을 이용할 권리
*생산 공정과 관련된 활동의 기술(記述)
*수출 프로젝트임을 증명하는 “마킬라” 계약서, 판매 계약서나 구매 주문서

뿐만 아니라, 2014년 2월 27일에 조세 당국은 인증 과정을 규제하는 규칙을 개정했고 여러 새로운 설명과 혜택을 도입한 신청 안내서도 발행했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일정 비율의 사업 운영을 성실 납세 공급업체를 통해 이행해야 한다는 요건은 원자재의 취득에만 적용한다.
*AA와 AAA 모달리티의 ‘부가가치세 거부 사례 없음’ 요건은 12개월 동안 승인된 환급금 총액의 20%로 한정한다.
*신청 과정 중 조세 당국에 허위 정보 제출은 증명 취소의 사유에 포함된다.
*동일한 기업에 속한 부분 회사는 한 회사를 통해 종업원, 기반시설, 투자 금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AA나 AAA 모달리티에 따른 인증 신청자는 각각의 요건들이 충족되는 또 다른 모달리티를 통해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가령, 신청자가 AA 모달리티를 신청하지만 A 모달리티의 요건에만 부합된다면, 그 회사는 재신청할 필요 없이 A 모달리티에 따라 인증될 수 있다.


신청 과정
규칙 5.2.13은 신청 과정의 절차를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조세 당국은 40일의 기간을 두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 기간 내에 되지 않으면, 신청은 거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게다가, 납세자가 생산 공정을 실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통제력이 부족하다고 조세 당국이 결정하면, 그 신청자는 6 개월 동안 새로운 신청을 제출할 자격이 박탈됩니다.
인증 갱신 신청서는 반드시 유효 기간 종료 전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납세자는 해당되는 요건 모두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킨다고 입증합니다. 조세 당국은 20일 기간을 두고 갱신 요청을 승인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 결의안이 이 기간 안에 공표되지 않는다면, 그 인증은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지막으로, 올 해 중 인증을 신청할 회사들은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다음 일정표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일정표는 그들의 과세 소재지와 지역 통상청(Regional Administration of Foreign Trade Affairs, ARACE)의 지정에 기초한 것입니다.


신청과정 일정표
ARACE
기간

규칙 3.8.1에 따라 인증된 회사들, Chapter L과 자동차의
제조를 위해 보세 창고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사들
4월 1-30
북태평양4월 15일-5월 15일
동북부6월 3일-7월 3일
중북부7월 7일-8월 7일
중부8월 7일-9월 7일
서부와 남부9월 22일-10월 22일


영속적인 의무
승인이 되면, 인증된 회사는 규칙 5.2.16에서 규정된 여러 영속적인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것은 모든 모달리티에 적용됩니다. 이 의무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그들의 모달리티의 요건을 준수하고, 시설의 점검을 허용한다.
*특히 납세자의 명칭이나 주소 변경은 5일 이내에 조세 당국에 통지한다.
*일 년에 두 번 주주나 법적 대리인의 변경 보고서를 조세 당국에 제출한다.
*모든 해외 무역은 ‘Transporters Harmonized Alphanumeric Code(알파벳과 숫자로 된 운송업체 분류코드)’를 지닌 운송 회사를 통해 실행한다.
*IMMEX 회사들은, 실제 운영을 실행하는 회사를 등록하고 하급 마킬라 공정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납세 확인증을 제공한다.

인증 취소
규칙 5.2.17은 세관이 합당한 사유로 증명을 취소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정의합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에 영속적인 의무에 요구되는 조건 불이행
*납세자의 수입업체/수출업체의 등록 중단에 대한 입증된 사유
*세관이 점검하는 동안 납세자가 생산 공정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증 실패. 임시 수입 물품의 또 다른 관세 체제로의 양도나 도착, 수출 등의 입증 실패, 또는 10만 멕시코 페소 이상(미화 8,000 달러가량)의 가치를 지닌 물품의 멕시코에서 법적 영속성 입증 실패
*임시 수입 물품을 프로그램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주소지에 보존
*조세사정 연지급에 대해 조세 당국이 정의한 조건 불이행
*납세자의 관세 체제 인가의 취소를 위한 절차 활성
이 규칙에는 조세 당국이 납세자에게 인증 취소 절차의 개시를 통지하고, 사유를 표시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납세자는 그 후 10일의 기간을 두고 인증 취소에 반대하기 위한 논증과 각각의 증거를 제출한다.  조세 당국은 그 후 4개월을 두고, 부정적일 경우, 납세자의 인증 자격을 다음 24개월 동안 박탈하는 결의안을 발표한다.


마지막 논평

최근 멕시코 정부의 세제 개혁이 촉발할 현금 유동성의 부정적인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인증 선택권이 대체로 긍정적이긴 하지만, 인증을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요건과 의무는 광범위하고, 대부분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 규칙의 명확한 근본 메시지는 요건 준수를 위해 납세자의 자체 사정이 공통의 경향이 되어 가고 있고, 이것이 세관의 검증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세관의 요청에 따른 제출 시한이 짧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인증을 추구하는 회사들은 요건을 준수하여 인증의 수혜를 지켜내기 위해 준비를 잘하고 강력한 내부 통제력을 가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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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조, 마킬라도라(maquiladora,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조립수출하는 멕시코의 외국계 공장), 수출 서비스 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령에 따라 멕시코 경제부가 인가한 프로그램


첨부파일 납품 6_TradeWatch.6-MEX.1406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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