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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수출 정보(Advance Export Information) 파일럿 프로그램: 자원 수출업자 신청 마감시한 임박

미국 2014-05-29 1156

 
 
사전수출 정보(Advance Export Information)파일럿 프로그램:자원 수출업자 신청마감시한 임박
 
 
 

서론
 
2014년 1월 31일 미국통계국(U.S. Census Bureau, 통계국)은 기존 (흔히 ”Option four“로 알려진) 출발후 ‘Electronic Export Information(EEI), 전자 수출정보“ 제출 옵션을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워진 ’Advance Export Information(AEI), 사전 수출 정보‘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험할 자원자들을 찾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003년 이후 신규 수출업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중지함으로써 이미 제한이 되고 있는, 기존의 출발후 제출 프로그램은 수출하기 전에 의심스러운 활동을 잡아내는데 결정적인 사전 선적자료 수집을 감안해 설계되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파일럿 AEI 프로그램은 정부기관의 집행과 국가 안보의 견지에서 어떤 수출 활동이라도 사전에 수출업자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여 포함하도록 갱신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선적 전에 일부 적하물 명세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 특정 물품이나 기술을 수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모든 정보가 정리되자마자 적하물의 출발 5일 이내에 수출 보고를 끝마쳐야 합니다.   
새로운 AEI 시범 프로그램은 ‘Foreign Trade Regulation 15 C.F.R 30.4(b), 해외무역 규정’(즉 선박, 항공, 철도, 트럭 등에 대한 EEI 분류)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기존의 시간‧장소기반 제출 요건에 따라 출발 전에 다음 요소들이 새로운 AEI 시스템을 이용해 전송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1. 수출자명, 주소, 식별번호, 연락처 등을 포함한 ‘US Principal Party in Interest (USPPI), 미국내 주요 이해당사자’ 신원확인 
2. 최종 수탁인에 관한 명세 
3. 물품 분류 번호(US Harmonized Tariff Schedule, 미국통합관세율표, Schedule B)
4. 물품 명세 
5. 수출항
6. 수출일
7. 운송회사 신원확인
8. 운송용구명/운송기명
9. 허가번호/허가면제번호
10. 적하물 참조번호
11. 공인 대리인의 식별번호(공인 대리인이 EEI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경우)
12. ‘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 수출관리 분류번호’(적용이 되는 경우)
 
선정된 데이터 요소들은 출발에 앞서 수출업자가 흔히 얻을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출발후 5일 창구‘의 유용성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출업자들은 이제 자료를 제출하고 물품에 적합하게 적하물의 정확을 기할 추가 시간의 덕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적 무게와 최종 상자 수량 요건은 이제 AEI 시범 프로그램을 이용해 출발후 제출될 수 있고, 물품이 운송수단 내에 적재될 때까지 이런 데이터가 알려지지 않는 경우 수출업자들이 약간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허용합니다. 긴급한 적하물 수출업자나 예전 'Option Four'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아왔던 상하기 쉽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물품을 운송하는 수출업자들은 이번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계속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만, 여기에 기술된 바와 같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시중지가 발효된 이후에 출발후 제출 옵션의 편익을 취할 수 없었던 수출업자들은 이제 자발적 참여자로서 등록해서 AEI 시범프로그램의 편익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시한 임박

통계국은 2014년 4월 1일까지 계속해서 AEI 프로그램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 참여에 관심이 있는 모든 수출업자들은 반드시 마감시한 이전에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전 출발후 제출 프로그램의 적용에서 제외되었고 현재 Option Four를 이용해 제출하고 있는 수출업자들도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통계국이 시험이 성공적이면 예전 프로그램을 AEI 프로그램으로 교체할 의향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수출업자는 회사편지지에 아래에 제시된 요건에 따라 신청자의 적격 사항을 상세히 적은 의향서를 팩스로 보내는 것으로 통계국의 해외무역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인 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AEI 프로그램에 포함하고 싶은 각 사업장의 연락처, 고용주 식별 번호(EIN)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인 대리인은 승인된 자발적 참여자를 대신해서 AEI를 통해 EEI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AEI 파일럿 프로그램의 주요 편익
* 출발 전에 알려지지 않은 모든 정보를 완료 위한 출발후 제출 옵션의 유용성은 공급 사슬의 효율화를 꾀하면서 선적 전에 특정 정보를 얻는 어려움으로 야기되는 선적 지연 가능성을 없앱니다. 
* 출발후 제출은 그런 정보가 선적이 되는 바로 그 시점에만 혹은 수출이 일어난 직후에나 입수 가능한 경우에 선적 전에 정보 수집과 데이터 입력 요건과 관련된 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 참여자들은 최종 프로그램 모델을 더 개선시키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을 CBP와 통계국에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CBP와 통계국은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파일럿 참여의 모든 단계를 통해 기술적이고 운영상의 정책 안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런 상호작용은 미래의 AEI 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한 기업의 준비성을 높일 수도 있고 수출업자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진행 중인 AEI 프로그램의 개선 과정에서 고려될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 파일럿 프로그램의 시험 가동기간 마지막에 좋은 입지에 있는 참여자들은 AEI 출발후 프로그램이 지속될 경우 AEI 프로그램을 재신청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AEI 프로그래 참여자 적격 규정
 
연방정부의 공보에 따라, 모든 참여자들은 반드시 다음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USPPI여야한다 (공인 대리인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 12개월의 수출 보고 이력을 지녀야 한다.
* 매월 최소한 10건의 선적을 보고해야 한다. (계절성 수출업자들은 개별 건별로 검토될 수도 있다.)
* 최근 12개월 동안 보고한 수출의 규정준수 허용 수준을 보여줘야 한다. 
* 수출입 거래와 관련된 다른 모든 연방정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AEI 프로그램 조건
 
AEI 파일럿 프로그램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EAR), 수출관리 규정'에 의해 관리를 받는 물품이 현재 출발후 EEI 제출을 활용하고 있지 않는 한 자원자들이 그런 물품에 대해 제출하기 위해 파일럿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AEI 파일럿 프로그램은 또한 구체적으로 “모든 미국 정부관계 기관” 에서 발행된 일반 혹은 특정 면허(예를 들면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OFAC), 해외자산관리국‘ 면허) 하에서 수출되는 물품이나 명확하게 15 CFR 30.4(a)에 따라 출발전 EEI 제출이 요구되는 그 외의 적하물(예를 들어,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ITAR), 국제무기거래’ 품목 및 경유한 수출 거래)에 대해 제출하는 참여자들은 제외시킵니다.
이와 같이, 참여자들은 현재 수출 프로필에 이런 제약을 받는 상당한 수의 수출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자원자의 다른 상품을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더욱이 자발적 참여자들은 CBP 및 통계국과의 (모임을 포함한) 계속 진행되는 논의와 특성보고에 참여하도록 요구를 받습니다. 참여자들은 AEI 프로그램 실행에 따른 모든 비용을 회수할 수 없을 것이고, 참여자들은 반드시 AEI 파일럿 개시 60일 이내에 훈련과 기술적 실행에 재원을 투입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고려사항들이 위에 열거한 프로그램의 편익과 비교하여 저울질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납품 9_TradeWatch-Vol13-Issue1.9-AEI.1406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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